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원내대표는 원내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지위를 갖고 원내교섭단체 간의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협의·확정하는 창구이다. 10월 31일 FTA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서도 본 대표는 김진표 대표의 교섭대표권 확보 여부를 물은 바 있다. 당 대표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당의 입장이나 방향을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의논을 해서 사전에 조율하는 것은 좋지만, 원내대표가 양 교섭단체의 의사합의를 결정한 후에는 그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당을 운영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회법의 정신이고, 그렇지 않고는 의회주의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존경하는 손학규 대표는 번번이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무산시키는데 있어서 오히려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또 그런 의심을 받고 있다. 민주당의 당 운영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국민 앞에 밝히고, 특히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당 대표로서의 역할과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되고, 이 점에 대해서 양당 대표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갖고 이 점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만 우리 국회에서의 의회주의는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여러 의견을 나눴지만 최종의사를 비밀투표로 결정하자는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어렵사리 마련된 FTA 합의안을 채택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손학규 대표에게 다시 한 번 요청하건대, 원내대표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서 존경하는 김진표 원내대표가 본 대표와 함께 협의하고 일할 수 있도록 당 대표직을 수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그저께 밤늦도록 우리 국회의 양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한-미 FTA의 어려운 국면을 풀기 위해서, 정말 우리 한나라당으로 봐서는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요구사항들을 거의 다 수렴을 해서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룬 바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한-미 FTA를 둘러싼 갈등이 이제 수습국면에 들어가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우리 국회와 국민들께 드렸지만, 이것을 또 부정하는 사태가 어제 벌어졌다. 그러려면 교섭단체가 왜 있으며 교섭단체 대표들이 왜 어려운 협상을 해가며 그런 합의를 이루게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어제 민주당 지도부의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손학규 대표께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랬다.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경포대’라고 한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 잘 한 것이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FTA를 주도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였고, 민주당 대표가 되고 나서도 민주당은 한-미 FTA를 체결은 해야 된다. 이것은 역사에 우리가 기록될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였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ISD, 그것도 최근에 다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 열린우리당 당시 정부와 당에서 ISD는 우리 대외무역관계를 선진화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를 내리는데 앞장섰던 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ISD를 을사늑약이니 어쩌니 하면서 보편적으로 전세계 무역관계협약에서 채택되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부정을 하면서 말 바꾸기 해서 의회주의를 말살하는 그런 행태를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지켜보고 가야 되는가. 정말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에 오늘이라도 다시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 앞에, 국익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정말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않는 길인가, 이런 논의를 다시 해서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복원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10·26 재보선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신 화난 민심, 분노로 표출된 표심에 대해서 저희 한나라당은 아주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수렴해서 우리당의 변화·쇄신을 기하겠다. 이미 시작된 당의 변화·쇄신에는 세 가지 원칙을 두고 있다. 첫째는 우리 당이 쇄신을 하되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이나 정당이 수많은 개혁과 쇄신을 부르짖지만 대부분 실패를 했다. 거기에는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는 변화와 쇄신에는 열린 자세로 해야 한다. 우리끼리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과 사이에 있는 벽을 반드시 허물어야 한다. 세 번째는 현장성이다. 우리는 더 이상 책상에 머물러 있어서는 될 것이 아니다. 현장 속으로 달려가서 국민과 함께 문화적으로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어루만지면서 그들이 원하는 정책이나 요구하는 것을 현장에서 발굴하는 치열함이 묻어나야 한다. 이런 세 가지 원칙 속에서 우리 당은 변화·쇄신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수일 내로 천막당사와 버금가는 우리 당의 변화·쇄신에 대한 안을 내놓도록 하겠다. 이상이다.
<김정훈 정책위부의장>
ㅇ 한-미 FTA 협상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면 민주당이 진정 협상안을 도출시킬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축적용 대국민 쇼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정권을 위임한 협상대표의 합의안을 일거에 뒤집는다는 것은 그 협상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미 FTA 문제는 그동안에 여야 간 협상할 만큼 했고 정부여당은 양보할 만큼 양보를 충분히 했다. 끈질긴 협상과 타협 끝에 도저히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않으면, 이제 민주주의 대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해서 표결처리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적 절차인 다수결의 처리 절차를 야당이 물리력으로 막는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이는 전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한 야당의 책임이라고 않을 수 없다. 작금 국민들이 정당정치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국회의 물리적 충돌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대오각성을 해서 야당도 민주적 절차를 통한 안건처리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여야 원내대표 합의 시, 합의문에 포함된 농업피해보전대책이나 중소기업·소상인보호대책, 통상절차 그리고 제반 우리 국민들의 이익에 관한 합의에 대해서는 이제 심도 있는 정부와 여당간의 협의를 진행해서 새롭게 논의를 해야 될 것이다. 민주당은 어렵사리 합의된 이 합의안을 받아들인다면, 그 동안에 수개월 동안 논의된 여러 대책을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충실히 지키겠지만, 이것을 파기한다면 여당이 주도가 되어서 정부와 함께 직접 우리 국민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유보를 하면서 민주당 태도를 지켜볼 터이니, 정부에서도 성급한 의견표시를 하지 말고 잠시 지켜봐주실 것을 요구 드린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폐기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본 후에 동의를 해주겠다는 말은 양국 간의 협정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또 시기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포함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 협상을 위한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어렵사리 양국 간에 만든 것이다. 이러한 협의기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폐기의 논의를 시작해 오지 않으면 비준·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국내의 문제도 아니오, 한-미 간 국제협약절차, 또 미국 측에서는 국회 동의, 비준절차까지 이행·입법까지 마친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은 결국 FTA의 협정에 비준동의를 상당한 기간, 적어도 수개월 늦추자는 이야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상수단을 쓰라고 제안하는 자체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에는 건전한 의회주의, 건전한 민주주의에 신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확신한다. 의원들께서 차제 민주당이 올바른 길을 가는지를 스스로 생각해주시고 다시 한 번 이 점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주의 복원에 뜻을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이다.
<송광호 윤리특별위원장>
ㅇ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면 한-미 FTA 비준날짜를 11월 3일로 못 박은 것처럼 비친다. 저는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협상안을 파기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소상공인 대표, 농민 대표, 이 분들하고 협상을 해도 어제 협상안 정도라면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어제 해봤다. 지도부에서는 의회정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노력을 하다하다 안 되었을 때에는 당사자와 직접 대화하는, 국민과 대화하는 생각도 해본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좋은 말씀이다. 우리가 그동안, 이른바 야5당이라는 분들과 직접 얘기하지 않고 민주당이라는 교섭단체창구를 존중했고 이번에 큰 틀에서 대국민의 여러 일을 야당이 먼저 살펴보시라고 사실은 기본적인 틀을 짰는데, 지금 약속이 파기되고 더 이상 진전이 없으면 송광호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전면에서 직접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민주당은 여러 가지 일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이다.
2011. 11.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