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황우여 원내대표님 원내회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 또한 남경필 외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외통위원님들 어제 하루 종일 정말 고생하셨다. 한-미 FTA를 두고, 사이버공간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계시는 정옥임 의원님 고생하셨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민주당이 민노당의 2중대가 되었다. 민노당의 인질이 되어서 한-미 FTA를 방해하는데 나서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대통령 후보까지 나서신 분이 날치기하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마치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과거 2004년도에 있었던 탄핵상황과 같은 연출을 함으로써, 국익이 걸린 한-미 FTA문제를 총선용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저의는 올바르지 못하다. 지금이라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서 나타난 대로 한-미 FTA 처리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
ㅇ 어제 케이블TV에서 20대와 끝장토론을 밤늦게까지 한 번 해봤다. 20대 젊은이들이 한나라당에 요구한 것은 ‘우리가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지 않는다, 마치 엄한 아버지가 훈계하듯이 대한다.’ 두 번째가 ‘한나라당은 부자정당 이미지가 강하다. 소통이 안 된다. 말을 뒤집기 때문에, 하는 말은 못 믿겠다.’ 그런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야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깊고, 그중에서도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에 대한 불만의 폭이 컸다는 것을 들었다.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를 전부 담아서 앞으로 당의 혁신적인 변화와 개혁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어제 남경필 위원장께서 여러 우리 중진의원님들로 구성된 외통위의 FTA 비준안 의결을 위하여 고생 많이 하셨다.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가 되고, 남은 시간에도 더욱 노력해주시고, 국민들 앞에서 이 중차대한 일을 잘 마무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요구를 바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한-미 양국 정상이 만나서 ISD의 유지여부에 대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폐기할 것을 지체 없이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G20회의에서 이것을 즉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정상들 간의 만남에서 언급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논제를 정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정상회담이 잡혀있지 않다. 새로 정상회담을 잡는다는 것은 빠듯한 일정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데, 계속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한 것을 이미 충분하게 다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하는 ISD는 이미 국제적으로 가장 선용되는 분쟁조정제도이다. 재판을 통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권위 있는 국제분쟁을 중재하는 중재원에 제소하도록 약정을 하는 제도인데, 아주 널리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 투자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더 많이 하고 있다. 올 6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611건에 126억불을 우리가 미국에 투자했고, 미국은 한국에 145건에 불과 11억불의 투자에 그쳤다. 그동안 지금까지의 누적투자액을 비교해 봐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것이 534억이고,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것이 472억이다. 이 투자는, 직접투자이든 간접투자이든, 투자는 투자이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투자, 간접투자를 나누지 않고, 투자를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나, 하는 장치를 강구한 끝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제도가 ISD이고,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정부와 채택한 제도라고 말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한-미 FTA 재협상으로 10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7조 5천억을 내주었다고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상상의 수치에 불과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오히려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해서 이러한 투자손실이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지 의문스럽다.
- 만에 하나 ISD에 대한 문제점이 야당이 지적하듯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동안 한나라당은 정부에 여러 가지 요구한 끝에, 처음 야당이 제기했던 Exchange of note, 어떠한 비망록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Exchange of letters라는 국가 간, 정부 간의 공한(公翰) 형식의 의견교환을 거쳐서 이제 서비스투자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ISD를 포함한 모든 문제점을 ‘any other matters’라고 광범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았고, 이러한 위원회를 만드는데 9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90일 이내에 어떠한 문제든지 논의하기로 여야 간에는 이미 합의를 보았고, ISD문제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거론하겠다고 정부의 확답을 받은 상태이다. 그리고 결론은 현 이명박 정부에서 내리면 야당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대선 뒤에 결론을 내리도록까지 서로 배려를 한 것이다.
