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나경원 후보를 찍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13일 동안 전국을 누비며 선거운동을 해주셨던 박근혜 前대표님을 비롯한 정몽준 前대표님, 그리고 중진의원 여러분들, 전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기자 여러분들도 취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
-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초박빙 판세인 만큼 누가 더 지지층을 투표장에 나가게 하느냐가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오늘 총장은 48개 당협에 전부 지시를 해서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게 독려를 해주시기 바란다. 나경원 후보와 한나라당은 그동안 진인사(盡人事)를 해왔다. 이제 서울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어느 때보다도 투표가 중요한 시기이다. 모두 꼭 투표를 해주셔서, 특히 서울시민들께는 투표만이 서울을 구할 수 있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고 참으로 밝은 미래를 다시 기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ㅇ 어제 FTA에 대해서 상임위가 끝장토론을 마쳐셔 모든 쟁점을 정리한 후에 야당이 제시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여당이 요구를 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야당의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했고, 그 결과로 나온 모든 면을 대승적으로 대폭 받아들이고 있다. 어제 통상절차법도 대단원의 타협을 끝냈다. 농축산에 대한 보상도, 여당도 준비할 것도 많고 준비해온 것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을 야당의 몫으로 하고 대승적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더 이상 야당은 FTA를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는 즉시,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FTA 표결에 정상적인 절차에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정식으로 순서를 밟는다면 내년 1월 1일 발효되어야 한다고 양국이 약속한 한-미 FTA는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마친 후에 양 정부가 확인서신을 교환하기로 되어 있고, 그 후에 60일 경과기간을 둔 다음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을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면 10월 말에는 FTA가 끝나야 관계 업체나 양 정부가 FTA 발효를 위한 준비를 원만히 마칠 수 있는 것이다. 야당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국적 견지에서 여야가 합심해서 국민과 국익 앞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재삼 당부한다.
- 또 11월 달에는 11월 2일부터 예산국회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올해는 11월 말경에 예산심의를 마치기로 여야가 합의 본 이상, 짧은 기간 내에 예산을 심도 있게 마치기 위해서는 FTA와 같은 굵직한 국정 현안을 미리 정리해놓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또 태산 같은 법안처리를 위해서도 시간이 부족하다.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와서 국민 앞에서 모든 FTA의 경과와 그동안의 의미를 소상히 밝히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온 마당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입장을 야당도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이제는 대통령께서 국회연설을 하여, 정상적인 의회민주주의의 궤도에 올리는, 미래를 위하여 중요한 초석을 닦는 계기도 마련했으면 한다. 이 부분도 야당이 재고(再考)를 하셔서 이제는 어느 외국의 의회 못지않게 대한민국 국회도 국민의 전당에서 대통령이 수시로 국정을 보고하고, 또 국민 앞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정의화 국회부의장>
ㅇ 오늘 저녁의 선거결과가 아주 궁금하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 고생해주신 우리 홍준표 대표님을 비롯해서 중앙당직자, 사무처당직자, 보좌진 여러분들 고생 많았다. 특히 이번에 제 지역구의 하나인 동구청장 재선거를 위해서 지원유세에 나서주신 우리 박근혜 前대표님과 부산지역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도 현장에서 투표독려를 위해서 뛰고 계시는 일선 당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한나라당이 정말 오랜만에 하나가 되는 기회를 가졌다. 계파 구분 없이 다 한 목소리를 냈다. 참으로 감사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간다면 내년 대선과 총선에서 필승할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 이번 재보선에서 국회의원선거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부분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능력에 대한 검증이나 정책대결보다는, 내년 총선, 대선을 겨냥한 그런 정치적인 싸움으로 치중된 측면이 매우 커서 안타까운 점도 있었다. 우리 후보들이 모든 네거티브에 아주 당당하게 꿋꿋하게 잘 견디고 정책대결을 잘 펼쳐준 우리 후보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이번에 일꾼을 뽑는 이 단체장 선거에서, 정치적인 투기장으로 만든 후보가 아니라, 낮고 진실한 자세로 우리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들은 우리 한나라당 후보 전원이 당선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또 기대한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성실하고 정성어린 선거운동이 감명 깊었다. 이번 선거운동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서울이 세련되고 알찬 국제도시 브랜드로 이끌 수 있는 시장을 뽑느냐, 아니면 많은 실험적인 위원회로 나눠먹기식 시정을 하는 그런 시장을 뽑느냐, 하는 선택의 날이다. 나라와 사회와 가정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귀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지도부께서 고생 정말 많이 하셨다. 저도 지원유세를 가야 하는데, 지난주부터 계속되는 끝장토론, 또 상임위 때문에 꼼짝을 하지 못해서 저는 죄송스럽고 아쉽게 생각한다.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정말 최대한 최고의 노력을 하신 것 같고, 어찌됐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당과 정치권 전체가 변해야 된다는 그러한 국민적 요구는 남는 것 같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린다.
