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오늘 오후 3시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민의의 전당이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방문하셔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국회의장과 양당 교섭단체대표들과 나누시기로 예정되어 있다.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서 한-미 FTA처리에 대한 중요한 분기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양 대표께서 참여하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이러한 전통은 이미 2004년 1월 8일 노무현 前대통령께서 박관용 국회의장실을 방문하시고 여야 4당 대표들에게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청한 전례에 있어서, 중요한 대한민국 의정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당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였고, 한나라당 출신인 박관용 의장은 “헌정사에 특별한 일로, 시정연설 등이 아닌 일로 국회를 찾은 최초의 대통령”이고, “아주 좋은 기록이며 정책 협조를 위해 국회를 찾은 것은 처음”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나누신 바 있다.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소통시켜서 대립과 갈등을 녹여 내여 민의를 수렴하는 용광로가 바로 국회이다. 소통과 정책협조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시는 대통령께 중요한 정치적 일정과 전통에 한걸음을 내딛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우리는 이제 의회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써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 앞에서 이제 한 마음으로 국사를 논하고,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계기로 국민만을 위하는 대통령과 국회의 공조가 성큼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바로 이것은 국민의 대표와의 대화요, 소통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주장과 반론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임하면서, 대화의 장을 계속 열어나가고 대타협을 위해 국민과 국익을 위한 한-미 FTA 결실을 조속히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한-미 FTA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세계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가졌던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은 바로 징기스칸이었다. 그의 제국 영토는 알렉산더, 히틀러, 나폴레옹이 정복했던 영토를 합친 것보다도 더 컸다고 한다. 징기스칸은 자신이 건설한 제국의 유지를 바라면서 후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는 이런 말이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졌던 몽골제국도 안에 성을 쌓고 외국과의 교류가 약해지면서, 그가 예언하고 걱정했던 대로 결국 망하고 말았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화시대에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지혜는 징기스칸이 가졌던 ‘유목민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세계를 무대로 해서 끊임없이 길을 개척해서 우리 기업들을 진출시켜야 우리가 진정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본다. 몽골제국은 전쟁을 거듭해가면서 상대 나라가 갖고 있는 첨단무기가 있으면 그 기술을 바로바로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강대해져 갔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진출하는 곳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더 강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 무장해야 될 최첨단의 무기와도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는 성을 쌓다가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세계로 향하는 길을 내면 낼수록 흥해갈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깊이 인식해야 될 줄로 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여야가 FTA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결위가 정상적으로 열심히 활동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제는 예산뿐만 아니라 법률도 처리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11월 6일 기준으로, 지금 당장 처리가능한 법안이 1,300개 가까이 되는데, 그 동안에도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어서 1,500개 정도의 법안들이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까지도 법안 상정에 대해서 일정을 안 잡은 상임위가 많다. 그런 상임위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제출된 법안들을 상정하고, 곧 이어서 법안소위에 넘겨서 제대로 법안들이 심사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송광호 윤리특별위원장>
ㅇ FTA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10월 31일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한-미 FTA와 관련하여 작성했던 합의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현재 정부 일부에서는 여야간 합의가 무산되었으니 당초 합의문서에 제시되었던 농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도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이번 기회에 당초 합의문에서 제시했던 추가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한나라당이 분명한 추진 의지를 국민 앞에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합의문에 포함된 추가 지원대책은 야당과의 합의 여부를 떠나,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자금 금리인하, 피해보존직불제 발동기준완화, 농사용 전기 확대적용, 축산소득 비과세 확대, 농어업 면세유의 일몰기간 연장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의 예산이 잘 반영되도록 한나라당 지도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지금 현재 농촌에 가면 우리 농민들이 집권여당이 농민을 위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는지 전혀 모른다고 한다. 이것을 정부와 타협을 봐서 각 시도당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농민 설득, 소상공인 설득에 들어갔으면 한다.
<김정훈 정책위부의장>
ㅇ 오늘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국회를 방문하여 한-미 FTA 이해를 구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새로운 제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치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국가 주요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국회로 오시는데, 야당이 대통령을 문전박대한다면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야당 지도부가 만약 문전박대를 한다면, 그냥 가시지 마시고 만나줄 때까지 국회에서 기다려주십시오.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 그리고 한-미 FTA는 여야 합의처리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각자의 의견이 다양하므로, 모든 주요 안건에 대해 전부 합의처리가 될 수 없는 것이 정상이다. 여야가 합의처리에 대한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도 합의가 안 될 때에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다수결에 따른 표결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물리력으로 표결처리를 막는 세력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정당성이 없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여야합의가 안 되는데도 억지로 합의처리를 하라는 것은 주요 국정운영을 야당의 승낙을 받아서 처리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반드시 야당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한다면 여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을 압도적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한나라당이 이번에 한-미 FTA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나마 한나라당을 지지해주던 분들조차 등을 돌릴 것이고 우리 한나라당은 설자리조차 없어질 것이다.
- 국회 외통위 회의실을 보름째 야당 보좌진 등이 불법점거를 하면서 국회의원의 공무를 방해하고 있다. 어떻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가 주요현안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회의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들이 상임위 회의장 출입을 이렇게 장기간 막을 수 있는가. 이제는 외부세력까지 가세해서 외통위 회의장을 막고 있다고 한다. 국회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께서는 자위권을 발동하여 외통위 회의장의 불법적인 사태를 해결하고, 아울러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 등 법적조치를 취해서 국회의 존엄을 회복해 달라는 건의를 드린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송광호 의원님의 말씀이 있어 말씀드린다. FTA에 대하여 여야 합의를 본 바 있다. 아직도 민주당은 최종적인 타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상임위의 의견과 제반 관계기관들의 의견, 정부의 의견까지 모아서 나름대로 원만한 합의를 보았다. 이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합의서 내용을 끝까지 충실하게, 필요시에는 그 이상의 조치를 다해서, 혹시라도 있을 피해에 대비하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정부도 이 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정당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국회 예결위에서 논의할 때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원칙적으로 여야 정치권이 했던 합의가 실상 국회의 상임위와 관계기관의 의견이 뒷받침된 의견이라는 점을 존중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예결위에서, 아마 교과위와 농수산식품위만 아직 소위에 머무르고 있다. 전체회의를 마쳐주시고 큰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결위 본회의가 있으니 적절한 타협을 보셔서 속히 해결해달라. 12월 2일, 예결위에서 예산을 마치고 본회의 표결까지 마치기로 합의가 되어있다. 너무 지체되지 않도록 해달라. 더 지체되면 법정기간이 있어서 심의조차 못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 그러면 오히려 상임위에 큰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 점을 잘 고려해 달라.
2011. 11.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