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2011. 11. 2(수) 14:45, 당사 6층 제2회의실에서 방한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을 접견하였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엘러 회장: 어제 저녁에 도착했고 북한에서 왔다. 비행시간은 굉장히 길었는데, 여행은 짧은 것 같다.
- 대표: 엘러 단장님을 비롯해서 한반도 관계 대표단이 한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린다. 한국과 EU는 최근에 FTA를 체결했다. 이제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새롭게 출발했다. 한국과 EU가 FTA를 체결하고 난 뒤에 현재 EU의 몇몇 나라에서 경제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EU가 경제적 안정을 취하게 되면 한-EU간의 교역량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이고, 한-EU 서로를 위해서 좋은 관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다녀오셨으니까, 최근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한다.
- 엘러 회장: 오늘 저희를 이렇게 접견해 주셔서 감사하다. 아시다시피 오늘 한-유럽의원협의회에 협동회의를 통해서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지도부 앞에 어떤 도전과제들이 놓여 있는지 상세하게 토론하였다.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 EU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을 방문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 측과 많은 논의를 하였다. 작년에 북한이 2차례 도발을 한 이후에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었다고 생각한다.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해결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다. 두 가지 임무를 띠고 북한을 방문했는데, EU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방문해서 눈으로 보는 것이었다. 식량원조라든지 식량재배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생활에 대한 북한 정권의 억압 혹은 압력은 여전히 심각하다. EU프로젝트를 말씀드렸는데, 온실을 이용해 여러 가지 야채 같은 것을 재배하고 있다. 그런 재배를 통해서 평양에 있는 수십만 명의 어린아이들에게 식량을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저희 쪽에서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직접 식량을 재배하고 생산하여 공급하는 모든 과정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딸기 재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인데, 공식적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수익 창출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적 기반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그들과 접촉을 해서 식량을 원조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식량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조는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북한 행정부 쪽이나 관계부처를 통하지 않고 당면한 문제에 실효성을 찾기 위해서 유연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행정부나 관계부처에서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국영농장 같은 경우에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 안보를 제공해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그들의 식량 시스템이 무너지기 직전에 도울 수 있는 최후 보루라고 생각한다. 지금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축적된다면, 개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유럽상임위원회에서도 북한에 대해 식량 원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2012년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기념해 지도층이 식량을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특별한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점이 있지만,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매우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할 일은 내년 예산안을 검토할 때 과연 이 프로젝트를 확대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에 대해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예산안을 검토할 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 대표(마무리 말씀): 오늘 한반도 관계 대표단이 방한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대표단의 이번 방문이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기아 상태에 있는 북한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기현 대변인, 이범래 대표최고비서실장, 허용범 대표최고위원 공보특보 겸 정무부실장, 크리스티앙 엘러 회장(국민당그룹: EPP), 안나 로슈바흐 부회장(유럽자유민주당그룹: ECR), 게랄드 하프너 부회장(녹색당그룹: Verts/ALE), 프랭크 엔겔 회원(국민당그룹), 페터 시몬 회원(사회민주당그룹: S&D), 죠지 사빈 쿠타스 회원(사회민주당그룹: S&D)등이 함께 하였다.
2011. 11.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