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8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어저께 7시간을 넘는 오랜 토론 끝에 62명의 의원님들께서 한-미 FTA 처리방향에 관한 진솔한 의견을 피력해주셨다. 여러 의견이 있었다. 다 정치철학과 또 소신에 따른 발언이었다. 그러나 공통되는 것은 국가와 또 국회, 그리고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하나였다.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마음도 하나였다. 한-미 FTA가 대한민국의 장래에 우리 국민의 국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이론이 없었고, 4년 6개월 이상 끌어온 한-미 FTA가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한다는 점에 모두 일치된 목소리를 내주셨다. 어제 의총에서 조속한 처리를 당론으로 의결한 만큼 조속한 비준처리를 위하여 원내대표로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 야당이 한-미 FTA를 을사늑약이다, 라고 비하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참으로 걱정된다. ‘성을 쌓으면 망하고, 길을 놓으면 흥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문제에 개방과 쇄국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는 우리 운명을 좌우할 일이다. 민주당이 끝까지 쇄국주의에 빠져서 개방을 거부하고 안으로 위축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엄정한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 아울러 민주당은 원내대표의 의회 안에서의 대표회담합의를 번번이 묵살하고 당론을 앞세우고 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의회주의와 당권주의에 어떠한 방향이 옳을지, 한나라당은 당원의 분명한 원내와 당과를 분리해서 원내의 문제를 원내대표부에 일임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제는 대한민국의 의회주의 확립에 같이 동참해야 할 것이다.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원내대표 간의 교섭단체합의를 존중하는 기풍이 의회주의의 출발이다. 따라서 토론과 협상, 그에 따라는 타협의 정치의 기대에 마지막으로 호소 드리는 바이지만, 민주당이 함께 동참해서 한-미 FTA 유종의 미를 거두며 의회주의 확립에 한 걸음 다가갈 것을 당부 드리며, 간청하는 바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저의 말씀이 아니고, 2008년 8월 27일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봉화마을 사저에서 가졌던 생애 마지막 인터뷰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다. ‘세계의 역사는 통상국가가 주도해왔다. 개방론자들이 걱정했던 일들은 여러 차례의 개방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한-칠레, 한-EU FTA 다 체결한 대한민국이 미국말만 나오면 압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미국 콤플렉스이다. 미국 콤플렉스는 뒤집어 말하면 미국 사대주의이다. 개방의 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볼 이유가 없다. 대화하는 진보, 타협하는 진보가 되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모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 한나라당은 이제까지 민주당이 해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모두 다 했다. 해달라는 끝장토론 다 했었고, 또 우리 행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던 통상절차법도 통과시켜주었다. 또 농어업·축산·소상공인 피해보전대책 모두 요구하는 대로 수용을 다했다. 막판에 들고 나온 ISD 독소조항이라고 하면서 재협상 필요하다고 해서 대통령까지 국회에 오셔서 민주당 당 대표 앞에서 재협상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거기에 이어서 미국 정부에서도 ISD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라고 화답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말은 믿을 수 없으니 미국 장관 합의문서 가지고 와라, 이제 이렇게 반대구실만 찾기에 골몰하는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 정신 계승해라,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국익을 챙기는 정치를 해라, 이성을 회복해라.’ 이렇게 충고하고 촉구해본들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 한나라당은 역사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고충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한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4월부터 체결하기 시작한 한-미 FTA, 이 FTA를 비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여야 합의의 바탕 위에서 또 의회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인내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왔다. 지난 15일에는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야당 대표를 직접 설득하는 노력까지 다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묻고 싶다. 도대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미 의회 비준 이후로 미루자고 해서 기다렸다. 10+2 재재협상안을 들고 나와서 이것도 99% 수용했다. 끝장토론하자고 해서 다 받아들였다. 비준 후 ISD 재협상만 약속하면 비준안 처리를 막지 않겠다던 원내대표간의 합의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휴지조각이 되어서 되돌아왔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와서 ISD 재협상을 약속했는데 대통령의 약속을 못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 장관의 약속을 받아오라고 또 한다.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을 못 믿겠다고 미국 장관의 말을 믿겠다고 이게 도대체 야당이 할 소리인가.
- 김대중 정부시절에 시작한 일본대중문화가 2004년 1월부터 개방이 되었다. 이때 반대하던 사람들은 일본문화 식민지가 된다고 하면서 반대했다. 지금은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WTO, OECD 가입 때 외국노예 된다고 선동을 했지만 결국 사실이 아니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故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다. 안희정 충남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모두 참여정부의 핵심인사들이다.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한-미 FTA는 민주당의 책임 하에서 마무리해야된다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다. 이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 민주당 원내대표 스스로 여당에게 짓밟히는 쇼를 해서 국민의 동정심을 받겠다는 것이냐고 야당 지도부에게 물었다. 이것이 진정 민주당이 원하는 것인가. 또 한번 탄핵사태 같은 장면을 연출해서 국민으로부터 정치를 멀어지게 하고, 내년 총선에서 또 한번 그 반사이익을 따먹겠다는 심산인가. 그런 속임수 정치, 함정의 정치를 계속 하다가는 국민들이 여야, 야당까지 함께 밟고 지나갈 것이다. 저희들은 또 기다리겠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지만, 야당이 의회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본회의장에서 끝장토론을 하고 원한다고 하면 그것까지 허용하고 또 기다리겠다. 국민들의 여망인 18대 국회 마지막 모습이 제발 유종의 미를 보낼 수 있도록 질타하는 정치권에게 여야가 고민하고 밤새워 토론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시기를 거듭 호소를 한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했지만 그 합의가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지켜지지 않았던 농민을 위한 13가지 합의안은 어떤 형태든 간에 농민을 위해서 저희 한나라당은 꼭 지키도록 하겠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다음주부터 예결위에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된다. 내년도 예산안을 짜기 위한 마지막단계인 만큼 꼭 필요한데 쓰이도록 저희들 편성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저희 한나라당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중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증액을 할 것인지 집계를 하고 있고, 오늘내일 중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본다. 빠르면 월요일에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내년도에 한나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들과 필요한 예산들을 내놓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요즘 늘 FTA가 매일 나오지만, 이 FTA 때문에 법안문제가 상당히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다음주부터는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해서 적어도 다음주 본회의에서는 중요한 법안이 많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은재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
ㅇ 지난 주말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제8차 총회에 다녀왔다. 모든 국제사회에서 이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나라당에서만 이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우리 200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안이 돼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사위에서 계속 일부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계속해서 관철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국제의원연맹총회에서 상당히 해당국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조금 믿을 수 없다, 또는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 하냐, 그런 표현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무안하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지금 FTA 때문에 이 북한인권법이 가려졌는데 사실 연말까지 북한인권법이 꼭 통과되도록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탈북한 사람이 그날 왔는데 신동혁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네 부모가 표창결혼을 했다 한다. 그래서 표창결혼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처음 들었는데, 표창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소생활을 상당히 모범적으로 해서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것이 표창결혼이라고 해서 신동혁씨가 이 표창결혼의 사람으로 인해서 태어나서 결국은 밖의 세상을 한번도 구경도 못하고 수용소생활만 하다가 탈북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한번쯤 그 분을 모셔다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2011. 11.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