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2011. 11. 16(수) 08:10,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국화룸에서 이공계 100만 육성을 위한 한국엔지니어클럽초청 강연을 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의 강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 아침에 한국엔지니어 클럽에 초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올 수 있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과학기술의 힘이라고 저는 평소부터 생각해왔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놓았던 과학기술의 기초가 지금의 성장동력을 만들었다고 본다. 박 대통령 이후 정부에 의한 과학기술 지원은 오히려 박 대통령 시절의 지원보다 훨씬 미흡했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부처를 개편할 때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바꾸었다. 그 당시에 산업자원부도 지식경제부로 바꾸었고, 정보통신부가 독립이 되어야 하는데 없어졌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정부조직을 개편했어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 사이 한나라당과 정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R&D 예산을, 동 기간 정부전체예산증가율 6.9%에 비해서 연 평균 11%로 계속 증가시켜 왔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도 공포를 했고, 최근에는 그 사이 축척된 기술로 원자력도 수주를 했다. 과학분야에 대한 열정이 과거 박정희 시대에 비해 그 이후의 정부들은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 임하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우대정책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그래서 저희가 총선 대선 정책을 세울 때는 과학기술분야에 제일 중점을 두겠고,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끌고 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지향점을 바꿔보겠다.
- 한-미 FTA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제가 FTA를 처리하려고 하면서 여러 분야의 관련 자료를 보니, 대학민국이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진 분야가 125개이고, 세계 5위 이내의 기술력을 가진 분야가 478개이다. 명실 공히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기술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본다. 앞으로 원천기술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어제 대통령께서 한-미 FTA에 관해서 ISD조항에 대해 야당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요구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저도 지난번에 밝혔지만, 야당 시절에 ISD조항의 조문을 쭉 읽어 보다가 ‘법원에도 가지 않고 좀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해서 협상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 후 여당이 되고 난 뒤 통상교섭본부장을 불러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 ISD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물어봤다.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은 세계 83개국과 67년부터 투자보장협정을 하면서 그 중 81개국과 ISD를 체결했다고 한다. 그러면 한-EU FTA를 체결할 때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이미 유럽연합 27개국 중 22개국과 ISD를 개별적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한-EU FTA 체결 시에는 ISD가 문제되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 중 ISD조항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호주와 이스라엘 2개국 뿐이다. 호주는 광물자원 보호를 위해 미국과 협정을 체결할 때도 ISD를 안했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국방과학기술 때문에 ISD를 아예 체결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저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대미(對美) 투자액은 350억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미국의 대한(對韓) 투자액은 90억 달러 밖에 안 된다고 한다. ISD를 체결하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미국이 보호받을 기회는 오히려 적어진다.
- 수돗물이나 전기 같은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ISD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의료정책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트위터 등에 보면 ‘FTA를 체결하면 맹장수술비가 900만원이 들고, 출산할 때 얼마가 든다.’는 등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패배하고 난 뒤에, 제가 20대, 30대 젊은이들과 타운미팅을 쭉 해보았는데, 여러 분야에서 제도권 언론을 통해 얻는 정보보다 오히려 트위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정보를 더 신뢰를 하고 있었다.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전파되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허위나 괴담들이 난무하는 사회가 된다면, 참으로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본다. 만약 트위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선동행위가 나오고 여론조작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사회는 참으로 힘든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에 한-미 FTA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괴담들, 허위정보들은 이제 국민의 건전한 양식으로 판단해줘야 한다. 故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당은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FTA를 추진하려고 한 것을 전부 이상한 괴담이나 공격 자료로 삼고 있고, 허위정보가 난무를 하고 있다. 요즘 트위터라는 것이, 제가 해보니까, 전파속도가 무척 빠르다. 상당수의 젊은 사람들은 신문을 보지 않고 포탈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어떤 포탈을 보면 캐스팅 기능이 없다고 한다. 말하자면, 중요한 기사를 올리는 기능이 없고, 조회수가 많으면 자동적으로 메인페이지에 올라간다고 한다. 잘못된 기사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만큼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자괴감도 들었다. 한국사회가 정상사회로 제대로 가려면 정치판의 신뢰회복과 함께 제도언론의 신뢰회복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다.
