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기성 부대변인은 10월 28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미 FTA 광고 관련
한미 FTA 광고를 둘러싼 민주당의 아전인수식 왜곡 해석이 도를 넘고 있다.
한미 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인 2006년 6월 초 워싱턴에서의 1차 협상을 시작으로 1년여 간의 논의 끝에 2007년 6월 30일 FTA 협정문에 서명하며 최종 체결됐다.
처음 한미 FTA가 논의되던 당시에도 반대 여론은 있었지만, 노 전 대통령은“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못 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끝내 한미 FTA 체결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것은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
민주당의 정동영 최고위원, 김진표 원내대표, 이용섭 대변인 등 전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사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던 민주당은 단지 야당이 됐다는 이유로 한미 FTA를 을사늑약에 비유하며 무조건적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런 민주당의 태도야말로 고인의 뜻을 왜곡하며 국민을 기망하는 것임을 민주당만 모르고 있는 것인가.
이번 한미 FTA 광고는 노 대통령이 한미 FTA를 체결했다는 역사적이고 객관적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일 뿐인데도, 민주당이 이에 발끈하고 나선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체결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그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지적당해 국민들께서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역사적, 객관적 사실을 애써 감추려 하는 민주당의 의도야말로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만약 민주당이 그렇게 감춘다고 우리 국민들이 속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민주당이 우리 현명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수준을 우습게 알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이 체결한 한미 FTA는 “좋은 것”이고 현 정부가 재협상을 한 한미 FTA는 “나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은 단지 “투자자-국가제소(ISD) 조항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이미 노 전 대통령 시절에 체결된 것이며, 현 정부에서 단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의 주장대로라면, 노 전 대통령이 체결한 투자자-국가제소(ISD) 조항은 "좋은 것“이었다는 결론인데, 지금 와서는 왜 그것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인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은 억지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한미 FTA는 빨리 비준동의를 해야 옳은 것이지만, 야권연대를 하기 위한 당리당략적 목적으로 부득이 반대하는 것이니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양심적인 행동일 것이다.
ㅇ 이명박 대통령의 편지를 비난하는 처사를 중단하라.
민주당이 한미 FTA의 실익을 설명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이해를 구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마저 반대하더니, 이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협조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대통령의 충심어린 편지를 조롱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몰상식한 행동을 보이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무지 국정운영의 파트너인 공당의 자세라 볼 수 없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기본적 예의라도 갖추기를 바란다.
한미 FTA는 서울시장 선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한미 FTA는 즉시 발효되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민들 절대 다수는 한미 FTA를 발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재협상 뒤 처리해야 한다”, “한미 FTA 체결 반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민주당이야말로 절대 다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짓밟으려 하는 오만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한미 FTA는 당리당략에 의해 좌우될 사안이 아닐뿐더러, 야권연대라는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제물로 삼을 수 없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국가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충심어린 편지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즉각 버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이제는 눈과 귀를 열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
2011. 10 . 28.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