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4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어제 민주당은 하루 종일 야권통합 논의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국민들이 FTA 처리를 어찌 하는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문제는 국회 내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고 대화의 장도 열지 제대로 않은 채 야권통합 논의만 몰두하다가 거리로 뛰쳐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걱정이 된다. 민주당에게 다시 정중히 권고한다. 민주당 당내, 또 정치권 전반에 정치 일정이 더 바빠지기 전에, FTA를 충분히 국회 안에서 토론하면서 조속한 시기에 원만하게 국회법이 정한 데 따라 처리·해결하기를 바란다. 이미 민주당의 의견은 충분히 합의안에 반영되어있다.
ㅇ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 최근 언론에 노출되는 우리 FTA에 관한 의원들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때가 없지 않다. 화면이나 사진을 통하여 전파되는 국회, 그리고 정치권의 이미지는 국민들께 시사하는 의미가 크고 아주 강렬하다. 따라서 우리 정치인들은 매사에 조심해야 할 것이다. 저부터 더욱 조심하겠다. 그러니 우리 모두 조심하자.
ㅇ 최근 CCTV를 가리는 한 분의 의원님의 사진이 지금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 크게 논
란을 빚고 있다. 이와 같이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좀 더 신중한, 세심한 마음 씀씀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더욱 명심하고 근신하는 태도를 우리가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앞장서자. 그리고 필요한 때에는 국회 윤리위를 가동할 것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민노당 어느 의원이 다른 국회의원 어깨를 밟고 올라서서 CCTV를 가리는, 마치 서커스 공연 같은 장면을 보고 국민들은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하고 허탈해하고 있다. 지난번에 자신들은 히트 쳤다고 생각하는 공중부양쇼에 이어서 새로 개발한 무슨 비장의 또 다른 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카메라를 가리고자했던 것을 보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가 매우 부끄러운 쇼라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 진다. 어쩌면 그 국회의원 어깨를 밟고 올라서서 CCTV를 가린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새로운 쇼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진화되어 가고 있는데 유독 정치 분야만 이렇게 역진하는 정치문화수준을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을 할 때에는 까막눈이었기 때문에 한-미 FTA에 대해서 잘 몰라서 체결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권통합에만 매몰되어서 국익이 아무리 중하다고 해도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이 팽개치고, 또 교섭단체 간 합의를 해놓아도 하루 못되어 뒤집어엎는 행태를 보면, 자신들이 까막눈이었다는 주장은 위장일 뿐이고 진짜는 ‘무뇌상태’로 보여진다. 뇌가 없는 그런 상태로 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우리는 이렇게 무뇌 수준으로 떨어진 정당정치의 현실을 보면서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줄 것을 다 주었다. 무제한 끝장토론 기회도 주었다. 또 더해달라고 해서 ISD에 대한 토론 기회도 주었다. 또 피해보전대책에 관해서는 민주당의 모든 요구사항을 무리한 줄 알면서 모두 수용을 해주었다. 이제 모든 과실을 다 차지하고서도 상대방을 차버렸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이제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어차피 한-미 FTA는 국민 지지가 높아서 통과될 것이라고 한다면, 물리적 충돌을 야기해서 여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이 내년 총선에 훨씬 유리하다는 얄팍한 속셈만 남겨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것조차도 모두 알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한두 번 속지 또다시 속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폭력사태를 야기하고 의장석으로 피켓 집어던지면서 눈물 흘리고 동정을 유발하겠다는 이 뻔한 삼류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이제 우리 국민들은 모두 너무 뻔히 알기 때문에 지겹다 못해서, 이제 혐오하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깨달아야 한다. 민주당의 중진원로이신 정대철 前대표께서 민주당에다가 모처럼 옳은 말씀을 하셨다. 민주당은 이제 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고는 민노당의 2중대 노릇에 매몰되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 미몽을 빨리 벗어던지고, 제정신을 차려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를 선진대열에 올려놓도록, 이번 기회에 한미FTA의 표결처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해드리는 바이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당의 변화·쇄신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은 서울시장 선거의 패배 이후에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쇄신·변화에는 진정성과 개방성, 현장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두고 이미 쇄신에 대해 들어갔다. 모든 안에 대해서는 월요일 최고위의 논의를 거쳐서 FTA가 처리된 이후에는 쇄신연찬회라도 개최해서 많은 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심도 있게 의원들의 이야기 들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
ㅇ 35개 대학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대학 35곳이 지출은 늘리고 수입은 적게 잡아서 매년 6550여억 원을 더 거두었다. 이것은 지난 대학등록금의 12.7%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다. 50여개 대학 이사장, 총장, 교수, 직원들의 교위횡령, 금품수수, 비리사실 적발 등 비리행위자 94명에 대해서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학들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요구되는 때이다. 높은 등록금 부담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통렬하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당장 내년 등록금 고지서부터 다시 점검해주시기 바란다. 일부 대학에서는 헌법상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권은 진리와 학문추구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비리와 위선까지 자유롭게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감시·감독권한이 있는 교과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대학 재정건전성 확보와 비리차단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당에서도 앞으로 학생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하고 있고, 또 하겠다.
