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아침에 통상절차법에 대한 타협안을 만드느라 조금 늦었다. 우리도 통상절차법을 만들어서 계속되는 FTA를 비롯한 통상조약에 대한 국내법 절차, 그 정비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ㅇ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재보궐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높은 투표참여율을 기대해본다. 어른들은 본인과 자식들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젊은이들은 바로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투표장에 가주셨으면 한다. 투표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헌법이 인정한, 헌법이 강력히 추진해나가는 국민의 신성한 권리다. 최근에 우리 젊은 층들의 한나라당 지지가 높아가고 있다. 특별히 나경원 후보는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을 연계해서 내실 있는 실무형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서울시장이 되면 반드시 청년취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서 적어도 10만평 이상 규모의 청년창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곳에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멘토링을 비롯해서 컨설팅 같은 그야말로 맞춤형 청년창업지도를 통해서 창업실패가 있다하더라도 재기를 꼭 돕는 체제를 갖추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융자상환금 부분도 약속을 했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도 정부와 함께 청년창업예산으로 올해 2400억을 내년에는 4900억으로 증액하면서 계속 강화할 예정이다. 또 800억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고 민간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원하기로 이미 당정협의를 마쳤다.
-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랐다. 세계 2번째로 높았다. 대부분의 등록금 인상이 적어도 60%이상의 인상이라고 파악되는데, 이것은 김대중·노무현 前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그동안은 등록금 억제 정책을 썼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당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는 등록금 인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아직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만족할 정도는 못 된다고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한다. 그러나 이제 1조 5천억, 7천억 추가재원을 마련해서 명목으로는 적어도 5% 정도를 내리고, 인하는 7분위까지 22% 까지는 내릴 수 있도록 장학금제도를 강화하려는 안이 당정협의 차원에서 확정되었다. 국회심의과정에서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역사상 처음 등록금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현상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리는 시대로 돌아가서 젊은이들의 그동안 고통을 당이 같이 가슴 아파하며 해결해나가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경원 후보가 강력한 지지의사와 동참을 약속하고 특별히 학력차별금지에 관한 제도 시행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사랑하는 젊은 청년 여러분, 이제는 고통과 분노의 틀에서 벗어나, 우리는 밝은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꿈꾸고 노력하면 반드시 우리 미래를 우리가 개척할 수 있다는 확신 아래 나경원 후보를 지지해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젊은이가 숨 쉬고 뛰노는 한나라당이 되겠다.
- 마지막으로 정치라는 것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무소속 후보는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치인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정치인들이 정당의 소속이 되어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그 정치인이 잘못되면 본인뿐 아니라 정치인이 몸담고 있는 정당에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함으로써 정당이 최후의 담보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다. 만약에 서울과 같이 대한민국 대통령 다음으로 중대한 자리에 정당과 아무 관련이 없는 무소속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잘못되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는가. 심히 걱정되는 바다. 시민들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하시어 투표장에 가셨으면 한다. 더군다나 다른 정당이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정당이 헌법이 설립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부담으로 지원한다는 헌법정신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지적했지만, 정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지를 한다고 해서 무슨 책임정치에 도움이 되겠나. 어떠한 사람이라도 정당이라는 헌법이 인정한 유일한 정치매체를 통하지 않고는 합법적인 헌법체계에 맞는 정치구도와 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꼭 같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란다. 정당정치에 문제가 많이 있더라도 헌법과 함께 아껴주셔서 정당정치 구현에 올바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리고, 무소속 후보를 정당인이 아닌 사람들이 지지를 선언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책임정치 추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혼란만 가져온다는 지적을 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경제학 교수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 드물고, 정치학자 중에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 별로 많지 않다는 말이 있다. 옆에서 훈수 두듯이 잔소리하기는 쉬어도 막상 본인이 해보면 쉽지 않다는 것이 저명인사들의 그동안 정치권 진입 역사에서 우리가 흔히 봐왔다.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특이한 점이 한 가지 또 있다. 정치권을 강하게 욕하는 사람일수록 정치권에 더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또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는 더 욕먹는 정치인이 되는 사례도 우리는 많이 겪어왔다. 후보를 평가할 때는 주변 인물들을 보아야 그의 앞날을 예측할 수도 있다. 촛불세력, 천안함 부정세력, 한진중공업과 제주 강정마을들을 옮겨 다니며 데모만 일삼는 직업시위꾼, FTA 상대가 미국이기에 더 반대하는 세력,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입맛대로 법을 무시하는 세력, 이런 세력은 우리 사회에서 갈등만 조장해왔던 세력들에 둘러싸인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서울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뜻있는 서울 시민들은 걱정을 하면서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책임정치, 정당정치를 무시하고 왜곡시킨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다면,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에도 독이 될 수 있음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안철수, 박원순 신당의 지분 요구가 많아질 것이고 민주당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어쩌면 해체될 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있다. 부중지어(釜中之魚)라는 말이 있다. 곧 삶아질지도 모르는 채로 솥 안에서 한가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를 일컫는 말이다. 서울시장 선거 후에 닥쳐올 민주당의 운명을 웅변하고 있는 말 같아서, 파트너 정당의 일원으로서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ㅇ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다. 당 정책위에서 오늘 의원님들 책상에 2011정기국회국정감사평가서를 배포해드렸다. 당은 18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철저히 ‘정책국감’으로 규정하면서, 정쟁을 배제하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분야에 대한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대안마련, 후속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평가서의 내용은 크게 국정감사 후속조치, 부대과제, 상임위원회별 평가내용과 앞으로의 후속조치, 의원별로 주요성과목록을 싣는 것으로 구성 했다. 