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18대 국회를 국민들이 다시 마음을 돌려서 우리 정치권에 대한 애정, 국회에 대한 마땅히 우리들이 어찌보면 갖고 있어야 될 국민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돌리려는 몸부림을 저희가 하고 있다. 한-미 FTA는 지금 우리가 미국시장의 점유율이 3%가 안된다. 약 2.6% 밖에 안되고 투자는 우리가 미국에 대한 투자에 비해서 엄청 많은 우리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일본시장 나아가서는 중국시장, 궁극적으로는 미국시장 확보전이 그야말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당에서 일본, 중국보다 한발 앞서서 미국시장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티켓을 우리 국민이 갖게 되는 한-미 FTA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엉뚱한 복병을 맡고 있다. 왜 반대하느냐, 또 어떤 점이 문제냐, 국민 앞에 납득할 이유가 없는 한 모든 당리당략과 정략적 시각을 벗어나서 우리가 그야말로 국익 앞에서는 일치단결해서 한마음으로 한-미 FTA를 국민 앞에 상신해야 되고 재빨리 시장개척에 들어서야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몸을 던져서 막겠다고 한다. 몸싸움을 유도하고 있다. 저는 제가 참 아끼고 존경하는 김진표 원내대표를 5개월 동안 설득을 했다. 무슨 문제든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같이 생각을 하겠다, 요번만큼은 여당이 먼저 대안을 만들거나 여당이 먼저 문제제기를 하지도 않겠다. 혹시 .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살피지 못한 문제가 있다할지라도 모두 야당에게 맡기고 의지할테니 야당이 다 찾아봐라, 무슨 문제든지 내놔라. 무려 39가지나 제출을 하게 된 것이다. 한 가지 한 가지 모두 야당과 함께 정부를 설득하고 해당되는 모든 단체와 국민들을 함께 대응하면서 그 해답을 찾아냈다. 참으로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도 넘나들면서 원만한 합의안을 만들었다. 저는 이 합의안을 만들기 전에 세 가지를 물어봤다. 이것이 마지막 카드냐, 마지막 안이냐, 혹시 또 안이 나오게 되면 내가 우리 의원들에게 얘기를 못하니까 마지막 안까지 다 내놓은 다음에 우리가 서명을 하자. 마지막 안이라고 했다. 시기적으로 이것이 최종이냐, 다음에 다시 의논할 의향이 있다면 아직은 이르다, 그때 가서 하자. 최종이라고 확인을 했다. 마지막으로는 좀 죄송한 마음도 있었다만 민주당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복잡한 것을 이해하니 완전한 대표권을 교섭단체로서 헌법과 국회법이 갖고 있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의 모든 권한, 대표권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 그렇다고 칭찬해주면서 대답을 했기에 제가 서명을 했던 것이다. 둘이서만 한 것도 아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위원장이 끝까지 계셨고 손학규 대표의 비서실장을 하는 김동철 의원도 계속 계셨고 홍영표 의원도 계셨고 주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그때마다 들락거리면서 이것을 다 검증하고 의논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녁때가 되니까 민주당의 중진의원들과 마지막 의논을 하시겠다고 하고 존경하는 김진표 대표께서 무려 4시간이나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돌아오셨다. 표정이 밝았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각 장관들께 확인하고 납득을 시키고 이게 마지막이니 어차피 우리 국민들에 대한 공동노력 아니냐고 해서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더이상 이의하지 않겠다는 마지못한 대답이라도 받아가면서 합의안을 완성했던 것이다. 거기에는 또 숨은 이야기가 있다. 이제는 공개해야 될 그야말로 5개월 전부터 지금 문제되는 ISD를 비롯한 제약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한, 불충분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미간에 추가로 보완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두 가지 중요한 협약을 한-미 간 정부에서 체결을 한 것이다. 원래 존경하는 김진표 대표께서 저에서 Exchange of note라고, 비망록을 서로 교환하는 정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정중히 받아서 가장 강도가 나름대로 높은 Exchange of letters 공안을 서로 정부공안을 주고받는 것으로 하면서 확약을 해 놓은 것이 두 가지 큰 제도다. 하나는 중소상인, 중소기업을 위한 문제를 원만하게 FTA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워킹그룹을 만들겠다는 협약이다. 그러한 서한교환이 있었다. 두 번째는 서비스와 투자분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바로 이 안에 ISD문제를 포함한 서비스와 투자에 관한 문제를 계속해서 논의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 FTA를 충실히 해나갈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자. 한 90일이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도 만들자는 협약을 또 한 것이다. 저희들은 원내대표 간에는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걱정한다면 ISD에 대해서 이것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이 기구가 만들어지는 3개월 이내에 논의를 착수해서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의를 한 것이다. 1년이라는 기간은 지금 이명박 정부 때 결론을 내면 야당이 의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논점이 되면 다음 정권에서 이것이 대선의 이슈도 되고 충분히 검토를 마치고 다음 정권에서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대선 뒤로 결론을 내리자고 이렇게까지 합의를 세세히 한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걸림돌이라고 내세웠던, 사실 우리가 볼 때에는 ISD는 이미 전세계가 받아들이는 분쟁조정제도로서 가장 완벽하다는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떠들고 트위터에서 떠드는 이야기를 들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통하고 권위가 있다는 신희택 서울대학 법대 교수는 이것이 가장 완벽한 제도 중의 하나다, 물론 모든 제도가 흠이 없을 수는 없지만, 국제분쟁조정제도로서는 ISD가 지금 가장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 대등하고 선진한 국가간에는 일단 ISD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은 지금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와 같이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해서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합의안에 대한 저희들의 애정은 보통이 아니다. 또 거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보통이 아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파기하는 행동을 민주당이 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ISD에 대한 미국의 즉각적인 폐기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어떤 제도를 채택함에 있어서 실행해 보지도 않고 폐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 실행해보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해보고 보완이 불가능하면 그때서야 폐기논의가 정당하다. 