ㅇ 민의의 정당인 국회가 일주일째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민주주의 기본 절차를 유린하는 것도 모자라, 의회정치를 흔들고 있는 야당의 태도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국민과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반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린다. 지금 인터넷상에는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FTA가 체결되어 이 땅의 300만 농민이 다 망하게 된다는 정도는 오히려 애교 수준이다. ISD 조항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붕괴되어서 맹장수술을 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 돈 없는 사람들은 병원에도 못 가보고 다 죽는다, 이런 식의 어처구니없는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다. 무책임한 선동세력에 대해서 비난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조목조목 반박할 것은 반박하고 FTA 체결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귀향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SNS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날조된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함께 논리를 펴주시고 그렇게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금 남경필 위원장을 비롯해서 18명의 외통위원들께서 연일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다. 한-미 FTA는 외통위 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또 대한민국 국회의 공동의 책임이다. 다함께 뜻을 모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역할을 거듭 부탁드린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박희태 의장님께서 국회의 분위기가 너무 긴장되고 안건도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본회의 일정을 취소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에 따랐다. 사실 지금 국회가 10월 2일까지 본회의 휴회 결의가 되어 있다. 어제 새롭게 휴회 결의를, 9일까지 휴회한다는 결의를 했어야 본회의가 휴회가 되는데, 어제 휴회 결의를 안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언제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또 10일에 휴회를 안 하면 24일까지는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다. 언제든지 저희들이 이 정도로 민주당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는 처리하면 맞다는 판단이 들 때 그때 FTA안을 올리도록 하겠다. 의장님께서 적어도 외통위 정도는 통과를 해야 직권상정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보았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외통위는 통과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이니만큼, 외통위를 통과하도록 특히 외통위에서 정상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차명진 전략기획본부장>
ㅇ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걱정된다. 대한민국을 1% 대 99% 사회로 규정하더니 계급정당인 민주노동당의 행동지침에 따라 FTA를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에 엊그제 계셨는데 민주당으로 가더니 너무 빨리 왼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걱정된다. 대한민국은 하나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기득권자들이 지배하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중산층·서민이 두터운 사회가 되도록 국가를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손학규 대표께 당부 드린다. 정통성,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란다.
<구상찬 통일위원장>
ㅇ 주요당직자 중에 외통위원은 저 밖에 없는 것 같아서, 주요당직자 멤버들이 외통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 설명을 드리겠다. 지금 6명의 민노당 의원들이 한국 정치를 좌우하고 있다. 6명의 민노당 의원들이 생떼를 쓰는 바람에 국회가 마비되고 있다. 민주당은 그 민노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정당이나 마찬가지다. 또 지금 TV화면에 앞장서서 고함을 치고 앞장서고 선동하는 의원님들 중에서는 따로 목욕탕이나 그 언저리에서 만나면 늘 그런 말씀을 하신다. 왜 이렇게 고생하며 이러느냐, 빨리 통과시켜라, 또 본회의 가서 빨리 통과시키라고 스스럼 없이 말씀한다. 왜 이러는 줄 아는가. 우리로 하여금 강행처리, 편파처리라는 단어를 써서 국회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한다. 지금 저를 포함한 외통위원들이 감기몸살에 컨디션이 엉망이다.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는 절대 강행처리나 변칙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약속 때문이다. 국익과 국민들의 약속 사이에 고뇌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민노당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사석에서는 그렇게 빨리 통과시키라고 사정을 하고 있다.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잘 생각하셔야 한다. 우리 빨리 처리하면 여러 가지 데미지(damage)가 있다. 저자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이 막장드라마를 연출해서 정치권을 다 혐오스럽게 만들어, 민주당은 나중에 야권통합이라는 명분 하에 당을 새롭게 만들어서 자기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것 같다. 그러면 남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공개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 언론이나 국민들은 양비론이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외통위 현장에 한번 와보시라. 저는 FTA가 어떻게 하든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를 원한다. 또 많은 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한 통과에 앞서지 않겠다고 약속한 분들도 많이 계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FTA는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지만, 안 될 경우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통과시켜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어제 의총에서 지도부에 위임을 하고 지도부에서 책임을 지기로 했으니,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에, 가급적 빠른 시기에 국회법을 준수하면서 잘 해보겠다. 너무 고생하시는 것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시고 중요한 것은 야당 의원 한 분, 한 분 설득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설득하는 것 자체가 언론과 국민이 아시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대국민 SNS를 통해서 오도·오보되지 않도록 아주 불철주야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가급적 의원들이나 당내 부서에도 적절한 일을 분배해주시면서 총지휘를 잘 해주셨으면 한다.
<한기호 정책위부의장>
ㅇ 본래 비공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다. 지금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현재 행태를 보면, 역사적으로 1924년도에 중국에서 국공합작을 했던 연출이 그대로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중국 공산당 모택동은 국공합작을 통해서 세력을 키웠고 그 숙주(宿主)인 국민당을 무너뜨렸다. 두 번의 국공합작을 통해서, 사실상 국민당은 와해되고 대만으로 쫓겨간 것이다. 건전한 정당인 민주당이 다시 이와 같은 공산주의 전략전술과 같은 상황 속에서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정당이 무너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공합작과 같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확히 알고 그들의 전술에 대해 속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11. 11.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