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2011.10.31(월) 19:00,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앞 J'story에서 20대 대학생과 청년공감 타운미팅을 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의 모두(冒頭) 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러분 반갑다.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을 뵙자고 한 것은 한나라당이 요즘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없다고 해서, 왜 없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것을 리얼하게 들어보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저도 집에 가면 아들이 둘이 있다. 여러분 보다 조금 선배이다. 31살, 29살이니까 선배일 텐데, 학교졸업하고 해병대와 전경을 갔다 와서 지금은 회사에 들어가 있다. 집에서도 아이들을 만날 틈이 없다.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다 보니 서로 엇갈린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이 뭔지 들어보려고 왔다.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고, 한나라당이 왜 욕을 얻어먹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왜 고쳐야 되는지를 얘기해주시면 전부 메모를 하여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이 자리에서 바로 고치도록 하겠다. 최근에 김어준 총수가 하는 프로그램에 한번 나가봤는데 팟캐스트(Podcast)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 거기에 가보니까 정리된 판이 아니고 완전히 난장판이었다(웃음). 난장판을 더 좋아하는 경향도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오면 무언가 새로운 세상을 들어볼 것 같다. 나도 72학번이니까 40년 정도 되어 가는데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얘기와 지금 세상 얘기는 많이 다르다.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많이 다르니까 오늘 허심탄회하게 듣도록 하겠다. (대학생과 서로 술잔을 채워주며) 영국은 정치를 시작할 때 보통 16~18세부터 한다. 고등학교 때부터 당적을 갖는다. 노동당, 보수당 등의 당적을 갖고 정치를 시작해서 대학 졸업하면 하원의원 등으로 들어간다. 정치를 하겠다면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부터 각 당에 입당을 한다. 20대 중반이면 하원에 들어간다. 토니 블레어, 캐머론 같은 사람들은 16세, 18세 때 이미 보수당, 노동당에 입당해서 정치경력이 저보다 훨씬 많다. 40대인데도 불구하고 정치경력이 25~6년 정도로 정치경험을 쌓고 국제경험을 쌓았다. 한국은 국회에 빨리 들어오는 나이가 30대 중후반이다. 최근에는 굉장히 빨라졌다. 남경필 의원은 30대 중반에 들어왔다. 지금 벌써 4선 의원으로서 나라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 통외통 위원장이다. 통외통은 한미 FTA 때문에 전쟁 일촉즉발인데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정치권이 왜 싸우느냐, 국회가 왜 그러냐, 폭력행위를 하느냐 등 모든 문제를 오늘 다 논의해주기를 바란다. 저희들이 정리해서 고칠 점은 바로 고치겠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현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회취업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같이 의논했으면 한다. 제 말은 이것으로 그치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다. 즉시 답변드릴 것은 드리고, 정책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적어가서 반드시 물은 사람한테 회신을 하겠다.
ㅇ 대학생들과 1문1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1. 홍준표 대표께서 과거에 서민특위위원장을 하셨는데 지금 대표가 되고 난 후에 그때보다 추진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로 인해 젊은 층으로부터 소외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서민특위위원장을 할 때의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순 없는가.
답변1. 많이 소외받고 있다. 제가 서민특위위원장을 할 때 헌법 제 119조 제 2항을 근거로 서민정책을 하겠다고 했다. 국가의 부가 한 곳으로 편재될 때는 국가가 강제로 나서서 규제하고 조정을 하게 되어 있다. 기본적인 정책 방향으로 부자한테는 자유를, 서민한테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 세금 제대로 내고, 병역의무 제대로 잘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하는 사람을 나쁘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면 부자한테는 자유를 주는 게 나는 복지라고 생각한다. 서민들한테는 넘어지면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 힘들게 사는 서민들을 도와주기 위해 서민정책을 많이 했다. 당대표를 하면서 서민특위위원장을 겸임하려고 했는데 당에서 반대를 했다. 한나라당 정책과 자유시장주의에 맞지 않는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 서민특위위원장을 하면서 많이 고생을 했다. 그것은 헌법 제 119조 제 2항에 근거를 둔 것이다. 당대표가 서민특위위원장을 겸임하면 정책위원회라는 큰 조직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전면에 나서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 서민정책을 작년 9월부터 시작했고 이 정부 들어와서도 많이 하고 있다.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게는 4~5개월부터 많게는 1년 가량 걸린다. 카드 수수료율과 대부업체 이자율을 낮추고 보육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고 그 해에 4% 이상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뿐이다.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계속 써오다 보니 ‘부자정당’, ‘부자감세’라는 낙인효과가 생겼다. 그 낙인효과에 의해서 아무리 우리가 정책전환을 해도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친서민 중도정책을 표방하고 대통령께도 서민정책을 하자고 건의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서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전면에 나서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사실상 당의 모든 정책의 중점은 현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서민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못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지난 4월에 도입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정책이다.
