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하셔서 한-미 FTA 처리를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애국심을 발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셨다. 특히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험난한 길을 헤쳐가려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한-미 FTA를 국회에서 처리해주면 3개월 내에 ISD조항에 대해 재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파격적인 제안내용은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협정발효 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여부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주장을 100% 수용하는 결단이다.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18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는 한-미 FTA의 협의처리를 위해서 야당과 대화를 통해 통상절차법을 통과시켰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피해보완대책을 모두 수용한 데 이어, 또 다시 민주당 주장을 대통령의 결단으로 수용했다. 이러한 대통령 제안의 진정성에 대해서 민주당은 오늘 10시부터 시행되는 의원총회에서 한-미 FTA의 원활한 비준을 위해 긍정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오늘 오후 2시에는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열어서 한-미 FTA 처리시점과 방향 등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전부 모아 당론으로 확정했으면 한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이제는 처리할 시점이 왔다는 그런 판단이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APEC회의를 마치고 귀국하신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제 국회를 방문하시고, 국가원수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최대한의 약속을 소신껏 하고 가셨다. 이제는 국회가 비준하면, 그리고 그 비준 시에 정부에 권유하면 ISD에 대한 협의를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계파를 초월하여, 모든 그동안의 논의를 초월하여 환영했다. 미국까지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미 약속한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입장이 전해왔다. 이제 민주당의 입장만이 남아있다. 민주당 의총에서 정상적인 국회의 의사일정에 따른 FTA 처리를 약속하는 의견이 모아지기를 기대해본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 실제로 협정 제22.2조 3항에 보면 공동위원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이미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공동서신교환으로 여야합의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 또한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다. 다만 민주당은 그러한 내용이 여야 합의, 정부와의 합의만 있지, 미국 측의 약속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입장을 제시했었으나, 이제 미측에서도 이러한 확약이 온 이상, 그리고 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보증하고 약속을 한 이상은 더 이상의 의구심이나 더 이상의 이론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한-미 FTA는 국익을 위하여 정권을 넘어서는 국책사업 중의 국책사업으로 대두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체결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완결하여 비준하여, 사실 그 열매는 다음 정권에서 국민 앞에 제시해야 되는, 세 정권을 넘어서는 거대한 국책사업이다. 우리는 초당적으로 국민 앞에서 오로지 국익과 나라의 장래만을 생각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FTA 외에도 산적한 난제와 민생현안이 국회에서 기다리고 있다.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내년 4월에 실시되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13일이 재외국민 투표를 위한 등록일이어서, 11일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를 다녀왔다. 그런데 현지에서 보니까 투표등록을 하고 또 투표하는 것까지 총선과 대선의 8개월 사이에 수백Km 떨어져있는 교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8개월 동안 네 번이나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오늘 아침 7시까지 투표를 하겠다고 등록한 인원이 2,800명이다. 그리고 LA에서만 148명이 등록을 한 상태이다. 이 등록기간은 13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등록을 하게 되는데, 필리핀이나 일본이나 다른 외국에 비해서 등록기간도 짧고 또 투표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투표율이 아주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정개특위에서 이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겠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보고 간단하게 드리겠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금주부터 부별심사에 들어가고, 다음 주부터는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다. 상임위별 예산심사는 전부 다 예결위에 넘어갔지만, 농식품위, 교과위, 정무위가 지금 안 넘어가고 있다. 농식품위는 농협중앙회 자본금 증액, FTA 피해보존대책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 때문에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교과위는 지금 민주당 측에서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벽에 부딪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어제 지경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렸고 오늘 경과보고서 채택되는데, 무난하게 채택되리라고 본다. 그리고 14건의 한-미 FTA 이행법안 중 지금 8건은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 의결을 완료를 했는데, 야당이 FTA 비준동의안과 연계처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나머지 법안은 조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 예산안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데 비해서 법안들은 아직 각 상임위에 많이 쌓여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법안을 이번 11월내에 처리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방문으로 한-미 FTA 비준안 협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서 다행이다. 야당도 나라의 장래를 위해 고민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ㅇ 어제는 안철수 교수의 기부가 화제였다.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의 기부는 특히 좋은 일이며, 이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오늘 저는 안철수 교수에게 한 가지 주문을 하겠다. 그동안 대학생과 각계각층을 상대로 한 수백회의 강연을 통해 사회변화, 사회개혁에 대한 주장을 펴 오신 안 교수는 이미 정치적 행위를 시작한 것이므로, 더 이상 신비주의에 기대지 말고 국민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 이제 공은 안 교수에게 넘어갔고, 안 교수에게 있어서 국민과의 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책무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장래가 걸린 한-미 FTA에 대해 안 교수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통큰 기부를 취재하기 위해 안 교수를 찾아간 많은 언론인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신비주의’라기보다 ‘보신주의’로 비쳐질 수 있다. 안철수 교수께서 기부를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국가적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기부보다 더 중요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본다.