- 존경하는 김진표 대표와 본 대표가 약정한 이 합의문서는 최소한 5~6개월을 거친 광범위한 논의 끝에 나온 노력의 결정체이다. 혹여라도 이것이 흔들리면 그동안 여야가 힘을 합해서 보호하려고 했던 농업이나 또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소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이 여당의 힘만으로 정부와 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소홀함이 나타날까봐 우려스러운 것이다. 한나라당은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보호를 하는데 힘을 다하겠지만, 바라건대 야당도 함께 합의된 대로 이 일에 동참하고, 이제는 몸싸움을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국민의 질문에 대해서 야당은 심각히 대답을 해야 될 것이고, 야권연합이나 통합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이러한 국익이 중차대한 한-미 FTA 같은 것을 볼모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백히 지적하는 바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국익을 함께 보호하는 자리에 발걸음을 맞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우리 한나라당과 민주당, 또 민노당은 이 FTA 처리문제를 가지고 각자 입장에 따라서 처신을 하고,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당당하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나라와 FTA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미 90년대부터 국내외적으로 많이 조사가 됐고 연구가 됐다. 우리가 그동안 일본이나 중국하고의 FTA는 국제무역이나 투자의 패턴이나 수지나 이런 걸로 볼 때, 일본이나 중국과의 FTA는 그동안 신중하게 생각할 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직도 논의 중이지만, 미국과의 FTA는 이것은 분명히 상식적으로 국가이익에 큰 플러스가 된다. 이 점이 아주 오랫동안 이미 입증이 됐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피해대책에 우리 원내대표께서 또 정책위의장께서 하고 계시는 대로 최대한 그 부분을 홍보하고 야당을 설득하되, 언제까지나 끌려 다닐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원내대표님께서 적절한 시점에 이것은 결단을 내려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ㅇ 우리 집권여당으로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지금 FTA 때문에 모든 게 덮혀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정기국회가 FTA 한 가지만 가지고 절대 끝날 수는 없는 정기국회이고,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적인 일정으로 진행된다면, 다음 주에는 예결위가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이다. 이미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상임위 예산심의가 끝나면 이제 예결위로 오게 될 것인데 저는 정책위에 당부말씀을 꼭 좀 드린다.
- 정부가 갖고 온 예산안에 이미 우리 한나라당이 내년에 하고 싶었던 그런 정책들이 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시점에 우리 한나라당이 2012년 예산에 대해서 어디에 가장 중점적으로 증액을 하고, 또 어디를 감액을 해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의 정리된 입장을 갖고 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 일자리, 교육, 이 분야에 어떤 구체적인 증액을 할지, 또 국방과 보훈, 이런 분야에도 저는 증액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감액은 SOC나 경상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하게 내놓아야 될 것이다. 제가 증액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지, 일자리,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을 안 하면 우리 당은 의지가 없는 그런 당으로 비치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FTA 가지고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우리 집권여당이라도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정리를 꼭 해주시기를 바란다.
- 국방문제만 하더라도 국방전문가이신 존경하는 김장수 최고위원이 계시지만, 우리가 국방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국방예산에 대해서, (국방예산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소홀했던 분야였기 때문에, 꼭 증액해야 할 것은 당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보훈 같은 분야에서는 6.25 참전유공자나 소년소녀지원병이나 그런 분들이 아주 오래된 그런 숙원사업들이 정무위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분야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이번에 증액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 정책위 차원에서 정리를 하셔서, FTA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내주쯤에는 한번 당의 중점적인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 국민 앞에 우리 입장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FTA에 대해서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야당과의 합의노력을 끝까지 하고 계신 데 대해 노고를 정말 높이 평가한다.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제 김종훈 통상본부장이 1시간 가까이 직접 토론에도 나섰지만, 실제 국민들이 혼동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정확한 사실관계와 FTA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나가고 토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저는 아울러 FTA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있다. 무한경쟁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세계최대의 시장인 미국 시장의 확대는 우리 경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넓은 미국 시장 속에서 무관세로, 그리고 여러 가지 진입장벽에 대해서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한국의 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우리의 젊은 인력들을 데리고 미국시장을 파고듦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오는 혜택과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회가 협정에 의해서 마련되는 것이고, 그 기회를 우리의 혜택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게 아닌지, 부익부빈익빈, 기회의 차등이 더 커지니까, 넓어진 미국시장을 직접적인 자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의 기업과 그렇지 않은 계층들 사이의 격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우려에 대해 단순히 이것을 좌파들의 선동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권여당과 특히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고 본다.