질문2. 작년에는 서민에게는 간접세를 줄이고 부자들에게는 직접세를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나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 그 당시 말씀과 지금의 생각이 어떤가.
답변2. 직접세를 강화하고 간접세를 줄이는 게 옳다고 본다. 대한민국 세제가 거의 간접세이다 보니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세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공정한 사회로 가려면 직접세를 강화하고 간접세를 줄여야 한다. 이 생각은 변함이 없다.
질문3.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대학은 갈 필요 없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가 되고 집권여당의 수내부와 친해지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제 주변의 대학생들 중 국회의원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국회의원이 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답변3. 미국 의회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70%이다. 미국은 정부에서 법률안 제출권과 개정권도 없다. 예산안 편성권도 없다. 전부 의에서 한다. 철저하게 3권분립이 되어있다. 정부에서는 법률안 하나도 맘대로 개정하지 못 한다. 하원의원들한테 다 부탁을 해야 한다. 그만큼 미국의 의회는 강대하다. 우리나라는 판검사, 변호사가 국회에 있는 비율을 보면 미국보다는 훨씬 적지만 17대 때 자생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영입하다 보니 판검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현장의 치열함도 모르고 서민의 아픔도 잘 모르고 자기들 세상에서 자기들만 잘났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당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나를 개그 대상으로 하는가 싶어서 개그콘서트를 보고 있다. 지금은 정치권이 많이 달라졌다. 젊은 세대를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년에는 찾으려고 한다. 대한민국을 끌고 갈 사람은 여러분들이다. 내년에는 여러분들과 교감을 해서 정치권에 많은 사람을 들이려고 한다.
질문4.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다. 북한의 인권과 자유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한나라당밖에 없다고 한다. 북한 인권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역할과 통영의 딸을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4. 제가 얼마 전에 개성공단을 갔다 왔다. 한나라당은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 대해서 엄격한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주는 것만큼 준다는 것이다. 저는 늘 유연한 상호주의를 얘기한다. 우리가 좀 더 가진 사람들이고 자유가 더 풍만하니까 조금 더 양보하는 유연한 상호주의를 주장 했다. 개성공단은 원래 그 자리가 북한군 사단 주둔지였다. 공단이 생기면서 3~40리 뒤로 후퇴했다. 다시 말해 전선이 그만큼 멀어진 것이다. 개성공단은 통일이 되어있다. 경제공동체뿐만 아니라 생활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남북문제를 냉전시대의 안보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북한의 급변사태 때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해야 한다. 말하자면 북한을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앞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지만 북한 인권법 문제는 법률내용을 보면 사실 아무 것도 없다. 상징적인 의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는 남북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냥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온 몸을 다해서 막는 반대를 하고 있다. 우리가 다수당이지만 그것을 통과시키려면 국회가 난리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다. 통영의 딸 문제는 조금 더 유연한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북측과 협상을 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납북된 일본 메구미와는 다르다. 여기는 자진입북했다가 남편만 나온 것이 아닌가. 남북관계가 좀 더 유화적인 국면에 들어가면 풀릴 수 있다고 본다.
질문5. 우리 대학생들이 당장 취업을 해야 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 우리나라에 대해 자긍심과 자부심이 부족하다고 본다. 대표께서 생각하는 참된 자긍심과 철학은 무엇인가.
답변5.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답을 해본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진 제품이 125개 분야이다. 세계 5위 이내의 기술력을 가진 제품이 478개이다. 자동차가 금년 내에 세계 4위에 오른다. 선박이 1위다. 두바이에 초고층 빌딩을 짓는 기술도 대한민국이 세계 1위다. 해외에 나가보면 예전에는 일본인인가 물었는데 지금은 코리언인가 묻는 경우도 많다. 해외에서는 한국인의 기술력과 능력을 굉장히 존경한다. 정작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그것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 아주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 해외에 한 번 나가보면 한국을 모델로 삼아 죽기 살기로 일을 한다. 아프리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게 소원인 나라도 있다. 그만큼 한국이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젊은이들은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취업 문제는 힘들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졸업하면 거의 취직이 다 되었다. 왜냐하면 나라의 경제 규모가 갑자기 커지는 팽창기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1% 경제 성장하면 35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었다. 지금은 1% 성장을 하면 고용효과가 8만 명 밖에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자동화가 되고 지식산업이 많이 발전해서 콤팩트하게 돈 버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판검사를 하거나 고시를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지금은 자기 전공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자기 전공분야에서 expert(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질문6. 한나라당은 부자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답변6. 정치권에서 낙인효과가 있다. 스티그마를 이마에 찍게 되면 동호반복을 계속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서민정책을 내놔도 부자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기가 어렵다. 이마에 낙인 찍힌 게 벌써 4년이 넘었지 않은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유경제주의를 주장하면서 부자논리를 펴는 의원들이 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우기는 사람이 있다. 내가 당대표가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 논리대로 당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내년 총선까지도 낙인효과를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저희들 노력하겠다.