<이윤성 중진의원>
ㅇ FTA문제 처리를 놓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주신 원내대표 및 관계자들에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실 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지 않아도 호사가들이 분당이다, 신당이다, 하고 야단들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들은 것 같아 귀를 의심하고 있다만, 이번 FTA처리 문제에 친이, 친박, 각 계파를 초월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이 문제를 처리에 임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아직도 친이, 친박이 있는가. 선거 그만두자는 이야기인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ㅇ FTA문제 잠깐만 언급하겠다. 어제부터 민주당 쪽에서는 새로운 게 없다고 이야기를 자꾸 끌고나가는 것 같다. 오히려 지난번 합의보다는 후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先처리 後요구가 있으면 협상에 응하겠다, 특히 ISD문제를 다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어제 제가 방송을 보면서 우리 수석대표께서 이것은 대통령의 확인이다, 더 무엇을 요구하느냐, 라고 방송하는 것을 들었다. 바로 그것이다. 더 이상 해줄게 뭐가 있겠는가. 폐기약속을 해야만 통과를 시켜주겠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만 국회가 있는가. 미국에도 의회가 있다. 그것은 조금 너무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한-미 FTA 폐기주장이지, FTA를 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 어제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꼭 오바마 대통령의 보증이 있어야 하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믿지 못하겠는가. 나도 자존심이 있다. 그리고 내 임기가 이제 1년하고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내가 이 문제로 나라를 망치겠는가. 이런 표현의 진정성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오늘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의총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승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떤 당에서는 꼼수다, 대통령까지 꼼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이상의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한나라당이 우리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의총에서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해야 된다. 그리고 결의문 채택하고 모든 것을 지도부에 맡기자는 결의까지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안 그랬다가는 한나라당 문 닫아야 될 것 같다.
<정의화 국회부의장>
ㅇ 저도 한 말씀드리겠다. 먼저 FTA의 정상적인 비준, 그리고 폭력 없는 국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동료 정태근 의원이 지금 나흘째 단식을 하고 있다. 저는 정태근 의원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깊은 경의를 표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심정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를 방문해서 우리 한-미 FTA 국회비준을 위한 간곡한 요청을 하셨다. 저는 대통령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셨고, 또 거기에 명확한 약속도 더해주셨고, 또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 국민들도 성숙된 국회의 모습을 염원하고 계신다. 더군다나 민주당에서는 김성곤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수많은 의원님들이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저는 또 한 번 경의를 표하고 싶다.