- 어제 대통령께서 오신 것을 계기로 한-미 FTA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이다.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한-미 FTA 처리를 꼭 할 것이다. 지난달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87.9%까지 올라갔다. 국민경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이 무역에 있다는 것이다. 거의 90%로 무역의존도가 높아졌다. 제가 알기로,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2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한다. 중국의 경우는 사실 무역을 하지 않더라도 소비계층이 15억 명이 넘기 때문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원과 자본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대통령이 마지막 결단을 했고, 또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확인시켜 주는 성명이 있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즉시 ISD문제를 협상하겠다는 미국에서의 화답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에서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서 처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
-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는데, 강북에서 오느라고 좀 늦었고 곧 FTA 대책회의를 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부섭 회장이 이공계 100만 르네상스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자료를 보고 정말 반가웠다. 제가 72년도에 대학 입학할 당시, 전자공학과 붐이 일었다. 그 때의 그 붐이 40년 뒤에 보니까 삼성전자를 세계1위의 회사가 되도록 했다. 그 때 또한 조선공학 붐도 일었다. 그 때 일었던 조선공학의 붐 덕분에 40년 뒤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 조선대국이 되었다. 과학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과학이 이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 한 것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끼게 된다.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거듭 약속드린다. 감사하다.
ㅇ 일문일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1. 실용적인 이공계 인사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략공천을 할 생각은 없는가.
답변1. 서상기 의원이 과학계의 대표로 들어온 지가 8년이 다 되었다. 내년에도 계속 과학기술계 대표에게 자리를 주어야 한다. 과학기술계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다. 약속하겠다. 박영아 의원도 지금 들어와 있다. 정치판이 인문사회계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 이념전쟁판이 되고 말싸움 전쟁판이 된다. 과학기술인들이 좀 더 국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질문2. 중국의 지도자들은 이공계 출신이 70%나 된다. 그들은 정치 놀음에 놀아나지 않는다. 국가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잘못된 정치판으로 한국의 비전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답변2. 저도 국회에 들어 온지 16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젊은 의원들은 잘 해보려고 많이 노력한다. 실제로 국회의원들 중에는 국정감사 때의 정책개발을 위해, 9월에 국정감사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8월부터 의원 보좌관들과 의원회관에서 자는 사람들도 많다. 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한다. 정권을 잡아야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그 해에는 선거 분풀이로 여야가 격화된다. 그 다음 2년과 3년차에는 상당히 서로 분을 풀었으니까 이야기가 된다. 4년차에 가면, 다음 대통령 선거를 두고 대립이 격화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모든 여야대립의 격화 원인은 이념만 좇는 인문사회계의 인사들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통령제의 병폐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보다 훨씬 강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예산안 편성권이 의회에 있다. 대통령이 자기 행정부의 예산을 스스로 못 짠다. 의회에서 전부 짠다. 한국은 헌법을 보면 예산안 편성권도 정부가 가지고 있다. 300조가 넘는 예산안이 들어오면,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기껏해야 깎는 게 1~2조원이다. 1~2조원의 정부 예산안을 깎지만, 의원들이 자기 지역 예산을 밀어 넣고 하면 예산은 늘 증액이 되어 왔다. 미국은 의회의 권한이 워낙 강력해서 대통령이 의회 출석을 하고 의회 지도자들과 매일 아침에 조찬을 하면서 만나는 게 일이다. 두 번째, 미국의 대통령은 법률안 제?개정권이 없다. 우리는 정부에서 거의 90% 이상의 법률안을 제출한다. 그것을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 책무로 되어있는데, 미국은 아예 법률안 제출권이 정부에 없다. 정부의 모든 인사들은 의원들을 통해서 로비를 하고, 설득을 하고, 법률안을 만들어달라고 한다. 한국의 대통령은 세계에 유래 없는 헌법상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돈과 규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안 제?개정 할 수 있는 권한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안방 살림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헌법구조가 되다보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부터 거의 황제적 권한을 유지를 하고 5년을 보낸다. 그렇다 보니, 너도 나도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 몇 명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요즘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에 의해서 자기가 맘에 드는 장관 하나도 제대로 임명 못 한다. 요즘 대통령을 한번 봐라. 민주화가 되어 수직적 사회에서 수평적 사회로 가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하여튼 주신 말씀은 잘 새겨듣도록 하겠다.
질문3. 대한민국의 미래에 먹고살 길도 과학에 달려있다. 한나라당에서 미래과학기술의 육성의지를 보이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20%를 보장해 달라.