질문7. 국회 내에 절차가 다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몸으로 막는 게 안타깝다. 이러다가 민주주의가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답변7. 우리도 소수당일 때가 있었고 3연속 날치기를 당한 때도 있었다.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날치기를 해도 아무도 비난을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꼭 해야 될 예산안 같은 경우에 강행처리를 하면 욕을 먹는다.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한 점이 있다. 야당이 여당일 때 강행처리를 해도 아무런 비난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강행처리를 하면 비난을 받는다. 잘하도록 하겠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예를 들어 한미 FTA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보완대책을 17가지 다 들어주었다. 원내대표가 어젯밤에 사인까지 했다. 오늘 와서는 안 된다고 한다. 합의문에 서명까지 하고서도 안 된다고 한다. 자신들의 몸을 밟고 넘어가 우리가 강행처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에게 표를 더 달라는 전략으로 어제 새벽 1시에 합의문에 서명을 다했는데 오늘 와서는 돌아서버렸다. 이런 경우가 정치판에는 왕왕 있다. 책대로 되지 않는다. 책대로 된다면 싸울 필요가 없다.
질문8.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가.
답변8. 오늘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자리에 처음 나와 봤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각을 당에 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원래 보수는 고리타분한 것이고 진보는 프레시(fresh)한 것이라는 논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혁은 보수가 하는 게 개혁이다. 진보는 그 자체에 개혁적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혁정책은 보수당이 하는 것이다. 영국의 집권당이 보수당이다. 14년 노동당에서 보수당으로 넘어 왔다. 그리스는 40년 동안 진보계열이 집권하면서 국가재정을 무시하고 퍼주기 정책을 폈다. 보수가 들어서면 국가 재정을 채우기 위해 징세를 한다. 이렇게 반복을 40년 동안 하다 보니 이젠 한계선 상에 와있다. 저는 보수가 다 옳다, 진보가 다 옳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정치나 대한민국을 좌우 개념으로 보지 않고 보수 진보개념으로도 보지 않는다.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진보가 집권할 시점도 온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가서는 보수가 집권을 해서 선진국 문턱까지 가주면 진보가 집권해도 된다. 97년도에 진보가 10년 동안 집권했다. DJ, 노무현 진보가 10년 동안 집권한 뒤에 국민들이 못 믿겠다고 하여 지난번에 20, 30대 까지 대선에서 뒤집어져서 보수가 한 번 해봐야 된다고 해서 된 게 아닌가. 진보 10년 동안 한 게 없다고 해서 보수가 집권한 것이다. 보수가 집권해서 5년 동안 정말 나라가 나아지는 것이 없다면 내년에 진보가 집권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봐달라는 것이다.
ㅇ 대표께서는 ‘왜 대학생들은 한나라당을 싫어 하는가’라고 물었고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싫어하기 보다는 꺼려진다. 한나라당은 너무 멀리 있고 위에 있는 것 같다. 언론과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반감을 주기 때문이다. 또 우리를 안아주지 못할 것 같다는 정서적인 면이 강하다.
- 싫어한다기 보다는 한나라당이 좀 더 멀리 있는 존재 같다. 같은 눈높이에서 교감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나라당은 보수당 이미지가 강한데 대학생들한테는 지키기 보다는 개혁을 원하기 때문에 야당을 선호하게 된다. 그리고 SNS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 부자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기득권을 수호하여 우리들의 것을 뺏고 부자들만 잘 살게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ㅇ 이후 3시간여 동안 대학생들과 정치입문 동기, 인생경험 등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었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의 마무리 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는 냉소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둘째는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 바란다. 세 번째 남자, 여자 모두 착해야 한다. 그래야지 못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서로 이해해주면서 살면 그게 행복이다. 인생을 여러분보다 35년 정도 더 살았다. 오늘 고맙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이범래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허용범 대표최고위원 공보특보 겸 정무부실장, 김관현 대표최고위원 부실장, 박백범 교과위 수석전문위원과 대학생 30여 명이 함께 하였다.
2011. 10.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