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한-미 FTA 문제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어제 민주당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는 것을 들었다. 지난번에 민주당의 요구를 99% 다 들어주고 합의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번복했다. 이번에 새로운 움직임도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해주지 않는 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새로운 움직임조차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실상 다시 번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해주고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협의하는 절차는 별개이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한-미 FTA 문제를 민주당이 오늘 내일 사이에 결정을 하면, 우리가 결정할 일만 남았다. 더 이상 지연시키면 지금 한-미 FTA를 둘러싼 괴담들이 인터넷과 트위터에 유포가 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국면에 오게 된다. 2004년 한-칠레 FTA 협상 때에도 칠레 농산물 때문에 한국의 농업인들이 망한다고 선동을 한 세력들이 있었다. 2008년 쇠고기수입 반대 촛불시위 때에는 온갖 괴담이 다 떠돌았다. 2010년도 천안함 침몰사건 때에도 합동조사단의 발표를 부정하는 괴담을 생산해서 그것을 이용해 야당이 국민들을 오도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이런 괴담과 야당들의 총선을 향한 선동에 우리가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당당하게 우리 갈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 두 번째는 획기적인 민생대책으로 정책전환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정책위의장님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문제, 보육문제, 교육문제, 노후·복지문제를 이번 예산국회 때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주시기 바란다.
ㅇ 오늘 쇄신 의원총회를 한다. 오늘 쇄신 의원총회에서 나온 말들은 전부 수렴해서 정부가 변할 일, 당이 변할 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다. 정부와 청와대가 변할 일은 대통령과 만나서 협의하도록 하겠다. 당·청의 정책변화가 우선이라면, 우선 그것부터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한-미 FTA 문제는 국익을 위한 결단이고 국민을 위한 결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행처리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의한, 국익을 위한 ‘정당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 강행처리가 아니고 정당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 야당의 폭력적인 점거에 당당히 맞서서 처리해야만, 한나라당이 다수당이고 국익을 위한 정당으로 개개인의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는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ISD라고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는 어느 나라나 포기하기 어려운 사법주권에 대한 당사국 간의 양보에 근거해서 투자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제법상의 새로운 틀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한-미 FTA 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FTA를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기본적인 분쟁해결방법으로 자리잡아왔으며, 한-미 FTA 때에도 양국이 초안을 만들 당시부터 이 규정이 들어가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부분이 대폭 양보를 한 결과로써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부분에 대한 큰 이익을 얻기 때문에 미국에게 이것을 양보했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나라나 한국도, 미국도 초기에는 사법권에 대한 양보에 대한 거부 정서가 없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ISD를 반대했던 연설이 있다. 따라서 이것은 양국이 각국의 투자자를 위한 양보라는 점에서 시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이 ISD를 민주당이 이야기하듯이 반대한다면 앞으로 체결할 여러 FTA에서도 우리가 ISD를 주장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질 것이다. 더 이상 ISD에 대한 논쟁은,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모든 FTA를 추진해왔던 당시의 기본입장으로 돌아가서 정론을 펴주실 것을 바란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의회주의는 상호신뢰와 성실이라는 기반 위에 가꾸어지는 것이다. 토론과 타협이라는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제 민주당의 의회주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물꼬를 트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우리로서도 신뢰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겠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한-미 FTA 비준 문제는 우리 한나라당의 존재이유를 증명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최선을 다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저희가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 최악의 상황을 자초할 수 있다. 당의 지도부께서는 의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확실한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 본회의 표결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도 몸싸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주당의 새로운 제안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여야 정당 간에, 또 한-미 행정부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제안과 변화라고 생각한다. 최근 당 쇄신안을 놓고 오히려 우리 의원들께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희 중진의원들께서 당의 화합과 변화를 위해 여러 의원들과 더 많은 대화시간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정의화 국회부의장>
