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예산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보완이라든지 일자리창출과 실업대책, 취업유도를 위한 제도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우리 청년들의 비정규직 문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제의 보완, 신혼부부, 젊은 부부들이 힘들어하는 보육지원 확충과 같은 예산국회를 맞이하여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는 마지막 점검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뒷받침하는 교육법 제도의 정비와 복지법 제도를 보완하는 문제, 또 필요할 경우에는 조세제도의 보완 문제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FTA 비준 완료 후에 보완대책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다. 단순히 농·축·어업에 대한 피해보존대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걸음 나가서 이번에 선진강국형 농·축·어업 대책을 완비하여서 농·축·어민들이 시름에서 벗어나 이젠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국회의 임무를 완벽하게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 한농연(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측 지도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심도 있는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우리는 선진강국형 농·축·어업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선진국이든 농·축·어업이 빈약한 곳이 없다. 국방이 중요하듯이 농·축·어업이 바로 국가의 기틀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필요할 때는 저희가 제안한대로 여야가 특위를 만들어서 단기간 내에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고, 필요시에는 당정협의와 여·야·정 협의를 재가동하면서 발 빠르게 예산국회의 마무리를 뒷받침해야할 것이다.
ㅇ 요사이 교육문제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 하는 것이다. 한석봉 어머니의 교육에서 보았듯이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올바른 사랑과 그 표현방법으로 어린 자녀들의 소질과 능력을 알아내고 그것을 키워서, 자녀들이 진실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돕는 것이 기성세대 부모들의, 바로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저도 자랄 때 늘 점수에 대해서 학생으로서 고민도 하고, 어떤 때는 좌절감도 느껴본 적이 있었지만, 저희 부모께서는 항상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것이 10이면 8만 알면 된다고 해서, 80점이 넘으면 아버지께서 짜장면을 사주셨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저로서는 생각할 여유도 있었고 운동도 즐기고 여러 취미생활, 책도 많이 읽을 수 있었다. 제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이 제게 주신 20점의 여유가 나를 만들었다고 감사하고 있다. 또 장보러 가실 때, 어머니께서는 저를 책방에 두고 가시고 장보고 오시면 내가 고른 책을 어려운 형편이지만 다 사주셨던 기억이 난다. 어느 부모인들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우리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널리 이해하고 부모께서 하시는 일을 잘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고, 부모들은 차제에 자녀에 대한 사랑 표현이 어떤지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교육만이 살 길이고, 자녀 교육만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키운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교육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로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고속도로가 더욱 확대되었다. 한-미 FTA가 통과되자마자 일본은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속도를 낼 정도로 동아시아에서 일본, 중국이 벌써 긴장하면서 한국이 아시아의 통상허브로 도약하는데 대해 매우 초조해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다. 이제는 한-미 FTA가 제대로 작동해서 우리 경제에 더욱 활력이 붙을 수 있도록 여러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농·축산·어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한-미 FTA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들의 지원대책들을 한나라당은 잘 챙겨나갈 것이다. 당정이 긴밀히 논의해서 관련 법안들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10월 31일에 합의된 피해보전대책 관련 예산들이 확실하게 챙겨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 또한 FTA 체결로 인해서 관세 철폐가 되는데 그 효과가 엉뚱한 데서 상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한-칠레 FTA로 인해서 칠레와인이 인기를 끌자 가격을 올려서 유통업자들이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일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된다는 뜻이다. 한-EU FTA, 한-미 FTA 등 바야흐로 우리 한국이 통상허브가 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유통구조나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를 계산하는 등 실효적인 후속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뛰어난 뱃사공이 나오지 않는 법이다. 오히려 험한 파도를 거치는 과정에서 뛰어난 뱃사공이 나오는 것을 봐왔다. 이처럼 한-미 FTA는 우리 경제체제를 더욱 강하게 할 것을 저희는 굳게 믿는 바이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그저께 연평도 폭격 도발 1주기 추모식이 있었다. 대전현충원에서 전사자 1주기 추모식이 장대비가 내리는 중에 거행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황식 총리가 우산을 사양하고 행사 내내 비를 맞았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다. 사소한 일 같지만, 모든 공직자들이 본받아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매사에 있어서 진심이 담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 의원님들의 언행과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민을 생각하는 진심이 담겨있어야 한다.
ㅇ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수사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임의로 확대하는 것은 행정입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형소법(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6월 사개특위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을 할 때에는 당시 이귀남 법무부장관께서 경찰의 내사는 수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형소법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또다시 국민들에게 권력다툼의 모양새로 비춰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총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차명진 전략기획본부장>
ㅇ 소득세 최고구간 조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일각에서 이와 관련해 ‘버핏세’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것은 버핏세와 다른 것이다. 버핏세는 미국의 경우 근로소득세의 세율에 비해 금융소득세율이 너무 낮다고 한 버핏이라는 사람이 금융소득세에도 근로소득세에 맞춰서 상향하자는 주장이다. 또 우리나라 일각에서 최고세율구간 조정과 관련해서 ‘부자증세’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것도 맞지 않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꾸준히 국민감세를 추진해왔다. 이것을 마지막 단계로서 최고세율구간에 대한 감세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최고세율구간이 너무나 오래된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고세율에서 초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중단하는 그런 조치다. 다시 말하면, 초고소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초고소득자의 사회적 기여 부분을 더 늘리는 그런 조치이다.
<구상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ㅇ 지금 여기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저 혼자인 것 같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 건의말씀을 올리고자 한다. 계수조정소위 예산안 심의가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4일째 중단이 되고 있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더라도, 민생, 서민, 복지 등의 예산들이 정치적 상황 때문에 공전되는 것은 안타깝다. 지금 지방자치예산들이 1주일만 연기가 되어도 지방행정은 큰 공백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는가. 지금 많은 어려운 서민들은 민생예산이 정시에 통과가 되어서 내년부터 차질 없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것은 몰라도, 야당이 주장하는 서민예산, 복지예산, 민생예산이 이렇게 지연된다는 것은 정치적, 도의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당 지도부는 정치적 상황이 있더라도 야당을 설득해서 적어도 예산만큼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대로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어서 어려운 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만이라도 정시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당 지도부에서는 야당을 물밑에서라도 설득해서 적어도 계수조정소위원회만큼은 제 시간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2011. 11.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