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주말에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당내 쇄신논의는 이제 출발단계이다. 앞으로 쇄신연찬회를 통해서, 끝장토론을 통해서 모든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고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한-미 FTA 문제는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렵다. 우리는 야당의 국회난동전략을 다 알고 있다. 마치 2004년에 탄핵 때 선거 한 달을 앞두고 탄핵 때처럼 그런 모습을 연출해서 12월 10일 자신들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몸세탁을 한 후에 총선에 임하겠다는 그런 야당의 잘못된, 국민을 기만하는 전략을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젠 더 이상 FTA를 늦추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고, FTA는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국민 앞에 FTA를 원만하고도 조속히 해결해드리지 못한 점을 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를 치밀하고도 엄정하게 따져서, 내년도의 국정방향, 정책방향을 확정짓는 막중한 국회이다. 오늘 예결위가 이제 시작이 된다. FTA며 여러 가지 정치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이제 순조롭게 예산심의가 각 상임위에서 마쳐지고 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모든 소위원회 심사가 마쳐지고, 이제 상임위, 본회의, 전체회의 결의도 빠른 곳은 이미 끝났고, 가장 늦게 진행이 되는 복지위도 11월 10일 목요일에 마치게 되어있다. 대개 화요일, 수요일에는 상임위 예산이 말끔히 정리되는 보고를 받았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혹시라도 혼란한 정국 속에 예산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계실 텐데, 나름대로 반가운 소식을 보고 드린다. 올해는 헌법이 정한 12월 2일내에 모든 예산처리를 말끔히 마치겠다고 여야 대표 간에 합의한 바가 있다. 이 합의만큼은 헌법 앞에서 한 합의이기 때문에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 의원님들께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산심의는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고, FTA는 그동안 많이 축적된 논의를 기반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한-미 FTA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동안 진지하게 고민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또 그 처리시점에 대해서 과연 언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우리 당 지도부와 또 우리 남경필 통외통위원장께서도 진지한 고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한다. 청와대에서 이 한-미 FTA가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당에게 철학도, 전략도 없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청와대 인사가 있는데, 정말 말조심을 하라고 요구한다. 우리 당에서는 한-미 FTA 처리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또 당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주당이 12월 10일 전당대회에서, 자기들은 전당대회를 거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을 하고, 그런 몸세탁을 통해서 마치 자기들은 국회에서 FTA 처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파동에 대해서 마치 책임이 없는 듯한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 저는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우리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어느 정당이든 이 FTA 처리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표결에 임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년 총선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그 새로운 지도부는 마치 FTA통과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듯이 가는 그런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점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FTA 처리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다.
ㅇ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똑바로 보고, 거기에서 당 쇄신의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서울시장 선거 참패 직후 말씀을 드렸다.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우리 잘못을 깨닫고, 또 인정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희들이 똑바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그동안 가져왔던 그런 정신 상태부터 바꾸고, 자세와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 지난 주말 일각에서 한나라당의 쇄신방안이라고 언론에 거론된 그런 몇 가지 내용들을 접하고 저는 굉장히 놀랐다. 그 내용에 제가 동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정도 쇄신안으로 가지고 과연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이 변한다고 이야기하고 인정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굉장히 놀랐다. 그 방식 또한 누군가가 언론에 흘리고, 그 언론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서 묻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한나라당 최고위원 맞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런 방식은 옳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당의 쇄신, 혁신에 대해서 정말 원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각오로 임하고, 말씀하신 우리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연찬회 같은 그런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쨌든 지난 주말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그런 쇄신안은 어림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공천문제, 정책문제, 당청 관계의 문제, 또 외부인재를 영입하는 문제,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쇄신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겠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저도 당 쇄신 아이디어라는 것들이 주말에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고, 당내에서 아무런 사전설명이나 논의, 또는 저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당의 쇄신에 대한 고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떠한 진지한 논의의 과정도 없이 쇄신 아이디어라고 언론에 발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당의 이러한 논의과정, 논의구조,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당 운영, 이것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감했다.