ㅇ 지금 국회가 한-미 FTA 문제로 그 처리에 모든 관심이 쏠려있다. 그렇지만 한-미 FTA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내년도 나라살림살이를 챙기는 것이고, 예산안이야말로 민생과 직결된 것이다. 자료를 보면 지난 98년 이후에 2002년 대선 직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헌법에 명시된 처리시한을 지켜본 적이 없다. 늘 연말이 되면 정치혐오와 국회 불신을 자초하는 그런 행동만 보여 왔다. 이번에 한-미 FTA 비준과 2012년도 예산안 처리는 우리 18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하고,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살려내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FTA 협상 못지않게 올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성심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 예산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그런 구태를 종식해야 하겠고 법정시한을 지켜내서 18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앞서 말씀하셨지만, FTA가 한나라당의 존재 이유를 결정짓는 중요한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나라당이 한 몸이 되어서 싸워야 할 시기이다. 한 표라도 밖으로 새어서는 안 된다. 항상 이러할 때 투표하면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때에 맞춰, 공천개혁이니, 물갈이론이니 하는 것을 당 공식기구에서 내놓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사분오열로 분열시키는 이러한 내용을 하필 이 직전에 내놓는 것인지 참 감각이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조금 전에 정몽준 前대표께서도 공천개혁, 물갈이론, 당 쇄신론 같은 것은 지금 덮어두고 화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하셨다. 바깥 언론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셔서 좀 이상하다. 홍준표 대표님이 조금 전에 오후에 당 쇄신과 관련된 의원총회를 갖겠다고 말씀하셨다. 지금이 바로 쇄신을 위한 토론이 필요한 시간인가, 아니면 FTA에 전력을 기울이는 토론이 필요한 시간인가. 마침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청년들의 분노를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차원의 그런 예산 반영이 중요한 문제인데, 앞뒤가 바뀐 것 같다. 오늘 의원총회가 FTA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초점이 모여지는 회의가 되었으면 한다. 그 외에 당 쇄신론과 관련된 얘기는 미리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다.
<이해봉 중진의원>
ㅇ 당이 분열이 아니라, 분열될 일도 없고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 차원이지만, 하나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당에 위기가 오고 또는 총선이 가까이 오면, 늘 해괴망측한 그런 논리가 우리 한나라당의 분위기를 지배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신한국당 이래 지금까지 줄곧 해괴망측한 논리가 전개되고 있다. 소위 이제 영남 물갈이론이라는 망령인데, 당의 외연확대를 위해서 참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당연히 해야 한다. 적반하장격으로 상습적으로 거론되는 것인데, 영남물갈이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당정치는 숫자정치이고 숫자에 지면 대선도 끝나는 것이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특정지역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수도권의 경우는 여야가 아슬아슬하게 팽팽히 맞서는 경합지구이다. 여기에다가 정말 참신하고 신망 받는 그런 인사를 공천해야지, 우리가 당선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숫자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안정적인 영남지역에 많이 갈아 끼워본들 어차피 당선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무슨 한나라당에 이득이 되겠는가. 실제 한나라당의 기반이 영남지역이었다. 많은 의석을 차지했는데, 그럼 영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짜로 한나라당 지지도만 엎어서 공짜로 당선되었는가. 거기에도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다.
- 두 번째, 국민들은 왜 한나라당을 보고 귀족적이고 늙은 정당이라고 보는가. 연령 때문에 그러한가. 연령대 대비를 해보겠다. 민주당 국회의원 평균연령이 57.7세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평균연령이 56.2세이다. 그러면 최소한도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 1.5세 낮은 정당이다. 30-40대 국회의원을 보면, 한나라당이 32명이고 민주당이 12명이다. 분명히 이것은 연령상으로 봤을 때, 민주당보다도 한나라당이 훨씬 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을 웰빙정당이고 늙은 정당으로 보는가. 이것은 바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근접을 하지 못하는 정책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 누가 최고위원이 되느냐,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 이런 문제는 한나라당 당원들 관심사항이지, 국민들 관심사항은 아니다. 국민들은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바로 나한테 과연 정책이 어떻게 피부로 와 닿느냐가 국민들의 관심사항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쇄신을 하고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렇다. 당 대표, 최고위원, 지도부 경선하고 하면 밥그릇 싸움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다. 국민의 관심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나라당 정책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이 상당수 옳다고 본다. 우리 한나라당이 나이가 젊은데도 극우적인 사고를 갖고는 한나라당에 좋지 못하다. 끝난다. 그렇게 때문에 이 정책측면부터 시작해서 빨리 아주 급속하게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좌쪽으로 클릭해서 민주노동당처럼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국민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을 우리가 내놓아야 한다. 그게 좌파인가. 이상이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제가 오래전에 안철수 교수의 정체성이 뭐냐고 질문한 적이 있다. 이 한-미FTA는 지난 정권, 지난 국회에서 미국과 체결한 노무현 정권의 작품이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야권통합이다. 민주당은 지금 야권통합을 주장하면서 안철수 교수를 야권통합에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안철수 교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다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 안 교수라는 분이 걸핏하면 상식, 비상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교수의 상식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
