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의원님들 얼굴에 피곤이 역력히 보인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국회일정도 갖추시랴, 10·26 재보선에서 고생하신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대정부질문이나 여러 국회일정을 잘 소화해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SNS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우리 정치형태에 대한 우리 당에서 의정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고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2,000만대 이상의 핸드폰을 소유하면서, 특히 그 중의 20% 가량은 스마트폰으로 되어 있고 서울지역은 이미 40%의 스마트폰을 우리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다. 앞으로 곧 60%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에도 알 수 있지만, 특히 서울지역의 선거는 SNS시대의 선거현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가 여러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했듯이, 정보화시대의 정치, 정당,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이 어찌 보면 우리 한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최첨단으로 가장 빠르게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겠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정당정치, 의회주의 그리고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찰을 하면서 당의 모습을 다시 갖춰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 참 수고 많이 하셨다. 오늘 FTA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나눠야할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협상이 잘 진행되다가 그 최종적인 결론을 민주당이 어제 의총에서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기다린 결과, 교섭단체인 민주당의 결론은 재재협상이 필요한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즉 투자자와 국가 간의 소송제도인데, 이 조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 후에만 협상에 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여당이 그동안의 협상결과만 가지고 의결에 나선다면 몸싸움을 불사해서 막겠다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어찌 보면 ISD라는 이 조항 하나로 쟁점이 모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이 ISD에 대해서는 이미 수 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했고, 이 조항은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재협상했을 때 논의해서 채택된 조항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원안에 많은 토론을 거쳐서 서로 주고받는 양 정부 간 협상 때 채택된, 아주 기본원칙이다. 야당이 주장하듯이, 예를 들면 큰 기업의 미국 시민들이 투자를 해서 투자가로 있을 때에 만약 우리가 골목상권이라든지 소기업을 보호하는 어떤 규제 조치를 한국 정부가 할 때에는 미국 투자자들이 그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 가장 큰 민주당의 우려라고 전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과 우리 여당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규정은 어느 국가의 정부든 정당한 목적으로 비차별적인 규제를 하는 것까지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영세기업이나 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은 대부분의 정부에서 이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이 이런 데 진입하는 것을 억제·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제가 내외국 법인, 내외국 기업에 동일한 조건으로 제시하는 한, 그것은 비차별적 규제로써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걱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이것을 재재협상에서 빼라는 것을 조건으로 건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1967년 이후에 이러한 무역협정, 투자협정을 해왔는데, 그동안 85개의 투자협정을 했다. 또 무역협정을 했다. 그 중에 81개의 ISD조항이 이미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2,500여 개의 무역투자협정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ISD를 채택함으로써 이것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야당이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것은 분쟁 때 관할이 합의관할이 아니라 전속관할로 정해져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불리할 줄 모르는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교류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ICSID)에서만 제소하도록 되어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보면 양국 어느 나라의 법정에서 다루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해서 국제상사중재법정에 가도록 규정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ICSID 말고도 UNCTRAL에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ICC산하의 ICA, 국제중재원에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한국정부, 한국법원에서 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닌가. 여러 가지로 이미 ISD에 대한 국제기준에 맞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전부 받아들여 왔는데, 이제 와서 재재협상에서 독소조항을 반드시 빼라, 그렇지 않으면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 보아야 할지 대단히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 이번에 국민들의 목소리는 정당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는 것이다. 제대로 된 정당의 활동, 땀 흘려서 일하고 또 의회주의를 복원하라는 것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분명한 국민의 목소리이다. 민주당은 이 시점에서 정당정치와 의회주의의 기본에 돌아가서 당리당략이 아닌 오로지 국익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었으면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 지점에서 상기해야 될 것은 지금 한국, 중국, 일본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2010년에 2.6%의 미국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대부분 중국이 하고 있다. 