- 우리 당은 이 정부 들어서만 여러 차례 쇄신기구를 만들고, 쇄신논의를 해왔다. 사실 저도 쇄신위원장을 6.2지방선거 직후에 맡아서 33개의 당·정·청 쇄신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사실 논의의 내용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 방향이나 큰 틀은 제시되어있는데도, 왜 지금 시점에서 또 다시 쇄신논의를 해야 되는가. 저는 핵심은 ‘자기희생’과 ‘자기변화’가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주말에 나온 쇄신안, 당사축소, 정책협의에 외부인들을 참여시키는 것, 일부 비례대표 자리에 공개 오디션식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그 어디에 자기변화가 들어있는가. 어디에 자기희생이 들어있는가. 저는 정치의 변화, 정책의 변화, 당에서는 인사문제가 공천이기 때문에 공천의 변화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해왔던 것들에 대한 처절한 자기반성, 희생이 필요할 때의 자기희생, 그리고 자기변화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그것에 대한 자기 자신부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앞으로 공천, 정책, 당 운영 모든 과정에서 당 지도부, 그리고 당 대표님부터 모든 기득권과 부당한 관여를 하지 않겠다, 라는 이것에 대한 약속과 실천 없이는 저는 또 다시 되풀이되는 한나라당표 도돌이표 쇄신 아이디어가 이벤트에 불과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 아울러 일부 의원들의 청와대에 대한, 그리고 당 지도부에 대한 공개서한이 있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당내 변화의 동력을 살려가고 서로 그것을 키워가면서 함께 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당은 청와대를 탓하고, 청와대는 당에 대해서 당신들은 똑바로 했는가, 라고 서로에 대한 원인전가와 책임공방으로 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멸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정말 청와대와 우리 당이 뼈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이것을 함께 잘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혹시 자기반성과 자기희생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함께 자성하고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서한의 형식이나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공개된 발언의 하나의 행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시기나 형식은 저는 매우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과 정부와 대통령과 국민과 당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기 위한 마지막 건의이자 공개적인 문제제기라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FTA 관련해서 지금 국회가 아직도 소수의 물리력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점,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머물 수는 없다. 따라서 저는 외통위원장으로서 국회법 절차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외통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관련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 오전 중에 이미 금요일 날 연기된 외통위 예산심사소위를 열어서, 내일 오전까지는 마쳐달라는 요구를 예산심사소위원장에게 해놓았다. 그 이후에 상임위를 열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 손학규 대표께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했다. 그 제안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불과 얼마 전에 자신들이 했던 얘기를 뒤집고 입장을 바꾸는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불과 얼마 전에 오세훈 前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추진했을 때, 민주당에서 했던 얘기가 무엇인가. 왜 정치적인 타협을 하지 않고, 이것을 왜 서울시민들한테 물어봐서 정치적인 갈등을 일으키느냐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던 분들이 한-미 FTA에 관해서 또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하는 것은 정당이 해야 될 일, 국회가 해야 될 일을 결국 국민들을 극심한 갈등 속으로 몰아넣어서 대한민국을 마비상태로 끌고 가겠다는 그러한 생각밖에 되지 않는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도 뒤집고, 국민들을 극심한 갈등으로 몰고 가겠다는 그러한 뜻을 비쳤는데, 그것은 지도자가 해야 될 말도, 공당이 해야 될 입장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ㅇ 당의 쇄신과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드리겠다. 당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께 진심어린 반성을 촉구하는 그러한 서한을 보냈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우리 지도부부터 같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저부터 반성하겠다. 서울시장 선거과정 속에서 사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 그리고 반한나라당 정서, 이런 선거 구도를 박원순 개인의 검증이라는 프레임으로 바꾸려 했다. 그 과정 속에서 일부 타당한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또 일부 과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문제제기하지 못했다. 그런 과정, 민심의 뜨거운 열망,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되잡을지를 살피기보다는, 선거 전략으로 이것을 모면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 투영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에 대한 자기반성, 우리 지도부 모두의 반성이 우리 쇄신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선거에서 졌는지, 그리고 그간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정권의 지난 3년 반 동안 어떤 잘못들을 저질렀는지를 제대로 진단하고, 그 진단의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저는 우리 지도부의 처절한 자기반성과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해법 이런 것들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다.
<홍문표 최고위원>
ㅇ 요즘에 저는 우리 당의 모습을 보면서 우선 자탄을 금치 못한다.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야당의 이야기에 비슷한 이야기에 놀아난다든지, 그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국가를 누가 지키겠는가. 우리는 국가를 책임지는 여당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다. 예를 든다면, 누구를 탓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원인규명을 분명히 하려면 서울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모두가 먼저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 48석의 서울지역 국회의원 중에 서울시민이 41분을 당선시켜줬다.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참패했고, 지난번 무상급식에서 참패를 하고,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참패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는 전국정치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 서울시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많이 서울시민들이 찍어줬던 서울시 의원님들께서 사실상 시민의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해서 그 큰 선거에서 참패했다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리 당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먼저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그리고 개혁의 얘기를 내놓고, 이게 저는 순서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 방식을 보면 각자 살기 위한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우리는 우려와 염려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누구도 공감을 갖는, 전국의 우리 당원들 모두가 공감을 갖는 개혁방안을 우리는 만들어서 시작할 때가 좀 늦었지만 가속도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다. 우선순위로 본다면, 지금 FTA 문제가 멈칫멈칫하면서 지금 밀리는 경향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 그것은 우리 여당 스스로의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국익이, 국민을 위한 것이 시급한 현실이라면, FTA 문제 하나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아까 모두가, 최고위원님들 말씀대로, 이제 당의 쇄신문제는 아주 본격적으로, 장벽을 둘 것 없이 터놓고 한번 제대로 이번에 밑그림을 그려서 새로운 한나라당으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오늘부터 예결위에서 본격적으로 예산심의가 시작된다. 국민의 혈세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배정되었는지 꼼꼼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많은 민생법안들도 쌓여있다. 그런데 지난 주 본회의는 상정되는 법안수가 많지 않다고 해서 취소되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들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비정규직 법안들을 비롯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관련 법안들, 약관규제법이라든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 취업난에 직면한 청년들의 창업을 돕고,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 활성화 관련 법안들, 또 군 입대기간 중 이자면제를 해주는 등 등록금 부담완화 법안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친서민 법안들이 산적해있다. 이제 할 만큼 충분히 논의를 해왔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이제 조속히 매듭을 짓고, 이와 같은 민생법안, 민생예산에 우리가 모든 정치력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낳았던 한-미 FTA를 앵벌이로 악용하는데 골몰하는 비정한 어미가 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친서민 법안들과 예산을 챙기는 데 몰두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민주당 손학규 대표께서 한-미 FTA를 국민투표에 회부하자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과연 이게 국민투표의 대상인가. 제 기억으로는 헌법에 외교, 국방 등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연 한-미 FTA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인지 되묻고 싶다. 이 문제는 제 기억으로는 헌법상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표결절차에 응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1. 11.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