답변3. 저희들이 정당 공천을 할 때, 밖에서 보듯이 친이, 친박 계파가 없다. 만약 제가 공천하게 된다면 계파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 한나라당을 리모델링하고 전체적으로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 사실상 각계의 대표성 있는 인사들이 다 들어와야 한다. 내년에 공천을 하면서 대표성 있는 분들을 들어오게 하지만, 그 분들이 들어와서 특정 위원회에만 집중되어 이익집단의 중심에 서서 행동을 할 때는 참으로 난감한 경우가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사 분들과 약사 분들이 다 앉아 있으면, 약학정책과 의학정책이 평행선을 이루는 그런 문제도 있다. 내년에 저희들이 판을 짤 때는 한국 사회의 각계각층의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새 판을 짜려고 한다. 과학기술계에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대표성 있는 분들이 다 모여야 한다. 이제는 정당이 이념에 의해서 전투하는 전투장으로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이 정부 출범하면서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통합시킨 것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이라는 것이 한국사회 발전의 원동력인데, 그 정보통신부를 통합해버린 것은 실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해오고 있다. 내년 대선 정책을 다듬을 때, 이 분야는 다시 한 번 재조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
질문4. 한국호(號) 선장이 어디로 배를 몰고 가는지 걱정스럽다. 사상적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선거가 끝나면 늘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하는데 젊은층의 민심을 왜 수용을 못 하는가. 또 국론통일은 왜 안 되는가.
답변4. 지금 세상은 1인 선장 시대가 아니다. 한 분이 나서서 나를 따르라 하는 식은 아니라고 본다. 과거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점점 세상이 트위터나 SNS를 통해 1인 미디어 시대가 되고 있다. 방송을 보고 일방적으로 정보를 얻는 시대가 아니라, 개개인이 방송국이 될 수 있고 언론사가 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되고 있다. 트위터 팔로워가 백만 명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방송이다.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1인 선장시대는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정말 어렵다. 두 번째, 국론이 통일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 국론통일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사상통제라고 한다.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도 용인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 정치의 중심에 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국론통일을 하자고 하면, 사상을 통제한다고 반발한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처신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 특히 사회적 불만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회적 불만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 사회적 세대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을 해 주어야 할지, 정치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그것이다. 20대의 불만을 무엇인가. 20대의 고민을 보면, 취업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 과거에는 20대 때 공부를 하면서 의사나 공학도나 판사 등 무엇이 되겠다는 꿈이 있었지만, 요즘은 10대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전부 연예인 등 엔터테이너가 되겠다고 한다. 그만큼 20대의 불안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30대로 넘어가면 불안은 집 문제이다. 또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보육하는 것이 불안이다. 40대로 넘어가면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노후에 대한 불안이다. 이 사회적 불안, 불만이 한국사회에 급속히 증대되고 있고 퍼져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채워줘야 할지가 저희들이 고민이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다. 하여튼 말씀 주신 것을 잘 소화해서 잘 하도록 해보겠다.
질문5.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투자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결단을 내려달라.
답변5. 한나라당에 판검사 출신이 많은 것은 17대 야당 때 공천을 하면서, 지금은 여당도 지원이 안 되지만, 야당은 앉아서 돈을 지원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력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기본적인 자산과 지역에서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선발하다 보니, 현재 한나라당에 판검사와 변호사 출신이 23.8%나 있다. 너무 많다. 그런데 미국은 변호사 출신이 75% 정도 된다. 그야말로 모든 법률 제?개정을 비롯해서 입법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70%가 훨씬 넘는다. 이공계에 계신 분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활동을 하고 의회에 들어간다. 한나라당이 23.8%의 법조인 출신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국민을 위한 치열함이 적다고 본다. 왜 그런가 하면, 정치를 그만두면 돌아가서 먹고 살 것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문수 의원 같은 경우, 15대 때 같이 들어왔는데 정책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활동도 열심히 한다. 새벽에 일어나서 지하철에 나가 의정보고서 한 장짜리를 만들어 돌리기에 한 번 물어 봤다. ‘문수형, 뭘 그리 죽기 살기로 하느냐’고 했더니 ‘너는 관두면 돌아갈 자리가 있지만, 나는 관두면 그 날부터 노숙자가 된다. 그래서 내 직업에 충실하려고 한다.’라고 하였다. 지금 한나라당에는 배부른 사람이 많다. 응집력도 떨어지고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한마디로, 잘난 사람이 많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개혁의 출발은 잘 난 사람을 좀 줄이는 것이다.
질문6.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답변6. 남북관계를 총선이나 대선에서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그 총선 대선에서 실패했다. 이제는 소위 ‘북풍(北風)’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총선이나 대선에 이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 현재 북한에 대한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 위기관리는 우리가 해야 한다. 북한체제의 위기관리는 항시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이런 식의 경직된 국면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올 것으로 본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서상기 의원, 이부섭 한국엔지니어클럽 회장과 회원들이 함께하였다.
2011. 11.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