이제 중국과 달리 한국은 FTA로 무관세로 이 장벽을 뚫을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이미 지적하셨듯이,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어렵사리 하고 이제 이명박 정부, 18대국회에서 마감하려는 이 한-미 FTA는 국운을 걸 수밖에 없는 새로운 차원의 중요한 큰 경제적인 방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소비자들에게도 한-EU FTA 후에 소비자물가가 6.4% 내렸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물품을 수입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물가 진정효과를 볼 수 있어서 국민들에게 또 다른 혜택도 있다. 자동차부품업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적인 지평선을 여는 이 일에 대해 우리 의원들은 똘똘 뭉치는 단합된 힘으로 한편에서는 민주당을 설득하고, 우리 스스로 확신 속에서 한-미 FTA를 반드시 통과시켜서 국민들께 상신할 마음의 다짐을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그동안 수고하신 남경필 위원장님 보고와 여러분들의 보고가 있고 토론이 이어지겠지만, 원내대표로서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고 오늘 법안에 대해서는 수석께서 보고말씀을 드리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자료를 배포해드렸다. 우리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동의해주셔서 11월분 세비부터 10
만원 이상 기부해주신 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 조손가정 63가구, 노숙여성가장 60여 가구 지원을 하게 된다. 참고해 달라. 오늘 본회의 안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정리해서 배포해드렸다. 표결하실 때, 물론 컴퓨터 안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표결하실 때 바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추려서 설명을 해놓았다. 바로바로 참고하면서 표결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 법안들 중에서 당 정책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입법화 결실을 맺은 부분들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린다. 법안 주요내용 중에 보면 법사위에서 올려온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것이 최근 문제되었던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 보다 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당에서 당론으로 제시한 내용들을 담은 그런 법안들이다. 13세 미만 여성, 장애가 있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아예 배제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할 때에는 형의 1/2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내용이라든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던 무기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항거불능이라는 애매모호한 그런 요건 때문에 빠져나가는 그런 사례들,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원인으로 되어있던 것을 이번에 삭제해서 범죄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규정했다. 이런 것들이 당에서 강력히 추진했던 내용이라고 이해해주시고, 당협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를 해주시기 바란다.
- 정무위에서 올라온 법안 중에서, 오늘 특정금융거래정보에 관한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은 민주당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모양이다. 양당 원내대표 간에 오늘 상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한다.
- 대규모유통법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것이 지난 7월부터 당 정책위에서 대형백화점 또는 할인매장에서 입점하는 영세상인들, 납품하는 중소상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상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다든지 반품, 수령거부 지체행위, 상품권을 구입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했다. 감액을 한다든지, 반품한다든지, 이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에 대해서, 과거에는 반품 받는 측에서 이것을 반품해서는 안 된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했는데, 이번 법에서는 유통업체가 그것을 반품할 수 없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전환을 해서 영세상인들을 더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도 40일을 준수하도록 하고, 상품대금을 상품권이라든지 물품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이런 내용들이다. 우리 중소상공인들한테 아주 희망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대형유통점들의 법안심사과정에서 반대 로비도 상당히 있었지만 그런 것 다 배제하고 어제 법사위에서 의결되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문방위에서 올라온 예술인복지법안, 그동안 예술인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이 많이 노력한 결실을 예술인복지법안, 제정법안을 오늘 맺게 된다.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예술인복지재단을 설치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된다. 참고해 달라. 이상이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이주영 정책위의장께서 상세하게 법안설명을 해주셨다. 저는 간단하게 원내보고를 드리겠다. 금일 본회의 처리안건은 총 36개로, 대표적인 법이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예술인의 사회복지 보장을 위한 예술인복지법 등이 있다. 오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4건의 한-미 FTA 이행법률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어 여야 간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며,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는 잠시 후에 남경필 위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다. 지난 25일에 신임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일정을 여야 간에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를 드린다. 