ㅇ 여연 문건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다. 제가 12년 전에 여의도연구소장으로 당에 처음 들어왔다. 제가 여의도연구소장을 3년 6개월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이 문건 사건이라는 게 이게 실무자의 실수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천이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고의적으로 유출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저는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여의도연구소가 이 서울시장 선거 참패 이후에 어떤 보고서를 쓰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지 저는 전혀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 보고서를 본적도 없지만, 이게 만약 고의적인 유출이라면 당의 공식기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문건을 고의적으로 유출하는 그 방식자체가 굉장히 구태적이고, 오늘도 의총이 있지만 이게 할 말이 있으면 그런 의총에서 당당하게 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
- 여의도연구소는 공천기준을 만드는 그런 곳이 아니다. 제가 당 대표님에게 질문을 드리지만, 언제 우리 당 대표님이나 당 지도부가 여의도연구소에 공천기준을 만들어라고 작업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 제 기억에는 없다. 여의도연구소가 무슨 교체지수를 만들고, 소통지수를 만들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저는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의도연구소는 공천하는 곳도 아니고, 공천기준을 만드는 곳도 아니고, 특히 이번 보고서에 나타난 공천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과 너무나 달라서 저는 좀 어이가 없다. 제가 중진의원님들께 잘 보이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령과 지역과 선수, 이런 게 공천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수도권의 공천기준과 충청·영남의 공천기준이 달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앞으로 정말 얼음같이 투명하고 차갑고,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나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는 그런 공천기준을 만들어서, 제대로 공천하자는 게 취지이지, 왜 여의도연구소에서 이런 이상한 보고서가 나와서 이렇게 됐는지, 당 대표님께서 이것을 조사하여 문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주에 대학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가 됐다. 그동안 우리가 수차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대학등록금에 대해서 국민세금으로 대학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할 수가 있지만, 대학 스스로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감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정책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바로 협의를 해서 대학회계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제강화방안, 그리고 교비하고 법인의 돈을 지출하고 수입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정부가 차제에 등록금 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는 교과부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을 내년에 시행하면서, 국민세금을 집어넣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당이 감사원 감사결과 나오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오늘은 우리 당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이야기이다. 간단히 하겠다. 세계7대자연경관, 지금 인터넷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1일에 마감이 돼서 한국시각으로 12일 새벽에 발표한다고 되어있다. 제주도가 지난 6일 날 재단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현재 10위권 내에서 마지막 막판 각축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광차 입국하는 많은 세계인들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 당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서 막판경합에서 인구가 많은 대국들에게 밀리지 않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지금 민주당에서 한-미 FTA 비준과 관련된 새로운 흐름이 생겨났다. 높이 평가한다. 특히 그동안 여야 간에 국회를 바로세우고, 국회에서 난장판 폭력을 없애자는 그러한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노력했던 의원님들 중에, 특히 야당의 김성곤 의원님, 강봉균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최인기 의원님 등이 주축이 돼서, 지금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 그 노력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당분간 기다리겠다. 그리고 좀 더 대화하겠다. 따라서 오늘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겠다.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민주당에 요청 드린다. 이 새로운 흐름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것을 당론으로 결정을 하고 여야 간에 합의가 있다면, 정부 역시 이러한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아울러 정부 측에도 말씀드리고 싶다.
- 오늘은 오후 2시에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 전에 지금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장이 불법 점거된 상태로 지금 열흘 가까이 지났다. 제가 오늘 아침에 권오을 사무총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했다. 지금 불법적인 점거상태에 놓여있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사무실 불법상태를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 아마 오늘 오전 10시쯤에 권오을 사무총장이 중심이 되어서 불법점거상태를 풀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만약에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거상태가 풀리지 않는다면 오늘 오후 2시에는 사무실을 행안위원회로 옮겨서 열도록 하겠다.