- 정치는 타협이다. 타협이 없는 정치는 상생할 수 없고, 공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우리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님들께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 이제 본회의장에서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임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이제 야당은 선거와 야권통합을 의식한 모든 정치공학적인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국민의 염원, 그리고 우리 국익, 의회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결단을 오늘 의총을 통해서 꼭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기도드린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저도 황우여 원내대표께서 계파를 초월하여 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 조금 귀에 와 닿지가 않는다. FTA 관련해서 언제 친이, 친박과 갈라져서 의견이 달리한 적이 없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달랐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ㅇ 이명박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해주셨다. 민주당의 협상파들이 요구한 것을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주신 것은 국회 차원의 합의이고, 정부에서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것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정말 새로운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이것을 거부한다면 국익에는 상관없고, 반미와 또 야권통합이라고 하는 정치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을 걸고 넘어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에서 정정당당하게 이제는 표결에 응해야 되고, 한나라당도 이제는 결단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ㅇ 조금 전, 사무총장께서 미국에 다녀오셔서 보고말씀을 하셨다. 이제 재외국민들의 투표에 대한 유권자 등록이 시작됐다. 그런데 원래 해외유권자가 230만에 이른다. 그런데 현재 법에는 공관에 가서 등록을 하고, 공관에서만 투표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현실상,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2~3시간씩 타고 와서 등록하고 투표해야 된다, 너무나도 불합리한 내용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진작부터 투표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편등록도 가능하게 하고, 우편투표도 해 달라는 법안을 여러 개 냈다. 그런데 막상 우편투표까지는 공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편등록을 하면 2~3배의 참여자가 늘어난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 측에서는 일체 투표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고, 그동안 제가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쪽에서는 일체 늘리는 것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정치개혁법은 야당 쪽 동의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일단 이번에는 투표가 내년 총선 비례대표에만 투표하게 되는데, 다음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실질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이것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은 정치적 타결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도부께서도 관심을 갖고 협상해주시기 바란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의원님 말씀에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투표는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투표의 원칙도 저는 있다고 본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가. 비밀투표, 직접투표의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재외국민투표 논의가 시작된 것이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을 하긴 하는데 그 취지하고 많이 변질됐다는 지적들도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편투표는 공정성의 문제가 있고 비밀·직접선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되 등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민주노동당 대표께서 야당 통합을 인질로 ISD에 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거꾸로 가는 정치태도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ISD로 이익을 보는 것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해서 국제적 브랜드화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려는 자동차 금속노조, 그리고 전자제품이라든지 냉장·냉동시설 등의 기계노조, 이제 미국 금융에 진출해서 금융의 투자라든지 세계시장으로 가는 금융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는 금융노조들이 민노당의 주인이자 주요 지지기반이다. 그런데 ISD에 관해서 어떤 심사숙고도 없이 무조건 아무런 타협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이 불황기라서 과감하게 FTA로 미국시장을 열어줬는데, 미국이 이 불황기를 극복하고 나서 호황기로 들어갈 때 어떠한 국내정책을 가지고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정한 룰이나 중재기관, 심판기관의 장치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민노당을 지지하는 많은 근로자들, 투자자들, 업종들에 관해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일자리가 없다, 서민생계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지지기반에 대해) 적극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막무가내식 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고 투자가 나아지며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리고 서민경제가 나아지는 것에 대한 거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 두 번째로 민노당의 야당통합을 인질로 하는 정치게임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퇴행적이다. 