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3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새벽까지 양당 원내대표님과 남경필 위원장, 그리고 정부가 협의를 해서 한-미 FTA와 관련된 여·야·정 합의문을 이뤄낸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새벽 1시까지 한-미 FTA 농업피해보전대책과 소상공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모처럼 합의문을 작성한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충돌하게 되면 여야 양당이 모두 침몰을 하게 된다. 국민의 기대에는 여야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합의를 이루어달라는 것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젯밤에 김진표 원내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그리고 남경필 통외통위원장, 정부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한-미 FTA를 합의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오늘 새벽 1시경에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가 한-미 FTA 관련하여 합의문을 작성해서 서명을 마쳤다. 그동안 여·야·정 협의체가 여러 차례 걸쳐서 진지한 논의로 수렴한 견해를 기초로 농어업피해보전대책, 그리고 정무위가 중심이 되어서 논의해왔던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대책, 그리고 통상절차법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 야당이 의구심을 갖고 제기해왔던 12가지 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결론을 내보았다.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또 정부가 갖고 있는 고충과 정부 시정방향을 조화롭게 협의를 마치고,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도하며 이끌어왔던 당의 입장을 기초로 하여 합의문을 작성했다.
- 입장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모두 부족하거나 넘칠 수가 있지만 어렵사리 이룬 여·야·정 합의이고, 지금 경제의 어려운 파도를 이겨내고 국운을 열며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동시에, 힘들어하는 농어업을 선진강국형으로 우뚝 세우고,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생활기반, 그리고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합의안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의원총회와 또 여러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여·야·정은 합의문 정신과 취지에 따라 일치된, 오로지 국익만을 위한다는 정신으로 원만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여야 간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어젯밤 타결된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회에서 더 이상 물리적 충돌, 몸싸움, 이런 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이런 합의문에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합의문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고, 국민의 염원을 받아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더 이상은 몸싸움과 구태가 벌어지지 않는 그러한 역사적인 문서로 남을 것을 기대한다.
-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오늘 민주당의 의총, 또 오후 4시로 예정된 야5당 협의체의 공동의총 등이 예정되어있다. 따라서 저희는 원래 오늘 2시로 예정되어 있던 통외통위원회를 야당 측의 요구에 의해서 5시에 열도록 하겠다. 야당에서는 부디 좋은 토론결과를 가지고 통외통위원회의 민주적 절차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제 협상에서 우리 여당과 정부는 야당의 요구를 거의 99% 받아들였다. 단 하나, 재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들께 FTA에 관련된 찬반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역사의 기록에 남기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받고,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대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승리를 한다면 그 때에는 그들 정권 책임 하에 재재협상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런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통외통위원회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한-미 FTA에 대해서는 끝까지 야당과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의 노력을 끝까지 유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ㅇ 선거민심을 받드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정당은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잘 반영함으로써 국민 속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크게 세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정치변화이고, 두 번째는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다가오는 총선 관련된 우리 인적 충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내에서는 정책 변화, 공천 쇄신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은 정치의 변화, 우리의 낡은 정치의 모습을 걷어내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도록 새로운 정치 의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 조금 부연하자면, 정책은 국민들에게 정책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다가가기 때문에, 전국민적인 반응을 얻고 거기에 따른 만족을 이끌어내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도 않다. 사실 지난 5월 이후에 정책적인 노력은 많이 해왔지만 그 정책변화의 노력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면, 정책변화를 통한 민심의 회복이 그 성격상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천에 대해서는 우리는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정치가 바뀐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저는 여의도의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 시각에서는 선거 때가 다가왔으니까 표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 얼굴을 바꾼 것이고, 그것은 정치권 내의 선수들의 교체 문제이지, 국민들의 삶을 직접 껴안는 것은 아니라고 받아들여진다.
- 저는 우리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정말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 정치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 중심은 청와대이다. 대통령은 열심히는 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화자찬, 그리고 국민들의 개혁의 요구에 대해서 마치 딴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래서 일부 시중에서는 ‘유체이탈화법’이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일방적이고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는 예스맨들의 행태만 더 부각되어지는 이런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절망하고 민심이 이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를 남의 일로 치부하는, 그리고 국정운영의 현재의 급박한 과제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기조로 가겠다는 것은 민심과 점점 멀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청와대 개편과 청와대 개혁에 대해서 더욱 더 누적된, 강도 높은 요구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청와대 개편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당의 낡은 정치로 공격받고 비판받고 있는 점에 대한 우리의 자성과 단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지난 선거전부터 생각을 해보자. 우리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국민의 소리도 민심이다. 그것을 우리와 경쟁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전투적인 공격으로 초점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네거티브, 그리고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와 개혁에 대한 요구,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을 색깔론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과 단절의 의지표현이 없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한나라당이 새로운 정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열풍 같은, 태풍 같은 변화의 욕구는 첫 번째로 정치행태의 변화에 대한 욕구이다. 인물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권력의 오만한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상대세력을 비방하고, 색깔론으로 몰고 가면 우리의 존립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낡은 정치의 핵심이다. 아울러, 우리 자신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민심을 억누르고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돌아보고 고치지 않으면서, 정책의 변화를 얘기하고 공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심과 동떨어진 우리 자신의 현재 자화상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보자. 나꼼수 수사, 댓글 단 사람에 대한 고발, 소설을 쓴 공지영 작가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경찰 보고 조사하라고 다그치는 한나라당 인권위원,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그동안 언론의 질타를 받았던 선거 관련되고 돈과 관련되고 재산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다 덮어놓고, 상대방의 흠집만 들춰내는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분명한 시정조치와 아픈 자성과 새 출발에 대한 대국민 약속과 구체적인 실천항목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당의 앞으로 총선에 임하고 특히 대선에 임할 주자들은 국민들의 태풍 같은 정치변화의 요구에 대해, 자신의 브랜드로서의 정치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것이 지금 당장 어떠한 모습과 발언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 저는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도 더 이상 예의를 지키고, 배려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국민들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치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당 지도부부터 진정으로 국민들 앞에 참회하고, 반성하고, 우리의 오만하고 공격적인 자세에 대해서 민심을 헤아리고, 민심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고, 앞으로의 정치과정은 우리 당원동지들과 우리 국민들의 양식을 믿고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한-미 FTA와 관련해 저도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개방에 늦어서 그 혹독한 결과를 겪었다. 많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의 산천과 민초들을 할퀴고 지나갔었다. 100년 전에는 개방에 늦어서 고초를 겪었지만, 1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는 우리가 개방을 선도하고 주도해나가야 된다. 한-미 FTA는 개방을 당하느냐, 아니면 개방을 주도적으로 선도하느냐의 문제로 생각한다. 끝장토론을 지켜봤다. 온 국민들과 함께 보았지만, FTA가 가져오는 국익을 고려해보면 그 어떠한 반대논리도 초라할 뿐임을 우리가 다 같이 확인했다. 이제 18대 국회가 한-미 FTA를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18대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역사의 아픔은 100여 년 전에 우리가 강제로 개방당했던 그 역사 한번으로 족하다. 이제 우리는 다 같이 손잡고,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할 것이다.
2011. 10.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