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가을이 온 천하에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에서는 예산과의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어제도 예결특위와 복지상임위에서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열심히 예산을 심의해주신 의원들께 감사와 존경을 보내드린다.
ㅇ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각 상임위의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면, 예산은 오늘로서 모든 상임위에서 심의를 마치게 된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에 걸쳐 상임위 전체회의를 마치면, 예산결산특위로 예산안이 넘어가게 된다. 국민들은 내년 나라살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각 분야에서의 예산이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또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신성한 의무인 예산 심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ㅇ 외통위에서도 지금 예산이 오늘 오전에 소위에서 마치면, 전체회의를 열어서 의결해야 한다. 언론에 나왔듯이, 외통위는 지금 일부 몇몇 의원들께 강점되다시피 하여서 회의장을 열 수 없다. 조속히 회의장을 풀어서 정상적으로 회의장에서 예산처리가 마쳐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어제 제가 잠시 언급했다. 부득이 강점되었을 때에는, 예산안을 처리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의장을 지정해서 위원장께서 처리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러한 국회 관행이 있어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회의장을 강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국민들에게 따가운 눈총만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ㅇ FTA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들이 이제 알 건 알았고 문제점도 알았다. FTA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느냐가 우리 쇄신과 변화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단순히 FTA를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회주의와 선진민주주의 라는 자긍심을 국민들에게 드리면서 FTA를 당당하게 원만하게 여야가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해서 국익을 지켜내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한다는 중차대한 사명 위에서 처리 완결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던지 총선 후로 미루어야 한다지만, 이것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그 자체에 모순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ㅇ 우리 의원님들, 특히 정치인들은 FTA를 대하면서 언행과 언동에 자제에 자제를 해야 한다. 민심이 이반되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이러한 중차대한 국가대사 앞에서는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대단히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의회주의의 공적(公敵)으로 남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FTA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직도 국민들이 문제시하는, 우리 국회 내의 여러 가지 절차 또는 행동에 있어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다 모아서 이제 국회 선진화, 국회 정상화 입법을 할 때 반영하고 후일에 귀감으로 삼을까 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한-미 FTA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고 2007년 4월에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실 명의로 나와 있는 설명자료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ISD 반대는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ISD가 독소조항이라고 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사회가 독(毒)에 감염되어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다. 계약이든 또 국제협약이든 항상 불이행 또 이행과정에서, 견해 차이에 의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해결수단은 가장 공정해야 된다. 또 그런 만큼 국제분쟁인 경우에는 어느 한나라에서 그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을 한다고 하면 편파적인 판정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국제기구에서 중재판정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되어있다. 쟁송(爭訟)인 만큼, 서로 다툼이 있는 만큼 결과에 있어서는 승패가 엇갈릴 수 있다. 그래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故노무현 前대통령이 ISD를 잘 몰랐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故노무현 前대통령께서는 ISD TF까지 만들어서 연구하게 할 정도로 치밀하게 검토를 했다. 당시 한-미 FTA협상단도 ISD TF의 결론을 반영해 미국과 협상해서 2007년 4월에 양국 간 한-미 FTA를 체결했던 것이다.
- 국민들은 요즘 여러 번 놀라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던, 여당이었던 당시 민주당이 까막눈으로서 일했다는 것에 너무 놀라고 있고, 까막눈이라고 자칭 얘기를 하고 있다. 또 그때는 몰랐다는 무책임한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다시 얘기하는 뻔뻔스러움에 할 말을 잊을 정도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당 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한-미 FTA를 모두 찬성하던 분들이지 않는가. 그분들이 찬성하다가 최근에 반대하는 이유를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분야를 너무 양보했기 때문에 국익의 균형을 잃었다고 주장을 해왔다. 그러다가 그 주장들은 온 데 간 데 없고 그 전에는 별로 얘기하지 않던 ISD를 들고 나와서 여기에 총력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 ISD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승패가 엇갈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리로 해서 사례들이라고 하면서 패소된 사례들, 사안들을 부각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결국 이 ISD를 고리로 해서 반미선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야권통합이라는 정략적 이익에 우리 경제영토를 넓히는 국익을 희생시키는 정치놀음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실세였던 민주당의 현재 고위당직자들은 집권 당시에 깜깜하게 국정운영을 했는지는 몰라도 TF팀까지 만들어서 꼼꼼하게 일했던 故 노무현 前대통령만큼은 욕되게 하지 말라고 진심어린 충고를 드리는 바이다.
ㅇ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미 FTA가 되면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또 세율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거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이미 정부측,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에 따르는 지방세수 감수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으로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마 박원순 시장께서 이 점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어제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하나인 피치(Fitch)사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데 반해, 상당히 이례적이고 반가운 일이다. 이제는 이런 국제적인 평가와 대외신용도의 개선을 어떻게 국내 실물경제에, 또 경제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본다.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문제해결과 실효적인 복지정책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본다. 물론 청년일자리와 사회양극화는 전 세계가 안고 있는 공통의 당면 과제이고 단편적인 정책수단으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했듯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
ㅇ 당 쇄신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쇄신의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현재진행형이다. 이렇게 결정되었으니 따라오라는 식의 쇄신은 실천력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생각이다. 원내의 모든 의견을 듣기 위해서 내일 의총을 소집했다. 우리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과 당원들의 의사결집을 위해서는 몇 번의 의총이라도 개최하고 또 쇄신연찬회도 개최해서, 말이 아니라 실천이 담보되는, 진정성, 개방성, 현장성이 담보되는 쇄신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쇄신 외에는 아무것도 전제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ㅇ 한-미 FTA와 관련한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가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에 거짓은 지구 반 바퀴를 돌아다닌다는 말이 있다. 일국의 외교통상정책이 이런 무책임한 말장난과 거짓말의 도구로 전락되는 상황이 방치되도록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한-미 FTA의 정확한 내용을 전파하는 대변인이자 전도사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내일 의총이 열린다. 우리 당 쇄신안 마련을 위한 의원총회이다. 그러나 이 의원총회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 번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해드린다. 우리 총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쇄신안을 우리 의원들 전부가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현재 당 지도부가 어떠한 쇄신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여러 번의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의 이야기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쇄신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일 의총에서는 우리가 어떤 분야를 쇄신할까, 쇄신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분야를 정하는 의원총회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다음 의원총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과제가 무엇일까, 이렇게 좀 더 내려가고, 그 다음 의총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이제 원외 당원협의회장들과 연석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골격을 다듬은 후에 당 지도부의 최후 결정, 결단을 내리는 그런 형식으로 당 쇄신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다수 의원들의 생각이다. 내일 당 쇄신안을 위한 의원총회는 그 첫 무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로 첫술에 배부른 그런 기대는 금물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2011. 11.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