이제 한 나라에서 비준동의 할 때 이미 폐기를 논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그 때문에 김진표 대표는 폐기가 아니라 유지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완화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번에 G20에 참석하시니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받아내면 모를까, 아니면 못 받아들이겠다고 거부를 하고 있다. 저희가 이것은 국제관례 상 있을 수 없다. 대통령끼리 정상회담을 할 때에는 오래전부터 논제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접촉, 모든 해답을 의논해서 해야지 갑자기 만났다고 동네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나.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만나시는 기회가 있나 했더니 두 분이 단독회담이 이번엔 없다고 한다. 도저히 이런 불가능한 일을 민주당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중하게 요구한다. 이미 양국간에 양 정부간에 가장 품격이 높고 강도가 높은 서신공안교환으로서 제도를 설립하고 논의하기로 했으니 이 때 논의해도 충분하고 그 외에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 한-미 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사람일이니 또 모른다만 혹시라도 있을 때는 바로 이 기구가 작동되면 되는 것이다. 아직은 이미 67년부터 85개의 각종 투자, 여러 가지 협약이 있어왔는데 그 중에 81개, 최근에는 거의 모든 데에서 ISD제도를 채택한다. 아직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한건도 제소되거나 문제된 적이 없다. 바꾸어 말하면 대한민국의 정부의 조치는 이미 국제적으로 어떤 분쟁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이다. 그 이유는 ISD가 무조건 제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가 취하는 조치나 정책이나 규제가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비차별적이면 ISD의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이미 확립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정부의 입장은 우리 정부가 그런 수준이 아니다. 미국이 NAFTA를 통하여 중남미국가들과의 분쟁이 있었지만 거기는 좌·우파 정권이 바뀌면서 국유화도 하고 여러 좋지 않은 것을 기억하지 않는가. 그런 나라에서 혹시 모르는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이지 우리나라와 같이 안전하고 국제적으로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나라에서는 이것은 존재함으로서 질서유지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 활용되는 제도가 거의 아니라는 것이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확신하게 된 이야기다. 어쨌든 이러한 것을 발목을 잡는 이유를 한-미 FTA에서 찾을 수 없고 민주당 내부에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상당히 신빙성을 갖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또 우리는 국회를 이제 의회주의를 복원하고 정상적인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또박또박 일을 하려고 결심을 한 한나라당이다. 과거의 한나라당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최근에 일어나는 한나라당의 일과 그렇지 않은 타당이 하는 일을 이제부터는 비교해보실 때가 되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혜롭게 당당하게 무엇보다 품위있게 이 일이 해결되도록 진심으로 바라고 민주당과 함께 이 일을 해내서 18대 국회의 마지막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긍지를 돌려드리고 싶은 것이다. 만약에 FTA가 몸싸움을 하고 처절한 난투국으로 통과되었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되겠나. CNN이 한쪽에는 미국의 통과되는 모습과 한국에서 통과되는 모습을 동시에 방영하지 않겠나. 우리는 부끄러워서 국민 앞에 설 수 없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손학규 당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께서는 이러한데 꼭 유념하셔서 국민을 부끄럽게 해주시지 말고 또 우리 당 대 당의 권위와 그동안의 신의와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앞날,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이번에 온전하고 정당하고 당당한 판단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이다. 오늘 제가 그동안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말씀 해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는 홍준표 대표께서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면에서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면서 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정책위 이주영 의장께서 세세히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주심에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도 남경필 위원장이 지혜로우면서도 단호하고 당당하게 외통위를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미쳐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까지 잘 성사를 시켜주셔서 우리 당과 모든 의원님들, 무엇보다 국민께 자긍심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일은 너무나도 힘든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야지만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희망과 항상 가능성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최근에 한-미FTA와 관련해서 인터넷상에, 특히 SNS를 중심으로 해서 황당무계한 유언비어들도 난무하고 있고 또 반대세력들이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반대 선동을 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된다. 오늘 의원님들께 자료를 좀 배포를 해 드렸다. 활용하셔서 인터넷, SNS를 통해서 반론들을 정연하게 좀 펼쳐주시고 우리 국민들께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많은 활동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린다. 두 가지 자료를 배포해 드렸다. 하나는 통상교섭본부에서 나온 자료이고 또 하나는 당 정책위에서 정리한 자료이다. Q&A 오해와 진실, 이런 포맷으로 해서 만들었다.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ㅇ 오늘 본회의 올라갈 예상처리안건을 내용을 요약해서 자료로 배포해 드렸는데. 오늘 본회의가 취소되었다고 하니까 다음번에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이상이다.
2011. 11.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