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곧 예산계수조정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예산은 민생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활동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정책위에서는 전 의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관련 정책의총을 곧 개최하도록 해 달라.
ㅇ 한덕수 前총리가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ISD조항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다. 그 당시에도 ISD조항에 대해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만들어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협정을 했다고 한다. FTA 반대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께서는 자신들이 체결한 한-미 FTA 국회처리를 앞두고 이제 와서 ‘매국노,’ ‘을사늑약’이라고 매도하고 촛불집회 참석까지 하고 있다. 한-미 FTA를 찬성하는 분들을 매국노라고 한다면, 이 조약을 체결했던 분은 어떤 비난을 하겠는가. 이 조약을 체결했던 분은 우리가 아니다.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에 체결한 조약을 매국노, 을사늑약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조약을 체결했던 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분들이 무슨 비난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이다.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괴담과 유언비어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한-미 FTA를 4년 반 동안 끌어오면서, 또 최근에 민주당과 협상을 하면서 100% 요구를 다 들어주고 난 뒤에 아직도 민주당이 야권통합이라는 정략적 고리를 걸어서 국익을 도외시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저는 떡장수 할머니와 호랑이에 관한 민간설화가 생각이 났다. 더 이상 늦추는 것은 공멸하는 길이다. 한-미 FTA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한나라당은 1997년 창당이 된 이후에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14년 동안 발전해왔고, 이제는 원내 제1당으로서 국민 앞에 봉사하고 있다. 그동안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을 거듭하면서 한나라당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위기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함께 해주셨던 당원동지 여러분과 한나라당을 믿고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들께 감사를 드린다.
- 지금도 한나라당에게는 이 나라의 미래와 운명을 어깨에 멜 수밖에 없는 중요한 현안을 제1당으로서, 집권여당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무가 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 국방개혁의 적기완성, 미디어법을 통한 여러 가지 방송통신분야의 재편성 등의 막중한 과제 앞에 서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의 큰 기대 아래 당 쇄신이라는 새로운 정치적인 구도를 짜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장수 정당이자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우리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역사 앞에 선다는 자세로써 책임을 되새겨야할 것이다.
- 최근에 일부 야당 지도자들이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물리적인 의사진행방해 또는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하겠다는 언행을 함으로써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국회의 담장을 둘러싸고 국회를 점령해달라는 망언까지도 하는 분들이 있다. 또 쇄국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의회주의와 국가의 장래에 큰 암운을 들이는 분들도 있다. 더 이상 선동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
- 14년의 튼튼한 뿌리를 가진 국내 최장수 정당인 한나라당은 어지러운 민주주의 과제, 의회주의 과제, 그리고 정당정치의 재확립이라는 숙제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이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파국을 막아야 하고, 정당정치, 의회주의의 공멸을 막아서, 다시 한 번 국민이 우리나라 정계에 대한 사랑과 기대를 되돌려주실 것을 국민 앞에 호소해야 되는 순간이다. 국민은 이제 구태정치에 대해서 더 이상 용인을 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 태풍이 휘몰아치듯 일어나는 것이다. 민주당은 통합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얼마간의 지지도 상향보다 실제로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정도에 서면서 얻는 국민의 사랑과 지지가 훨씬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치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서 한나라당과 함께, 여야가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확립의 같은 길을 걸어가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는 바이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한-미 FTA 때문에 다른 중요한 국가적 현안들이 조금 소홀히 취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을 한다. 특히 중요한 예산과 법안들에 대해서는 당이 정기국회 막바지에 소홀함 없이 챙겨야 할 것 같다. 대표님께서 예산을 위한 정책의총을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한다. 무엇보다도 오늘 시작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대해서 우리 당 정책위와 당 지도부가 중요한 중점과제에 대해서 정리된 의견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보육과 급식예산,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층에 대한 예산, 기초노령연금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 대학생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에 대한 예산,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분들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더 지원하는 문제, 특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실업자 취업수당을 드리는 문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강조해왔지만 잘 안 되는 보훈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한-미 FTA가 아무리 지금 급하더라도 이번 주에는 반드시 우리 정책위와 예결위가 감액된 예산과 또 이런 우리 중점처리과제에 대한 증액할 예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입장을 가지고 예산 관련 정책의총을 하기를 희망한다.