어제 26일 지경부 장관후보자 내정이 되었다. 조만간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지경위에서 일정을 협의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청문회가 2개 열린다. 지난 24일 지경위에서 카드 수수료인하 문제와 유사휘발유 단속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카드 백화점 판매, 은행수수료 인하에 관한 청문회는 11월 7일 월요일에 열기로 했다. 유사휘발유 불법유통 근절에 관한 청문회는 11월 8일 개최할 예정이다.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ㅇ 비공개 때 드릴 말씀이 많지만 제가 꼭 공개에 발언 할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드렸다. 이 자리에 나경원 후보가 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다. ‘ISD 조항의 경우, 환경·조세·부동산 정책 등의 공공정책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예가 되고, 이미 우리가 체결한 경제협정에 ISD가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중대한 도전이 야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향후 중국 기타 국가들의 협정 속에 정당한 ISD 규정의 삽입을 통하여 우리의 대외투자를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ISD는 국내 제도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 내용은 우리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 내용은 열린우리당이 2007년 7월 한-미 FTA 협상결과 평가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다. 그것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것이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협상 후 체결하고 그것을 찬성하는 정당이라고 일관되게 얘기해왔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재재협상을 해서 이익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반대로 돌어섰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지금 ISD조항 하나로 쟁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ISD조항은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 자, 한 점의 협정문도 고치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것을 재협상 해오라고 하는지 특히 당시의 현재 김진표 원내대표, 정세균 최고위원, 정동영 최고위원, 천정배 최고위원, 유시민 前보건복지부 장관, 또 재선 이상의 민주당 의원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그들이 추진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와서 그 분들이 재협상을 안 해오면 몸으로 막겠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납득되지 않는다. 혹시 2008년도 총선에 새롭게 들어온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당시 정부여당에서 이것을 추진했던 분들, 장관했던 분들이 FTA협상의 일원이었던 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안 하면 몸으로 막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나는 그때 몰랐다.’고 한다.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무엇인가. 무슨 해명이라도 있고 설명이라도 있고 반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요즘 잠이 안 온다. 배신감이다. 왜냐하면 끝장토론하자고 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FTA를 근본적인 반대하는 범국본과 1,500분 동안, 제가 이번 보궐선거 전혀 못 나갔는데, 닷새를 꼬박 잡혀서 여기서 토론을 했다. 다 생중계 되었다. 생중계 중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바뀐 조항에 대한 토론은 딱 한건 밖에 없었다. 나머지 99%는 자기네 때 체결했던 내용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협상에서 많이 내줬기 때문에 이번에 재재협상을 하라고 하는데, 자동차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 일견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내년 총·대선에서 야4당 공조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국익에 연결시키는 것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일이고, 저는 민주당 지도부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정말 석고대죄하고 과거에 대해 구구절절하게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반성 한마디 없이 이렇게 말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고 1500분 토론하고, 사실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말씀을 못하시는데 민주당이 선결요건이 있다. 그 선결요건 중에 1, 2 다 들어준다고 했다. 정부 설득하게 하겠다고 했다. 딱 하나 남은 것, 재재협상만큼은 불가하니 그것만은 거두어 달라고 설득하기로 해놓고 이것이 안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하면 민주당 지도부, 특히 손학규 대표, 우리 경기도지사 시절에 무슨 이야기했는지 다 알지 않나. 저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특히 정말 이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김진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3~40명 의원들이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같이 하면서 국회 몸싸움을 없애자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재협상 안 되면 몸싸움으로 막아라, 이것이 당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우리는 야당 조건을 다 들어준다고 했다. 국민들도 이해를 한다. 지금 어떻게 재재협상을 또 하나. 저는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재재협상에 자신이 있으면 이번에 협상체결하고 비준하고 나서 만약에 내년에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때 미국하고 자기네들이 재재협상 하라고 해라. 그것이 당당한 태도이다. 그렇지 않나. 이제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우리 당 의원님들 힘을 모아서 국민 앞에 떳떳하게 처리하는 과정으로 가야 할 텐데, 아직 야당을 설득하는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그 안에 양심이 있는 책임 있는 분들로 하여금 최소한 물리적 행동을 하지 않는 노력, 그리고 국민을 설득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2011. 10.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