왜 그런가 하면 ISD로 재협상을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기능시장과 이와 연관된 200여 개의 자격증 시장에 한국이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근로자나 근로소득계층의 확충, 서민경제라든지 일반인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말은 전혀 없고 안 된다는 부정적 정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열린 경제, 진취적인 경제, 새로운 첨단사업으로 나아가려는 경제, 세계 브랜드로 나아가려는 경제에 대해서 쐐기 박음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ISD에 관해서 양날의 칼인 것, 그 칼날이 그 이익을 향유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고용되기를 바라는 많은 청년과 서민근로자들에 대한 발등을 찍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정치적 투쟁만으로는 국민들의 이익을 확보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야당이 여당에 대해서 투쟁을 해서 한나라당을 정치적 궁지로 몰아넣는 측면이 또 하나 있지만, 제가 골목길을 다니면서 만난 평범한 서민들의 대다수가 FTA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세계경제와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지평이 늘어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한나라당이 과연 무언가를 하려는 게 있기는 한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지금 한나라당이 서민들로부터 비토 받는 그런 지경에 놓여있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를 추진하는 의지나 역동성이 있는가라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결론으로 나아갈 때라는 강력한 촉구의 말씀을 드린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어제 대통령께서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해주셨다. 저는 오늘 민주당 의총이 굉장히 역사적인 의총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야권통합, 또 내년의 총선·대선이라는 선거에만 매달려 정략적인 선택을 하는 집단인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명을 하시고 시작을 했던 이 한-미 FTA를 국가 이익을 위해 오늘 결단을 내릴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하는 의총이 오늘 있다. 민주당 의총에 대해 저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 어제 대통령께서 미국과의 조율을 거쳐서 국회방문을 하시고 그런 국회가 요청을 하면 ISD 재협상을 발효 후 3개월 내에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돌파구가 열렸다고 높이 평가한다. 손학규 대표 스스로 빈손으로 오면 빈손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대통령 방문을 한번은 거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의총에서 결단을 내리고 우리 국회가 한-미 FTA를 조속히 처리하는 계기가 마련됐고, 이제 때가 왔다고 평가한다.
ㅇ 박원순 시장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게 야당 출신 시장이든 정치인이든 간에, 선출직 자리에 대해서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저는 여야를 떠나서 정말 잘못된 일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에서도 대변인께서 우리 당의 논평을 내는 게 맞다. 어제 냈는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ㅇ 당의 새 지도부가 7월초에 출범하고 그 때 인재영입위원회가 출범을 했었다. 4개월 넘게 활동을 했고 그동안 활동실적에 대해서 언론에 알려진 바가 없다가 갑자기 인재영입대상으로 거론된 몇 분 교수님, 인기인, 씨름선수 출신의 방송인, 이런 것을 보고 저는 우리 당이 요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왜 매를 버는 짓을 하느냐, 그런 일이 발생을 해도 이것이 바로 잡히지 않는가,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다. 당 대표님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재발을 하고, 언론에서 거의 놀림감이 되는 수준으로 매도를 당하고, 그러고 나서도 당에서 고쳐지지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사소한 일 같아도 제가 만나는 분들은 한나라당이 씨름선수를 영입하겠다는 그 기사를 보고 정말 실망했다, 우리 당에 충성도가 강한 지지자들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 이 일에 대해서 별 것 아니라고 해명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인재영입위원회가 있고 이 인재영입이라는 일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재영입을 제대로 하는 체제로 재점검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ㅇ 원내수석부대표님 말씀 중에 다음 주에 계수조정소위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정책위에서 우리 당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중점적인 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고,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언젠가 한번 우리 최고위에서 결정을 해서 당의 방침으로 밀어붙여야 할 것 같지만, 예컨대, 교과위에서 야당이 무상급식을 분명히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겠다고 저는 충분히 예상을 했고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내년 예산에 우리 한나라당의 중점추진과제를 할 때에는, 예컨대 우리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이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보육과 급식이 뭐가 다른지 잘 이해하지 못 한다. 우리는 보육은 이렇고, 급식은 이렇다고 이야기할 때, 일반 국민들이 구분을 잘못 한다. 그래서 중점과제를 추진할 때 증액의 한도라는 것은 있지 않나.