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일본의 노다 총리는 잃어버린 20년의 침체된 일본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TPP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입국을 위해서, 번영해온 지금의 풍요로움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해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일본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 TPP에 참여할 경우에 일본의 총 생산량은 2조 7천억 엔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과거 19세기말 개항을 반대하고, 세상의 변화에 눈감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 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 국회를 방문하시려다가 국회의장님의 요청으로 내일로 방문일정을 잠정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미 FTA 처리 협조를 구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야당은 이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합리적이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
- 지금 SNS에는 한-미 FTA 처리와 관련해서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내 합리적인 온건파에 대해서 테러 수준의 협박을 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손학규 대표께서는 강경 반대파의 입장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의 양심 있는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
-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 드린다. 정치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은 것은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외교의 최일선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외교부 공무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일도 삼가야 하고, 일부 거짓선동세력들에게 현혹되어서도 안 된다고 본다. 한-미 FTA 문제는 국내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을 속일 수도 없고 국제사회를 속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다. 국익에 저해되는 일이라면, 노무현 前 대통령과 이명박 現 대통령이 왜 대를 이어 이 한-미 FTA를 추진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이라면, 미국의회가 왜 3년 동안 반대하다가 최근에 반대의원들을 설득해서 처리했겠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지금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런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본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기본으로 하고, 자유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피땀 어린 노력을 해왔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의회주의가 꽃피는 의정단상에서 그 결실을 본다고 생각한다. 의정단상에 민주주의의 깃발이 휘날릴 때, 토론과 타협의 문화, 그리고 다수결에 승복하면서 소수자가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고 국민의 판단 앞에 겸허히 표결로 들어가는 의회주의 의정단상에서 민주주의의 꽃이 피는 날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종래의 관행이나 습관대로 하다가는 또 다음기회로, 다음 기회로 미루어지는, 바로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최대의 민주주의 과업이다. 여야가 18대 국회 의회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여러 몸부림이 있다. 피 끓는 목소리가 있다. 이 모든 것이 용광로처럼 우리 국회에서 녹여져서, 가장 아름다운 금강석과 같은 보물로 다시 탄생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국회의 임무이다. FTA는 일자리를 넓히고, 또 중소수출기업을 비롯한 무역에 크게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동북아 지역에서의 무역지평을 새롭게 하는 국책사업 중의 국책사업이다. 정권을 초월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FTA를 논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원만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다시 한번 소원한다. 특별히 야당의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층의 결단과 앞서나가는 행보를 기대해본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지난 주말에 일부 언론에 도대체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보도가 있었다. 이른바 ‘박근혜 신당’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전혀 사실무근이고 아무런 실체가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사로 쓰는 것은 정말 부적절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우리 당은 최근에 선거를 치르면서 친이, 친박 없이 하나가 되어서 선거를 치렀고, 앞으로도 더 단합을 해나갈 것이다. 그런 와중에 그런 기사로 혹시라도 국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분명히 그런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고, 또 우리 당 안에서 그런 식으로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ㅇ FTA를 보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비민주적인 정당인지 정말 절감을 하고 있다. 만약 FTA를 처음 이렇게 추진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더라면 민주당이 FTA를 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안희정 지사나 민주당 안에 한-미 FTA를 찬성하고 그것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는데, 그런 목소리가 다 지금 힘을 잃어가고 민주당이 야권통합에만 매달려서 이 한-미 FTA에 대해 이렇게 나오는데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동안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끈질기게 인내하고 설득하고 타협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였지만, 지금 남경필 위원장 계시지만, 외통위에서 FTA 통과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특히 수출대기업들의 이익공유제에 대해 여러 가지 개념을 정립해서 도입하려 하고 있고, 전경련을 비롯한 대기업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내부문건들이 공개되었는데,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핵심적인 비판은 첫 번째로는 협력업체들이 이익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산정할 방법이 없다. 그것이 환율 때문인지, 기술발전 때문인지, 다른 나라 경쟁국의 업체들이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났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의 동반성장 기여도, 이 부분에 대한 측정이 어렵다. 두 번째로는 협력업체들의 납품단가인하, 이게 과연 기술발전이나 경쟁력으로 인한 것인지, 대기업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측정할 수 없다. 크게 이 두 가지가 특히 대기업 측의 반대핵심논리였다. 최근 공개된 삼성전자의 문건에 의하면, 협력업체별로 이익창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A등급부터 C등급까지 매 주일별로 관리하고 있는 실시간 협력업체의 이익기여평가체계가 있다는 게 공개가 됐다. 그리고 협력업체들의 납품단가인하로 인하여 매년 창출된 이익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내부회계자료들이 역시 전부 공개가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학 개념의 이익공유제라는 용어가 없다는 모 삼성전자 회장의 논리는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
