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대변인은 11월 3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감사원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 중간발표 관련
감사원이 지난 8월부터 전국 1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등록금 본감사 중간발표가 있었다.
이번 감사는 등록금 및 대학재정 운용의 적정성, 법인 및 대학 재정집행의 책임성, 교과부의 부실우려 사립대 관리의 적정성 등 3개 분야로 이뤄졌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대학들이 예산편성시 지출은 과다, 등록금 외 수입은 과소 계상하고, 교비수입을 법인회계 등 타 회계수입으로 회계처리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등록금을 과도하게 고액으로 책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50여개 대학에서는 경영자, 교수, 직원 등 다수의 구성원이 횡령, 배임 등으로 학교에 손해를 끼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했고, 신입생 부당선발, 무자격 교원 채용 등 학사운영상의 문제점도 다수 발각됐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대학의 변칙적 재정운영이 등록금 인상에 상당 부분 기여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비리·부실 운영 대학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이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
교육당국은 이번 대학 감사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등록금 인하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탈법?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발방지대책도 철저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철저한 감사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감사원의 대학 감사를 예의주시하며, 교육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및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더욱 힘쓸 것이다.
2011. 11.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