앞으로도 정책위원회는 국감에서 지적된 정부정책을 여러 문제점들을 시정·보완하고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오늘 공식적인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다. 재보선 기간이 확정된 때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때부터 우리 의원님들, 전국의 우리 당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주시어 선거운동을 해주시는데 사무총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내일이면 모든 우리의 노력들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그 결과를 떠나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그동안의 당내 불신과 갈등을 거둬내고 온전한 하나의 한나라당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번 선거를 통해 얻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과 가치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놀라운 변화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동안 한나라당의 위기는 내부의 분열과 집안싸움으로 우리 스스로 자처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로 단결하고 화합함으로써 다시 국민들의 기대가 살아나고 있고, 그것은 내년 선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일에는 마무리가 중요하다. 오늘 하루 우리 의원들은 투표독려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 오늘 이 회의가 원내대책회의이고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상임위에서 중책을 맡고 계신 분이다. 이번 국회에서 서울시장을 비롯한 8곳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지역별 숙원사업, 친서민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 또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소속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재보선을 하루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지지층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많이 가느냐이다. 최근 여론조사상의 지지와 실제 투표가 정비례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 최근의 여론조사결과와 예상되는 투표결과 가운데,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우리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오게 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라는 생각이다. 최우선적으로 서울지역 당협위원장께서는 지금 이후부터 당협별로 비상투표대책상황실을 설치해주고 당원 및 지지층에 대한 집중적인 투표독려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특히 과거 전례를 볼 때, 당은 늘 당일 대책에 문제점이 드러나서 선거에 패배했다. 동별 책임자를 중심으로 당원과 당 지지층에게 전화홍보를 하고, 명부상의 당원 전원이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당협위원장들께서 철저히 책임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금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들에게는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각 당협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투표 당일까지 총력을 다해 임해주기를 다시 부탁드린다. 아울러 서울지역 이외의 의원들은 본인께서 알고계시는 서울 거주 지인, 친지분들, 향우회, 동창회, 동호회 등 연고가 있는 각종모임이나 단체에 당 후보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해주시고 투표일인 내일은 지인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해 달라. 당에서는 이번 선거에 SNS 선거전에 대해 온힘을 다하고 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24시까지 본인의 트위터에 많은 사람들을 팔로워해주시고 보좌진까지 총동원해 오늘 집중적으로 트위터를 통한 당 홍보에 집중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한-미 FTA 관련해서 비준동의안, 관련 법안, 대책들이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FTA 이행법안은 총 14개인데 11건이 이미 상정이 되었다. 정무위에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행안위 지방세법이 금일 상정될 예정이고 복지위의 약사법이 내일 상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14개의 이행법안은 다 상정이 되고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중소기업과 농축산 분야에 대한 대책도 거의 마무리에 와있는 단계이다. 아마 조만간에, 오늘 남경필 위원장님 안 오셨지만, 조만간 이 한-미 FTA가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오늘 간사님들 오셨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 지금 10월 14일 지난주 현재로 조속처리 가능한 법안이 1,290개이다. 각 상임위 별로 이 법을 언제 처리할 것인지 집계를 해봤더니, 우리가 10월 28일, 11월 3일, 10일, 24일, 12월 2일, 8일, 9일, 이렇게 남아있는 정기국회 본회의가 7일이다. 마지막 4일간 11월 24일, 12월 2일, 8일, 9일, 여기에 모든 법안처리가 몰려있다. 심지어는 12월 8일에는 653건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부탁을 드리면 상임위별로 여야가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법안이라든지 단순 자구 수정법안 이런 것들은 따로 취합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상임위와 법사위 의결을 마무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 나중에 간사님들에게는 따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다.
<원유철 국방위원장>
ㅇ 오늘 국방위에서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정승조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민구 前합참의장 후임으로 정승조 후보자께서 9일 지명이 되었고 14일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우리 국방위에 제출되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드린다. 특히 27일부터 한미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한미 국방장관 연례안보협의회, 또 제 33차 한미 군사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에 26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다. 이제 합참의장은 우리 국회에 심사 중에 있는 국방개혁 관련 법안심사와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합참의장은 국회에서 국방개혁법안이 통과가 되면 상당한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박준선 법사위 간사>
ㅇ 어제 당론을 확정한 대로 ‘도가니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심사 1소위에서 어제 오후 2시에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경우에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기존의 형량을 대폭 강화해서 무기징역을 추가했다. 항거불능으로 해서 장애인의 성폭행에 대해 빠져나갈 요건이 없도록 구멍을 메웠다. 소위 ‘도가니법’을 한나라당의 당론대로 처벌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그 시간에 서울대 모 교수가 정치적인 지원한다는 것 때문에 기자들이 하나도 안 왔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서야 이 도가니법이 통과되었구나, 기자들의 전화가 불이 났다.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느꼈다. 어쨌든 우리 법안 1소위에서 법안을 합의로 통과시켰고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서 28일 본회의에 처리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 드린다. 한 때 대한민국이 영화 ‘도가니’로 전국이 들끓었는데, 정작 중요한 법 9개를 모아 처리를 하는 그 순간에는 법률신문기자 1분 오셔서 사진 촬영했고, 대부분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은 서울대 모 교수가 정치 참여한 그 곳에 갔다. 이상이다.
2011. 10.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