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내일이면 연평도 포격이 있은 지 만 1년째 되는 날이다. 그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 지금, 유가족과 피해 장병들 그리고 연평도 주민들의 가슴에 맺힌 슬픔과 한은 아직도 그 무엇으로도 씻어낼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아직도 사과조차 아니하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우리가 북을 자극해서 생긴 일이라는 말까지도 나옴으로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때에 연평도 피폭으로 의병 제대한 해병대 용사 일부는 부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아직 할 수 없는데도 유공자 등록기준 미달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보훈급여 지급과 재보상의 기준이 필요한 것은 이해가 되나,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부상 정도를 의학적 수치만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국민의 정서와 보훈 취지에 맞도록 두텁게 보호하고 강력히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전투 상황 시에 발생한 부상을 훈련과 병영생활 등에서 발생한 부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있는 것을 감안해, 전투 시 발생한 부상에는 정신적 충격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6·25 전사자 사망 보상금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늦게나마 현실화 되는 등 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안도를 하는 바이나, 예산을 검토하면서 더욱 이런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를 요새화함으로써 장차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차제에 충분하고도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해야만 한다는 당의 입장을 정책위와 예산국회를 통하여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방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국방예산은 보수정당을 자임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국가기본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검토에 있어서 혹여 국군장병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한-미 FTA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한-미 FTA에 대한 민주당의 속내, 그 입장은 오로지 한 가지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같이 진흙탕을 덮어쓰고 자신들은 새 간판으로 몸세탁을 한 후에, 자신들이 언제 몸싸움을 했었냐는 듯이 새출발하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원하는 그 길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한나라당 자신 앞에 어떠한 불이익이 닥친다 하더라도 가야 할 길, 역사 앞에 소명으로 생각하고 갈 것이다. 논개가 일본 적장을 껴안고 남강에 몸을 던지는 그 심정으로 몸을 던질 것이다. 논개가 열 손가락 마디마디에 가락지를 끼우던 그 마음으로 한나라당은 각오를 다질 것이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민주당은 그 옛날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하는 것만큼이나 큰 실수를 저지른 정당으로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부디 민주당 의원들의 손자들이 부끄러운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역사책에서 보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어제 아침에 민주당 김성곤 의원님의 서한을 받았다. 다른 의원님들도 다 보셨을 것이다. 한-미 FTA 합의처리를 주장하면서 사이버테러에 시달리고 있고 신변의 위협까지 받으면서도,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김성곤 의원의 편지는 한-미 FTA를 하자, 말자보다도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우리 정치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 우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정직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한-미 FTA 골격을 만든 책임자로서 ‘그때는 몰랐다’는 식의 태도는 정말 아니라고 했다. 불과 4년 전만해도 다른 것은 몰라도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는 정말 잘했다, 한-미 FTA는 국익을 위한 생존 전략이다. FTA는 향후 50년간 한미 관계를 지탱해줄 기둥이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 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민주당 내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4년 안에 국가와 국익을 위한 방법이 정반대로 바뀐 분들이 또 4년 후에는 어떤 말을 할 지 무척 궁금하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오후 2시에 의총이 열린다.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된 의총이다.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양극화 해소와 복지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복지예산 사상 최고액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 한나라당으로서는 이것으로 충분치 않고, 청년일자리, 보육, 등록금 부담완화 등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가로 증액하려는 금액은 약 1조 5천억 내지 2조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복지 분야에 증액을 하면 다른 분야는 증액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들 간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될 것이고, 오늘 의총은 이런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다. 바로 오늘 의원들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표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원들께서는 개개인의 이익, 지역구의 사정을 뛰어넘는 국가 전체,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토론에 임해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린다.
