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3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ㅇ 대표님이 안 계서서, 제가 공개 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비공개 때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상황은 어제 오후 5시부터 밤 1시 반까지 잠깐 저녁식사 시간을 빼놓고는 여야 원내대표와 외통위원장인 저와 담당 야당의 상임위원장, 간사들을 차례로 불러서 야당 측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이와 같은 협정문을 만들었다. 이게 어제 밤 1시 반쯤에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이다. 이 내용에는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 요구한 내용, 특히 3대 선결요건이라고 했던 내용이 있다. 크게 보면, 첫 번째는 농수산피해대책을 꼽았고, 아울러 중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피해 대책을 해달라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두 번째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과 관련된 내용이다. 세 번째 마지막이, 미국과의 협상을 다시 해오라는, 이른바 ‘10+2’ 중에 2는 다 들어줬고 10가지 중에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지만, 1,500분간의 끝장토론을 통해서 본인들이 다 나머지는 접고 ISD조항에 대해서만 미국과 재협상을 해오라는 요구가 남아있었다. 그런데 선결 3대요건 중에 1, 2요건에 대해서는 여기 합의문을 대략 설명 드리겠지만, 야당의 요구를 거의 100% 수용했다. 직불금 발동요건 완화라든지, 전기값 인하라든지, 정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내용을 지난번 당·정·청회의를 통해서 홍준표 대표님과 우리 당의 여러 지도부가 정부를 적극 설득을 해서 사실 모든 양보를 얻어내고 야당 측에 그것을 줬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재재협상을 해올 수는 없다, 재재협상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해서, 결국은 이 합의문이 나왔다. 게다가 김종훈 본부장이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번 우리가 재협상 때 했던 수준의 양식과 내용으로 ISD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는 것, 중소상인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들을 바로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평가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미국과 서한을 교환했다. 지난번 우리가 재협상 때 했던 똑같은 양식, Exchange of letters라는 형식으로 으로 미국과 서한을 교환하고 그것을 오늘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이 요구한 100가지가 있다면, 99가지는 다 수용을 한 것이다. 그리고 어제 서명을 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여기에 진퇴를 걸겠다고 하고 어제 헤어졌다. 그러나 오늘 의총 결과, 민주당은 또 다시 ISD분야에 있어서도 재협상을 해오지 않으면 비준해줄 수 없다, 심지어는 이번 11월 3일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만나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재협상하자고 약속을 받아오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지금 최종적으로 원내대표 간에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님이 오시면 최종적으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공개 때 협상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2011. 10.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