- 지금 FTA를 둘러싸고 물론 근본적인 반대론자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우려 내지는 반대 논리에 깔려있는 그 문제의식은, 수출대기업은 좋아지지만 이게 국내의 중소기업이라든지, 피해산업이라든지, 아니면 70~80년대 고도성장이후에 사실은 부동산이라든지, 노후자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는 지금 20~40대까지의 세대들에게 과연 어떠한 부의 분배개선효과가 있는지, 이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핵심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이것을 대기업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대기업부터 솔선수범하고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쌓으려는 그러한 노력이 진행되지 않고는, 이 FTA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내 양극화문제에 대한 비판, 불만을 잠재우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동반성장위원회가 막바지 활동단계에 들어가고 있지만, 대기업은 큰 양보와 타협에 먼저 모범을 보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FTA로 인한 수출증가가 앞으로 분배개선과 복지확대로 선순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한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주말동안 많은 다양한 분들을 만났다. 학생부터 주부, 어르신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직업의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FTA 관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처리시점과 그 방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 화요일에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하시는 것이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을 한다. 지금 꽉 막혀서 한 발짝 앞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정이 반 보씩 서로 양보를 하고, 대타협을 이루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께서 오셔서 이러한 반 보씩의 양보하는 가운데, 극적인 돌파구나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녀가신 이후에도 아무런 진전도 없이 오히려 갈등과 몸싸움이 격화가 된다면, 지금과 같은 대치상태가 격화가 된다면, 정말 고민의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다.
- 이 가운데 제가 야당에게 꼭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다. 이 한-미 FTA는 국가의 이익이다. 공적인 이익이다. 야권통합은 정당의 이익이고, 사적인 이익이다. 국익의 문제가 정당의 이익의 문제 때문에 한 치도 못 나가고, 또 공적인 이익이 사적에 가려서 한 치도 논의되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의 불행일 것이다. 특히 손학규 대표로 상징되는 야권의 대선후보주자들의 사익 때문에 이러한 국가적인 공익이 한 치 앞도 못나가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 지금 정태근 의원이 단식을 시작했다. 그 방식에 있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은 정태근 의원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생각이다. 또 다시 난장판 국회가 열리면 그때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모두가 공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에 존경의 뜻을 표하고, 그 몸부림이 좋은 결과가 맺어지기를 바란다. 저는 8년 전에 우리 당이 탄핵역풍 속에서 존폐위기로 있었을 때, 천막당사를 치고 풍찬노숙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는 당을 구하기 위해서 모두가 희생했다. 저는 지금은 국가와 국회와 정치를 구하기 위해서 나서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태근 의원의 이러한 행동은 제2 천막당사 정신이라는 생각이고, 그 정신이 잘 구현되었으면 한다.
<홍문표 최고위원>
ㅇ 지난 11월 11일은 ‘농민의 날’이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특강요청이 있어서 가봤고, 또 충북, 충남 한 6군데 농민의 날 축사 겸 또 농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장을 가봤는데, 많은 농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FTA를 왜 저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지 모르겠다, 작게는 내년 4월에 국회의원 다시 한 번 되려고 장난치는 것 아니냐, 또 특정 정당들은 마치 이것이 호구 나온 것 같이 정치적으로 왜 활용을 하느냐고 이야기한다. 대다수 순수 농민들의 이야기이다. 사실 아시다시피, FTA의 직격탄을 맞는 것은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들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변질이 되고 있는 것을 농민들이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지난 번 여야가 슬기롭게 10가지 항을 놓고 합의했던 것이 지금 산문화가 되어서 방치되고 있지만, 그 분들도 이제 여야가 합의됐던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다. 그런 정도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법안에 들어가서 시행령을 만들어, 좀 부족한 것은 농민의 이야기를 들어서 더 채워주는 그런 FTA의 정당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정치놀음으로 우리 농민과 어업인들이 손해 보고 있는 것을 왜 저렇게 활용하느냐 하는 불만이 사실상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뜻있는 농업관련 15개 단체와 지금 FTA문제, 또 농촌·농업의 문제, 축산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대토론회를 하자는 제의를 받아서 곧 할 작정이지만, 이제라도 이 FTA문제는 국익이고 또 직격탄을 맞는 농촌, 농민, 축산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위로하고, 보상에 대해서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접근해야 될 때인데, 우리 한나라당만이라도 농민단체가 호의적으로 국민대토론회를 하자는 제의를 받고 곧 실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큰 것은 10가지로 나왔는데 자잘한 것이 25가지이다. 이것을 거의 농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것이라도 빨리 해달라는 것이다.
2011. 11.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