<이인기 행정안전위원장>
ㅇ 행안위원회에서 민생관련 법안 3개를 소위에서 통과했다. 첫째는 동의대 사건으로 불에 타 죽은 경찰관이 7명이었다. 방화치사를 한 학생들은 민주화 유공자로 임명되어 보상금까지 받았다. 불에 타 죽은 20대 경찰관들은 땅속에 그대로 있다. 명예를 회복하고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해주자는 동의대 명예회복에 관한 기본법안은 통과되었는데 법사위 등 앞으로의 처리과정에 잘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 두 번째는 민간조사 사설탐정이다. 외국에는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러다보니 불법흥신소가 만행하고 있고 외국의 사설탐정원들이 한국에 건너와서 영업하고 있다. 국내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수만 개가 나올 것 같다. 사설탐정(PI)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청년들, 경호과라든지 경찰행정학과라든지,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사설탐정제도가 행안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에서 잘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 경기도 한강 이북의 북부 지역에 이미 경기2청사, 경찰청사가 지어지고 있다. 많은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인구가 1200~1300만이 되는데 북부경찰청을 독립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행안위에서) 많은 논란 끝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분리·독립하는 법안이 어제 통과되었다. 이 3건에 대해서 원내대표님께 잘 부탁드리겠다.
<송광호 윤리특별위원장>
ㅇ 지난 주말에 농민단체들과 간담회를 많이 했다. 우리 한나라당이 정부에 요구해서 반영시키려는 농민대책에 대해서 모두 환영하고, 그 정도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 비교적 농민들의 여론이라고 보면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농업용 면세유 등을 보면, 시작하고 1~2년은 잘 이행이 되었다고 한다. 아마 3년쯤 되면 무슨 핑계를 대든 간에 최초의 생각처럼 안 되고 나중에는 용두사미가 된다고 한다. 이것만 꼭 지켜준다면, 구태여 FTA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여론을 제가 많이 들었다. 이것이 당청이 같이 하든지, 정부에서 하든지, 농민들에게 약속을 제대로 지키겠다는 공포를 하는 그런 형식을 빌려야지만, 우리 농민들이 마음 놓고 FTA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내일은 제가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말씀드리겠다. 저는 이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서글프기도 하고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도 든다.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재정과 관련된 곳에는 병역의무를 필히, 그것도 실역을 마친 사람이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다. 사실은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표창, 상장 하나 주는 것인데, 이후에 별도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빨리 완화해서 해야지, 이렇게 인색해서야 되겠냐는 이야기다. 과연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지금은 24개월이지만, 3년 동안 겨울에 추운 고지에서 보초를 서고 여름에 각계전투를 받은 경험이 3년 동안 있었다면,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겠는가. 제가 지나간 이야기 한 마디만 하겠다. 바로 월남이 패할 적에 고위공직자들은 부패가 만연했고 일개 중대의 1/3은 매달 일정 금액만 중대장에게만 보내면 병역이 없었다. 남은 병사들이 생각할 적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 여기에 있는가. 그 당시 전투병은 월맹에 비해 1/10도 안되었을 것이다. 정신적으로 무장이 안 되었으니까, 월맹군만 나타나면 총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 전쟁이 안 되었다.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는 10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최소한도로 전투에서나 전장에서 희생된 분들이나 유족에게 재정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복지문제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성헌 정무위원회 간사>
ㅇ 외환은행 매각 관련해서 ‘먹튀’ 자본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하도록 해서 지금 국민적인 분노를 사게 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마치 정부에서 론스타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서, 매각하고 나갈 수 있다고 만들어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한 것은 8년 전이다. 이전 정부에서 해지펀드에게 매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런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지금 시점에서 그 펀드에서 매각을 하고 나간 것만 문제를 삼고, 지금 정부가 마치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당 차원에서 행정부에게만 이 문제를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한나라당과 정부가 잘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이범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ㅇ 환경노동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주에 한진중공업 사태는 언론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잘 마무리되었고, 여야 의원 간사들이 협약식에도 같이 참석했다. 지금 환노위에는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정책위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당에서 제출한 법안 10개가 와 있다. 지금 전체적으로 법안이 150개 정도 계류되어 있는데, 비정규직 대책 법안에 대해서 1~2개는 야당이 이의를 제기해서 협의 중에 있다. 협의내용에 따라서 당 지도부와 상의를 드리겠다.
ㅇ 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의견조회가 와서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했다.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자는 특별규정이 있다. 잘 아시다시피 4대강사업 때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언론이나 환경단체에서 비판이 많았는데, 2018년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하다 보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자는 법안을 낸 것 같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차를 따라서 해야지, 그렇게 되면 특별행사 때마다 이러면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서 관련 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한다. 또 백두대간을 보존하는 법률이 있다. 그것도 예외로 하자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없다는 의견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2011. 11.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