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대통령께서 그제 국회에 오셔서 국회의장과 당 대표, 교섭단체대표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한-미 FTA 처리 후 3개월 내에 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했다. 어제 미국 행정부에서도 FTA 발효 후에 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어제 의총에서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민주당 내 양심 있는 합리적 온건파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FTA 국회 비준동의 전에 재협상하라는 주장을 했다.
- 그제 대통령의 이러한 말씀이 있기 전에, 국회의장께서 한-미 FTA 협정문 22조 제 3, 4항에 의거해 FTA가 발효되면 대통령께서 이런 제안을 미국에 해서 ISD 재협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대통령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그 제안을 수용을 했다. 그 자리에서도 또 민주당 관계자가 협정 비준 전에 재협상할 수 없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국회의장께서 협정문을 보면 협정 전에는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없고 협정 비준 후에 발효가 되어야지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래서 그 논의는 사실 그 자리에서 끝난 것이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민주당은 ISD 폐기 및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받아오되, 한미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서를 받아와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외교적 관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욕에 가까운 그런 억지 요구로 보인다.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와 억지 요구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설득할 만큼 했고, 민주당의 요구를 이제는 100% 받아들인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다. 그래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당론을 확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FTA 처리를 해나갈 것이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민주주의는 대화와 협상의 기술이다.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또 무엇보다도 성실한 진일보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민주당이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하신 이후에 내놓은 제안에 대해서, 다시 내놓은 안을 볼 때에는 과연 이러한 협상의 원칙이 양당 간에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리 민주당의 정치 일정을 존중하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최소한 토론의 마당에 나오겠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줘야 한다. 몸싸움 없이 국회표결에 응한다는 것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짓자는 협상파들의 제의가 또 실현되지 않고 묵살되다시피 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은 단식으로 외치고 있고, 또 많은 의원들이 자기의 직을 걸고 18대 국회 마지막은 정상적인 국회법에 따르는, 몸싸움 없는 품위 있는 국회를 국민에게 선사하겠노라고 나서고 있는 마당에, 민주당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줘야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모든 여론과 국민의 신망이 국회에 다시 돌아온다고 보겠다. 과연 민주당은 우리 정치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하여 기성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회복하려는, 신뢰회복에 대한 아무런 화답도 없이 18대 국회를 마치려고 하는지 분명한 대답을 당 지도부가 해줘야 될 것이다. 이제 고뇌와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인내와 고뇌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화답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FTA 관련해서 그동안 최대한 설득하고 민주당과 대화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우리 황우여 원내대표님과 남경필 외통위원장의 노력을 저는 잘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발효 후 3개월 내에 ISD 재협상을 국회가 요청하면 요구하겠다는 돌파구를 마련해주신 이후에 저는 어제 민주당 의총이 역사적인 의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어제 의총결과를 보고는 정말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당 의총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미국 장관의 편지를 받아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또 다른 핑계를 내놓은 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총에서 우리 당의 의원님들께서 정말 중지를 모아 그 결론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 다만, 제가 한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지점은 지금 민주당이 한-미 FTA 관련해서 정말 양분이 되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두고, 우리의 앞으로의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본다. 역대 우리가 야당 시절의 국가보안법이나 사학법, 또 우리 여당 시절의 미디어법, 이런 과거의 전례를 보면 양당이 하나의 의견으로 이렇게 대립만 했지, 지금처럼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한-미 FTA 처리방식을 둘러싸고 야당이 거의 반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여당 안에서도 우리 정태근 의원님 단식하시고 우리도 18대 국회 마지막을 정말 잘 처리하자는 움직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우리 의총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다녀가신 이후에 상당히 강경한 목소리가 지배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늘 의총에서 나올 의견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당 대표님과 원내대표님께서 지금 우리 국회 안에, 민주당과 또 우리 한나라당 안에 있는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어떻게 마지막까지 수렴해서, 우리 한나라당 입장에서 FTA 처리에 있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린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당론이 결정되고 또 지도부의 어떤 전략이 결정되면, 그동안 다른 목소리를 내던 의원님들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우리가 하나의 행동으로 보일 때가 왔다, 이렇게 당부 말씀 드린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한-미 FTA에 대해서 대통령의 3개월 후 재협상 및 미국 측 약속에 대한 노력이 있었고, 미국 측에서도 공식 확인이 있었다. 이 정도면 FTA에 대해서, 특히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해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 수렴하는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보지만, 지금 민주당이 FTA를 근본주의적인 반대론자들과 합리적인 협상론자들과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국회 일정이 한 발짝도 못나가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우리 한나라당으로서 마지막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FTA에 대해서 제기됐던 국민들의 염려, 그게 야당을 통해서 주로 제기됐던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수렴하고 반영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노력을 더 하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해서 최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국민적인 명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노력을 거쳐서 저희들이 FTA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본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어제 민주당 의총은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였다. 과연 자신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터이다. 우리 주권국가의 대통령께서 온 국민들 앞에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하신 이야기는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토록 의심하고 또 반대하고 있는 미국의 통상교섭본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편지 한 장은 믿겠다고 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요구, 스스로도 아마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또 몸싸움을 앞으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몸싸움을 안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불분명하다. 또 만약 백 보를 양보해서 그러한 서한교환이 있다고 하면, 민주당 당론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못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불분명하다. 저는 어제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민주당이 지금 처해있는 그 혼돈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결론 역시 뒤죽박죽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다만 그 안에서 작은 불씨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동안 협상파의 기세에 눌려서 거의 발언도 못하던 분위기에서 어제는 그래도 합리적인 목소리가 약 반 정도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불씨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냥 또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본다. 점점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그 마지막 결단의 순간까지는 그 작은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한 협상의 끈도 놓지 않고 계속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계속 대화하겠다.