- 유럽에서 기업과 정부와 노동, 또 많은 사회계층들이 사회대협약을 이루어서 경제위기와 국제경쟁에서의 고비를 넘겼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기업들이 FTA를 빨리 통과시키라는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FTA 통과 이후에 우리 한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양극화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그것을 단순히 정부의 재정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인 재원조달, 그리고 제도개선, 실질적인 경제연계활동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취업지원, 그리고 많은 직업교육 부분과 관련된 지원들, 그리고 중소기업이 교육, 복지, 훈련, 연구개발, 판로개척 등등에서 애로점을 겪고 있는 것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조금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노력을 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 보고 창업하라고 하지만, 창업해서 잘못되면 일가가 모두 연대보증 때문에 망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패자부활전과 사업실패에 따른 안전망을 우리 사회적으로 만들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 기업과 정부와 우리 일반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 여기에서 대기업에 혜택이 가는 규제 내지는 규제를 해소하거나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 부분과 주고 받는 국민적 대타협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정부는 정부의 재정과 예산을 통해서 양극화 충격 흡수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 등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합의, 기업의 노력, 정부의 노력, 이게 합쳐질 수 있는 21세기의 한국판 사회대협약, 이런 안전망이 뒷받침되어야 FTA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와 FTA 이후의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에 대한 국민적 소외감의 완화,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 정책당국과 기업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기대한다.
ㅇ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간의 한-러-북 3자간의 가스관 협상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아직 양해각서의 공개수준이기 때문에 미리 단정 지을 필요는 없겠지만, 남-북-러 사이의 가스관 통과 문제에는 핵심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안전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러시아가 모두 떠안는다는 입장이고, 러시아가 매우 적극적이라고 한다면 남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통과료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통과료는 통과료라는 항목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우리는 러시아와 총체적인 가격협상을 하고, 그 가격협상 내에 북한에 지급되는 통과료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것도 현물이냐, 현금이냐에 따라 협상의 여지는 있겠지만, 국제적인 통상의 예에 따라서 만약에 현금으로 우리는 가스가격을 지불하고 러시아는 그 가격 안에서 이미 내락(內諾)되어 있는 통과료를 북에다가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간다면, 결과적으로는 러시아를 통한 우회적인 북한에 대한 현금지급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금액은 최소 1억불, 전문가들은 최대 2억불이 매년 넘어가는, 매년 1억 내지 2억불에 해당하는 현금이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게 된다면 저는 그동안의 남북관계에서의 현금지원의 문제를 둘러싸고 벌여졌던 한국 내에서의 남남갈등, 이것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정리를 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야 된다는 근본적인 과제에 부딪치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 어쩌면 나중에 분열된 논란으로 가기보다는, 우리 당내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집권여당 내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합의 형성을 통해서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 속에서 추진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장수 최고위원>
ㅇ FTA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저는 국회 선진화를 위해서 물리적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도 않고 투표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한나라당 의원 22명 중의 한명이다. 그런데 FTA 관련해서 현재 여야의 대치상황을 볼 때, 제 소박한 꿈이 실현되기에는 요원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서글픔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시점에서 제 생각을 정리해보면, 서명 자체에 얽매이는 것은 내 자신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소외계층과 피해산업 규제에 대해서 제도적·법적 조치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회의장을 점거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대한 합의에 의한 FTA 통과가 원칙이겠지만,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면 국익을 위해서도 물리력을 불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다. 원내대표단의 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홍문표 최고위원>