- 한-미 FTA가 워낙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다가와 있고, 또 지금 예산이 전혀 언론에 집중을 못 받고 있지만, 우리 당의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계수조정소위에 임해야 한다. 특히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보면, 그 때 예산을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템플스테이 예산이나 영·유아 예산 같은 것이 막판에 누락이 되는 바람에, 우리 당이 불교계나 국민들한테 굉장히 지탄을 받았던 일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이 누락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ㅇ 내일 모레, 11월 23일은 연평도 도발 1주년이 되는 날이다. 故서정우 하사, 故문광욱 일병, 이 두 젊은이가 아쉽게 희생되고 민간인도 두 명이나 희생이 되었다. 또 많은 군인들이 부상을 입었던 그런 연평도 도발이 있었던 날이다. 故서정우 하사, 故문광욱 일병에 대한 추모식이 모레 수요일 10시에 대전현충원에서 있다. 저는 우리 당이 그 추모식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금 연평도에서 다친 해병대 병사들에 대한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급판정 같은 것도 군인 가족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질 정도로 잘 안 되고 있다. 오늘 아침에 보훈처장과 통화를 해서 이 문제를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정책위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당이 한-미 FTA 때문에 바쁘지만 대표님과 우리 당 지도부가 수요일 연평도 추모식에 대거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린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오늘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끼리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께서 다녀가신 이후에 새로운 제안이라는 형식으로 마치 공을 한나라당에 넘긴 것처럼 하고 있지만, 지금 전혀 공은 한나라당으로 넘어온 상태가 아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는 식의 이러한 자세이다. 여야 간의 협상에서는 그러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한-미 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양국 정부에게 요구한다면 (양국 정부가) 그 요구를 만약에 받아들일 경우에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행동 대 행동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약속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무례하고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다. 지금 민주당에게 다시 요구한다. 그 요구가 지금 한나라당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요구를 하겠다면 그 요구가 만약에 정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정하는 일이 지금 민주당이 의총을 열어서 해야 할 일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김장수 최고위원>
ㅇ 방금 대표님과 유승민 최고위원님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데, 물론 민생예산, 청년실업문제, 교육, 급식문제 다 중요하다. 이제 며칠 후에 연평도 포격 1주년인데,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각별히 원내대표님이나 정책위의장님께서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린다. 그중에서도 방위력 개선비, 소위 전력증강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4.6% 증액인데, 그것은 물가상승비에 겨우 따라가는 수준이다. 국방위에서 올린대로 삭감 부분도 물론 있다. 필히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다음달, 12월이 되면 대한민국은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게 된다. 역사상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면서 ‘무역 1조 클럽’에 들게 된다. 개발도상국에서 출발해서 이러한 기록을 달성한 나라는 중국 외에는 없다고 한다. 무척 자랑스러운 소식이다. 한국경제가 전쟁의 잿더미위에서 무역 1조 달러의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저력은 바로 수출여건의 확대조성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2005년도에 우리나라는 무역 5천억 달러를 달성했다. 그런데 불과 6년 만에 그 배가 되는 1조 달러에 이른 데에는 그동안 발효된 FTA의 경제영토 확장에 힘입은 바 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나 지금이나, 그저 수출만이 먹고 살길임을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에서 FTA라는 터보엔진을 외면한다니, 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일인가. 특히 FTA 경쟁에서는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한-미 FTA를 4년 반 전에 이미 선점했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선점을 추진했던 민주당, 자신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있는데,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인가. 한-미 FTA를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시위에서 나온 피켓 구호 중에 이런 게 있다. ‘늦어지는 한-미 FTA, 중국, 일본이 웃고 있다.’ 참고로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서 2020년 일본이 받을 타격을 약 71조원으로 추산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블록화 되고,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을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대에 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해주시리라 믿는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한나라당 창당기념일이다.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전국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을 뽑을 것이다. 오늘 창당기념일에 마냥 표정이 밝을 수가 없는 것이 한나라당과 또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로 보인다. 그간 우리는 수많은 혁신과 쇄신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집권을 해왔고 앞으로도 ‘일신 일일신 우일신(日新 日日新 又日新)’해서 국민의 재신임을 얻도록 할 것이다.
2011. 11.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