<김장수 최고위원>
ㅇ 미국의 포드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리더십의 궁극적인 시험은 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지 않다고 한다. 그것은 리더가 어떤 위험을 택한 것에 달려있다. 정치적 용기라는 것은 스스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택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실패는 그런 용기조차 없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고, 최근에 발간된 부시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decision point’라는 게 있다. 우리말로 ‘결심 지점’인데, 전략적 결심의 어려움을 토로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전략적 결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시기선택이었다, 빠르면 의도만 노출되고 효과가 없고 저항만 키우고, 늦으면 기회를 상실하고 효과가 없고 우유부단하고 지지층을 상실한다. 한-미 FTA의 처리목표가 설정이 됐다면 결정적인 결심 고려사항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의총에서 의견이 많이 나오겠지만, 첫 번째가 야당인 상대당의 의도를 알아야겠고, 두 번째가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봐야겠고, 세 번째가 우리의 준비태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쯤은 결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원내대표단에게 결심을 촉구한다.
<홍문표 최고위원>
ㅇ 앞에서 우리 지도부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덧붙인다면, 이번 한-미 FTA 문제에서 민주당 내에는 정상파와 비정상파, 이 두 파가 갈려있다고 본다. 이 비정상파는 소위 강경파라고 일컬을 수 있는데, 이 분들의 행위는 소위 통합신당의 주도권을 바로 이 FTA 내지는 ISD에 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정한 목적이라고 보고, 그렇다 보니 농어업축산인을 사실상 배신하는 행위라고 본다. 그 분들이 직격탄을 맞는 FTA의 보상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은 간 데 없고, 오로지 기득권 싸움에 이것을 정치놀음에 끌어들이는 모습은 더 나아가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 FTA는 분명히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각국 주위의 인접 나라들도 모두 FTA를 하고자 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는 것도 받지 않는 이와 같은 행위는 분명히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라고 본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저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한-미 FTA 체결이 임박하다보니까 일본이 긴장을 했다. 일본은 아예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FTA인 TPP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TPP는 복수 국가 간의 FTA임에도 불구하고, 양자 FTA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협정이기 때문에 참여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다들 알고 있다. 그런데 노다 일본 총리는 십 수년째 겪고 있는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개방 없이 미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 이제 바야흐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FTA 경쟁이 불붙고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겠는가?’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에 지금의 민주당이 FTA를 통한 통상확대가 그 해답이다, 라고 하면서 그 중심에 한-미 FTA를 놓고 추진하고 체결을 했었다. 세계가 이렇게 먹고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민주당은 야권통합, 대권전략에 매몰되어서 나라의 살길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인다.
- 우리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또 원하는 대로 다해주었다. 하자는 토론회 다했고, 또 통상절차법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해주었고, 또 농어업축산 소상공인 피해보전대책 해달라는 대로 모두 수용했다. 또 뒤늦게 ISD 들고 나와서 재협상 필요하다해서 대통령까지 국회에 직접 오셔서 민주당 당 대표 앞에서 ISD 다시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 거기에 미국도 ISD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화답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문서로 내놓으라고 한다. 어느 교수 말대로, 이제 그에 대한 판단은 ‘상식’과 ‘비상식,’ 이 경계선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지경으로, 생떼와도 같은 반대 구실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은 인내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다해왔다. 이제 민주당에 대한 충고와 촉구, 이런 것도 이제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이미 모두 간파하고 있는 민주당식 정치계산기를 이제는 거두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한 그런 계산기를 갖고 이성과 상식의 정치로 돌아와 주기를 충고하고 촉구한다.
2011. 11.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