ㅇ FTA문제는 사실 제가 지난 국회에 있을 때 농해수 간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제가 사실은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지도부가 어렵게 인내를 가지고 지금껏 이끌어 오시는데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요즘에 국민들은 차츰차츰 실상을 알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 한나라당에서 마무리를 강하고도 깊게 우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간사를 할 때 저희 야당을, 농해수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다.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이니까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결단이다.’ 그랬을 때는 그때 제가 야당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반론적인 생각을 먼저 가졌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분의 말씀이 맞겠다고 해서, 그때 야당이었던 한나라당도 이 농해수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찬성을 했었던 FTA문제였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ISD 문제는 사실상 세 가지 문제이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규범과 규정이 없다고 했을 때, 그쪽 야당이 주장하고 계신데, 교통 신호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빨간불과 파란불을 식별을 해서 질서유지가 되는 것처럼 만약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로 안하면 어떠냐. 신호등이 없다고 했을 때 교통 무질서를 상상해보라. 지금 이 논리는 전혀 사실과 안 맞는 논리로 가지고 이상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갖고 가는 논리에 불과한 것인데 만약에 우리 기업이 미국 기업보다 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면, 이 법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 자국의 기업 보호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힘의 논리가 우선이라면 이런 규범이 없을 때, 미국과 우리가 힘겨루기를 했을 때 우위에 설 수가 없지 않나. 저는 이 법이 우리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 두 번째는, 국제화사회에서 한국에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들어오겠는가. 여기에는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신뢰해서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법이었고, 그 다음의 문제는 이 법이 15년간 실행되고 있는 국제에 통용되는 스탠더드 법이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396건이 제소가 됐는데, 거기에서 미국이 승소한 건 15건 뿐이다. 그러니 미국의 편이고 미국이 세계은행 총재를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의 전권을 쥐고 한국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주장하는데, 396건 중에 15건이 미국이 승소한 것이다. 15년 동안 통용된 이 법이 이것을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정치적인 논리 또는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그쪽에 호도해서 국민들에게 선전하는 모습을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쳐서 국민에게 알린다면, 이와 같이 무모한 국회투쟁은 자제가 될 것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다.
- 끝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당은 달랐고 대통령도 저희가 뽑지 않았지만 그 때 당시 국회에 있을 때 ‘이념이 아니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다.’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면서 야당을 설득할 때 와 닿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오늘에 와서 보니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이 대단한 것이었고 그분의 업적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이 이 FTA를 체결한 것이 아닌가. 높이 평가를 드리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하루빨리 이성을 찾아서 뭔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라면 이제 접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FTA, ISD문제는 더 이상 거부를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저도 한-미 FTA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황당한 유언비어를 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다. ISD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 과테말라, 볼리비아 등 사례들을 왜곡해서 선동하는 사례, 또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에 군수물자를 팔아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총을 소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등등의 황당한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시절에 소위 실세 장관 출신이라는 분들이 더 이런 발 없는 억지, 무책임한 주장들을 증폭시키고 있어서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발 없는 말은 천리를 가지만, 이런 무책임한 유언비어들은 나라를 망칠 수도 있다. 이 난무하는 한-미 FTA 관련 오해 부분들을 정리해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정책위에서 배포해드리겠다.
-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인천공항, KTX 등 국가발전의 핵심사업을 할 때마다 반대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러한 시설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세력들이 또 무슨 염치로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를 해놓고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이것을 뒤엎어버리는 우리 정치문화수준, 야권합당이라든지 대권쟁취라든지 그 어떠한 정치적 이익을 국익에 비교해서 우선시할 수 있겠는가. 국익을 배제하면서 그런 정치적 이익을 노린다면, 요즘 ‘매국(賣國)’이라는 용어가 난무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매국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부디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그런 매국정당, 또 매국적 조상이었다는 그런 것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 부끄러운 정치적인 이익은 한 순간 반짝하겠지만, 부끄러운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야당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몸싸움을 유도하는 그런 정략을 거둬들이고 우리 정치문화수준을 모독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11. 11.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