ㅇ 제가 FTA 관련해서 어제 있었던 큰 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상임위에서 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통상절차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위헌소지도 제기가 됐고, 여러 가지 통상절차를 모두 국회가 보고받고 통제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있을 국익의 손상, 이런 것들을 여야 없이 걱정을 하셨다. 그래서 크로스보팅(cross voting)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반대가 있고, 야당에서도 찬성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원님들의 소신에 맞는 투표로 어제 통상절차법을 처리했다. 그 이후에 FTA 본안에 대한 표결을 제가 하려고 했지만, 물리적인 충돌을 야기하려고 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몸싸움 준비 시도로 인해 어제는 제가 처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상당한 큰 진전이 있었다.
-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민주당과 민노당의 입장이 이제 완전히 드러났고,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성의 있는 대책 마련만 되면 표결에 임하겠다, 그리고 몸을 쓰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어제 상임위장에서 속기록으로 남는 가운데 국민 앞에 약속을 했다. 거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실질적인 재재협상 주장은 이미 민주당이 철회한 것으로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본다. 지금 FTA 비준 발효됐을 경우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농민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마련,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 마련과 민주당이 요구했던 10가지 중에 재재협상을 하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정도의 한미 간의 성의 있는 약속들이 있다면, 민주당은 당장 표결절차에 임하고 몸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보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사항, 이 사항은 재재협상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항이다. 재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몸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상임위 속기록에 남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드러났고, 우리는 민주당과 협상을 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또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피해대책을 충실히 마련한다면, 민노당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억지부리기식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주당과 함께 상임위에서 당당히 표결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여야가 힘을 합해서 정부와 머리를 짜내서 충실한 대책 마련만 하면 국회에서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 한-미 FTA를 처리할 수 있는 바로 직전까지 와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역사는 행동하는 자들에 의해서 쓰여 왔다. 침묵하는 다수는 숫자는 많아도 역사발전의 주체는 될 수가 없다. 오늘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호소 드린다. 우리 모두 행동합시다. 꼭 투표합시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현재 한-미 FTA 이행법안 14개 모두 지금 소관 상임위에 상정이 되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 노영민 수석과 6개 상임위에 14개 법안 모두를 내일 오전에 법안소위를 열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단지 문제가 행안위에 있는 지방세법, 그리고 약사법, 이 법외에 그냥 통과하기에 적법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지방세법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약 1,500억 원 정도의 세수결함을 가져오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오늘 중에 논의를 마무리 짓고, 내일 아침에는 형식적으로 일단 통과가 가능하게끔 할 예정이다. 전체회의는 내일이나 모레 중에 빠른 시간 내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일단 저희 목표는 이번 주 내에 FTA 이행 관련된 법률이 전부 다 최대한 법사위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다.
- 말씀드린 김에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다. 어제 정승조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오늘 경과보고서 채택할 예정이다. 그리고 어제 신임대법관 김용덕, 박보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인사청문회특위를 구성해서 차후의 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다. 24일 월요일에, 지경위에서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문제와 유사휘발유 단속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다. 카드, 백화점, 은행 수수료 인하에 대한 청문회는 11월 7일, 유사휘발유 불법유통 근절에 관한 청문회는 11월 8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그리고 28일, 본회의에는 안건이 30건 내외 될 것이다. 이 중에 특이한 것은 이른바 ‘도가니법안’을 통과시켰는 것이다. 장애인의 간음에 대한 처벌수준을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끔 형량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장애인 성폭행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 28일 날 본회의 때 처리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FTA 이행법안은 원내수석이 각 상임위에 이야기해서 27일까지 상임위 완료를 하고, 27일 내일까지는 법사위로 보내는 것으로 하라. FTA 비준동의안은 법사위를 거칠 필요가 없다. 바로 본회의로 간다. 그런데, 이행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7일까지 상임위를 독려해서 처리하도록 하라. 그게 4년 된 법안이다. 4년이나 된 법안을 여태 지금 막바지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 27일까지 처리를 해줘야 28일 본회의에 한-미 FTA법안 전체동의안과 이행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만약 남경필 위원장이 오늘이라도 동의안을 처리하면, 이행법안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27일까지는 오늘, 내일해서 이행법안을 처리하도록 하라.
<김정권 사무총장>
ㅇ 어제 나경원 후보 선거 운동원이 박원순 후보 선거 운동원에게 구타를 당해서 한 명은 뇌진탕을 당하고, 한 사람은 타박상을 입어서 응급실에 있다. 저도 병문안을 가보려고 생각한다. 시간 나시는 분은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2011. 10.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