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분명히 재원의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중점 추진하는 과제가 너무 딱딱하게 입장을 정할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와 닿도록 급식, 보육 다 포함해서 유연하게 이번 주에 입장을 정리해서 다음 주 중에 논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린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FTA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이라는 강대국과의 협상에서 혹시 대외적인 협상에서 굴욕적인 면이 있는지, 두 번째는 아무리 잘한 협상이라고 해도 생길 수밖에 없는, 국내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충분히 수립되었는지 크게 두 가지이다. 두 번째 대책은 지난번에 양당 원내대표간의 합의사항에서 성안되어 있었는데, 결국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채택이 되지 못한 채 현재 계류되어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에 대해서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과 재협상을 진행하겠다, 오늘 또 미국의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제기되었던 미국과의 일방적인, 굴욕적인 협상에 대한 나름대로 정부의 대응은 이미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 앞에 제시했다고 본다. 야당은 이제 현실성이 없는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또는 FTA 자체를 파기시키기 위한 공허한 비판에서 벗어나서 진지한 최후 협상을 통해서 국민적인 합의와 국회에서의 평화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익 차원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ㅇ 다음으로 안철수 원장의 주식기부, 사회환원에 대해서 대체로 우리 한나라당 내에서도 잘한 일은 잘한 일이라는 반응이 많다. 정치적인 의도나 맥락을 따지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큰 실천에 비해서 정치권의 자기이익을 따지는 매우 속 좁은 논리로 보일 수 있다. 더더욱 지난 번 지방보궐선거 때에도 우리 한나라당을 가장 괴롭힌 선거구호가, 저는 나중에 알았지만, ‘평생 남을 위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과 평생 남을 위해서 고민해온 사람들‘이라는 틀에 우리 스스로가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특히 한나라당은 시장 기능에 의한 자원배분과 공정거래, 정부에 의한 2차적인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여기에 더해서 3차적으로 성취한 개인들의 사회에 대한 나눔과 헌신의 실천, 이러한 가능한 모든 효율성과 생산성, 공동체의 나눔을 조화시키기 위한 가치를 갖고 있는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큰 틀에서 시장의 공정거래를 위한 개혁과 정부의 안전망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복지확대를 위한 이러한 국가와 집권여당의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정책을 개발하면서 호응하는 큰 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장수 최고위원>
ㅇ 어제 대통령께서 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깊게는 안하겠지만, 문제는 야당에서 새로운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대표단은 특단의 대책을 필히 수립을 해주셔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
ㅇ 두 번째는 요즘 교과부에서 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집필기준에서 삭제된 것, 친일파 청산에 대해 삭제된 것에 대해 말이 많은데, 이 문제는 교과부 장관이 확실히 그 지역과 단체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대통령과 면담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FTA가 발효되고 난 뒤에 3개월 내에 ISD문제 재협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 야당에서는 선폐기를 주장했다. 선폐기 협상을 해달라, 그런데 그것에 대해 국회의장께서 FTA가 발효되지 않으면 재협상 자체를 할 수 없다. 이게 미 의회를 통과해버렸기 때문에, 미 의회하고 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권한을 넘어간 것이다. FTA 22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이 협상을 요구하는 권리는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청구권은 청구를 하고 응낙을 해야 협상이 되는데, 22조 제4항을 보면 한쪽에서 협상을 요구하면 무조건 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다. 이를 법률적으로 형성권이라고 한다. 이 문제 정리는 FTA가 발효되어야 야당이 주장하는 ISD문제는, 바로 우리가 협상 요구하면 미국이 협상에 응하도록 되어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더 이상 야당이 그 자리에서 선폐기 주장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FTA 조문 22조 제3, 4항을 보게 되면,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으로 되어 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미국에 요구했고, 미국에서 조항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것, 그런 취지로 국회의장이 야당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법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발효를 해야지, 바로 ISD부분을 재협상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혹시나 오해로 남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게 맞을 것 같다. 제가 아까 우리 한나라당은 계파를 초월하여 환영하였다는 표현이 혹시 중진의원들께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사실 대청와대 문제나 대야당 문제에 있어서 원내대표에게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다. 그것이 대통령 방문 직후에 다 일치가 되어서 환영하는 뜻에서, 우리 당의 행보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로 다가옴을 느껴서 그 점을 강조한 것이지, 다툼이 있었거나 이견이 있었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고, 저는 미래를 향한 말씀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중진의원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2011. 11.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