ㅇ 지금 공천, 물갈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지금은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에 우리 지도부와 우리 여권 전체의 반성,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진단과 거기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나이만으로 공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홍문표 최고위원>
ㅇ FTA를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상식을 벗어난 전략적인 야당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은 시간이 갈수록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야권통합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궁지로, 어려운 극한 대립 속으로 몰고 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농어민단체, 축산단체가 우리가 진작 피해를 보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있는 것이 이 FTA의 당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 사실 침묵을 지키면서 국익이라는 이름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번, 여야 원내대표께서 합의했던 것을 야당의 의총에서 부결을 받고 표류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농어민단체, 축산인은 알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농어민단체, 한 14개 단체가 빨리 한나라당과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 또 앞으로 어떤 것을 보완해서 어떻게 농어민, 축산인에게 해줄 것인지, 이것을 공동으로 토론회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안에 이 FTA의 가부를 떠나서 농어민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을 우리 당에서는 소상히 설명해줘야 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기회에 채워줘서 농어민들의 아픔을 우리가 채워주는, 집권당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김장수 최고위원>
ㅇ 국방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 한다. 지난주에 유승민 최고위원께서도 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국방예산, 특히 방위력개선비가 4.6% 증액되어 정부안으로 올라왔다. 이 4.6%라는 것은 물가상승률 정도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규 사업은 일체 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증가율이다. 2015년도에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오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필히 확보해야 하는 핵심군사능력이 있다. 감시정찰이라든지, 타격이라든지, 기동전력이라든지, 화력이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국방위 예산소위에서 핵심군사능력 확보에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추가증액 편성해 예결위에 올리는데, 아시다시피 국방예산은 지역구가 없다. 지역구가 없다보니까 여러 예결소위, 계수조정소위에서도 지금까지는 그 국방예산을 삭감해서 자기 지역예산으로 돌리는,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 아주 파렴치하고, 좀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아주 탐욕과 이기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행태를 지금까지 보여왔다. 그래서 이번만은 핵심군사능력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필히 반영해주실 것을 우리 당 대표님이나 예결위원장님, 원내대표님께 아주 간곡히 부탁 드린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정책보고를 드리겠다. 우리 중진, 최고위원님들 앞에 보도 자료를 배포해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당정협의가 있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이다. 지난 9월부터 약 두 달여 간 이 제도개선방안을 가지고 당정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한 결과, 오늘 아침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 부처 차관들 참석 하에 최종당정협의를 갖고, 기부연금제도입, 또 공익신탁법을 제정해서 기부를 공익신탁으로 유도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부자의 기부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부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든 또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또 나눔 실천자의 예우, 나눔의 전당을 설립하고 나눔의 날을 제정하며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 또 생활 속의 나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나눔정신을 하명하는 교육을 강화해 교과서에 그러한 감동사례들을 반영하는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다.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ㅇ 한-미 FTA에 관계되어서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이라 해서 정책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지만, 이번에는 ISD에 주로 집중해서 두 번째 자료를 만들었다. 이 자료를 오늘 의원실로 모두 배포하도록 하겠다. 또 왜 FTA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만든 홍보자료를 배포하겠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 활용해 지금 SNS을 중심으로 해서 유포되고 있는 유언비어들이 차단되는 데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린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오늘까지 3일간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다음 주부터 부별심사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21일부터 계수조정소위가 열릴 예정이고, 30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게 저희 원내대표단의 강력한 의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
- 현재 16개 상임위원회 중에 9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절차를 마쳤다. 오늘, 내일 4개 정도가 의결할 것이고, 교과, 농식품, 정보, 이렇게 3개 위원회 정도만 의결일이 아직 안 잡혀있는데, 조만간에 일정을 잡도록 해서 빨리 예결위로 예산안을 넘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일 김용덕, 8일 박보영 이렇게 양일 간 실시되었다. 오늘 경과보고서 채택 후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 지경부장관 홍석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경위에서 15일에 실시하고, 16일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셨지만, 오늘 오후 4시에 쇄신안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한다.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이 처음 의원총회이기 때문에 쇄신해야 되는 분야 정도만 일단 정해도 소기의 성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번 열어서 점점 내용을 구체화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의원총회를 열겠다.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등 주요한 안건처리를 앞두고 있는 이런 비상상황임을 감안해서 어제 당 소속 의원님들 전원에게 일체의 해외일정을 자제해달라는 협조요청을 보낸 바 있다.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다.
2011. 11.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