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박원순 후보가 주도하던 아름다운재단에 대해 어제 의혹제기를 한 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아름다운재단 측에서 올해 3월에도 법률에 따라서 서울시에 등록했다, 미등록한 사실도 법률을 어긴 사실도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서울시에 등록했다는 주장은, 기부금품 모집을 하려면 10억 미만은 서울시에 등록을 해야 되고, 10억 이상이 되면 행안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아름다운재단은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928억 3백만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10억 원 모금, 이게 우토로[ウトロ] 돕기 모금이 될 것이다. 그리고 2011년도 일본지진 성금 2억, 이 두 건하고 또 한 건인가는 별개로 서울시에 등록한 일은 있어도, 아름다운재단이 지난 10년 동안 200여 건의 기금을 모집했는데, 그 기금을 모집한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등록한 사실이 전혀 없다.
- 민간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천억 원 가까운 거액의 기부금을 받았음에도 단 한 번도 행안부나 서울시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법 위에 군림하는 시민단체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만약 이런 식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해서, 특히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98억 가까운 돈을 지원했다고 그렇게 되어있다. 그런데 자신들은 어제 해명을 하면서 재단이라는 것은 돈을 모아서 그 이자나 수익금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고, 기본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현재 그 아름다운 재단에 지금 축적되어 있는 돈은 4백억 원에 가깝다. 4백억 원에 가까운데 이게 부동산에도 투자를 했다. 토지에 한 40억 가량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기금운용을 하면서 정부의 감시를 전혀 받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재단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98억 정도, 그 때는 촛불사태가 있었던 해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그 해 촛불사태를 주도했던 좌파 시민단체에게 지원한 돈이 50억 가량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재단을 운영하면서 이자나 기금수익을 자기들이 낸 회계보고서를 분석을 해보니까, 운용할 수 있는 돈이 매년 10억에서 17억 원 정도이다. 그러면 2008년도 촛불사태 때, 좌파 시민단체에 지원한 돈 50억 가량은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외의 98억은 기본재산을 처분했다는 것이다.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공익법인은 관할 관청에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아무런 절차 없이 2009년에도 돈을 거의 90억 가량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 시민들로부터 또는 재벌로부터 돈을 모아서 좌파 시민단체나 또 자기들하고 취향이 맞는 시민단체에만 임의로 돈을 배분하고, 또 보육비, 양육비까지 줬다는 제보도 있는 것을 봤다.
- 더구나, 박원순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해외여행을 수없이 다녔다고 그랬다.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외 100여개 도시에 여행을 다니면서 그 도시의 특징 다 연구해서 서울시장을 나와서 서울시를 어떻게 만드는데 일조를 한다는 이야기도 하는 것을 들었다. 개인이 한 번 해외여행을 나가려면, 비행기값, 숙식비 등 천여만 원 상당이 든다. 그 돈은 해외여행을 박원순 호보는 그 사이에 5년 동안, 아니 아름다운재단 설립하고 난 뒤에 몇 번을 다녀왔는지, 해외여행 다니면서 받은 경비는 자기 소득으로 해결을 했는지, 그것도 협찬을 받아서 여행을 다녔는지, 그것 해명해야 한다.
- 이틀 전에 이번 서울시장 나오기 직전에 백두대간을 종주하면서 코오롱 측으로부터 천만 원 상당의 협찬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 협찬도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코오롱 측에서 협찬을 했다고 한다. 히말라야 등산가는 것도 아니고 국내 산에 등산을 한번 가면서 천만 원 상당의 협찬을 받고, 또 그 사이에 돌아다녔던 해외여행 경비는 어디에서 충당했는지 본인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협찬으로 충당을 했다면, 그야말로 협찬 인생을 산 것이다.
- 이런 분이 서울시장이 되어서 서울시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협찬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소위 시민단체들이 2000년도 DJ정부 들어오고 난 뒤부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이런 식으로 재벌로부터, 시민으로부터 기금을 모집하고 있다. 법 위의 단체로 군림을 하고,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본인은 스스로 밝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벌어먹고 사는 소시민들을 우울하게 하는 그러한 생활 형태이다. 서울시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요사이 시민단체에 대한 본질과 또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본 의원도 먼 이야기가 되었지만, 기윤실(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만들 때에 손봉호 선생과 함께 사실상 깊이 참여를 했었다. 그러나 당시에 제 신분이 판사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이 출범 후에 일을 하기는 어려웠다. 제가 법관을 그만두고 사회에 나왔을 때에 저로서는 기윤실과 같은 시민단체, 순수한 양심적 단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제 자신의 행동도 반듯해지고, 또 많은 행동의 규범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게 되면서 양측에서 서로 아무 관련도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원칙에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를 했다.
- 요사이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의미를 부여받는 것은 그것이 정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 NGO 또는 NPO라고 이름을 붙여지면서,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정치단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시민의 입장에서 비판적 시각과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면서, 올바른, 올곧은 목소리를 내어왔기 때문에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는 엄정한 재정적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또 특별히 정치적인 단체와는 일정한 거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기윤실의 예만 보아도,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그 수입과 지출을 낱낱이 공개를 하면서 어려운 살림을 해왔었고, 또 그렇게 출발해 왔다.
- 최근에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미래의 정치단체, 미래의 정당을 꿈꾸는 또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그리고 그러한 단체의 이름을 그대로 갖고 정치권에 들어오려고 하는 시대조류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차제에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하면서 시민단체에 대한 엄정한 정의, 시민단체에 대한 행동영역과 행동방침에 대한 그야말로 시민으로부터의 목소리가 나와서 이 점을 분명히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 아울러 우리 정치권에도 최근에 정치자금지출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정치자금지출에 대한 것도 보다 더 세밀하고 분명하게 현재 선관위의 기준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이러한 당내의 검토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여야 대표 간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
ㅇ 어제 나경원 후보와 함께 보육기관을 방문하고 보육교사들과 대화를 가졌다. 나경원 후보는 무엇보다도 공공보육기관, 공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젊은이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그만두겠다는 자조어린 목소리가 나온 지가 어제오늘이 아니다. 여성의 지위를 지켜주고, 가정을 보호하고, 저출산 늪에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보육분야를 공공성을 강조하고 그 분야에 국가적 지원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나경원 후보의 이러한 정책방향은 시대에 맞고 국민들이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어제 열렬한 지지와 또 강조를 단체들로부터 받았다.
- 특별히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의 열악한 처지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떠한 보육기관을 가든지 똑같은 예우를 받는 선생님들, 보육교사들의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 완비를 해야 할 것이다. 당에서는 이번에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한 0~4세까지 1,026억의 예산을, 양육수당을 확보하는데 당정협의를 마쳤고, 또 영·유아 보육지원도 2조원 정도를 당정협의를 통해서 마쳤다. 특별히 0세 아동은 지금 7분위가 아닌 모든 계층을 다 포함하는 보육료 지원대상확대를 위해서 579억도 확보했다. 이제 나경원 후보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보육의 완전한 모습을 그리면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아기도 낳을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당도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지금 전반적으로 선거상황이 상당히 초반보다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남은 며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부 지방에는 아직도 우리 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 당 지도부, 대표님께서도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이고 지방선거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ㅇ 우리가 보통 사회주의다, 진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그 안에 상당히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가치들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수한 게 친북, 종북하고 진보나 사회주의, 이런 게 섞여서 운동권 안에도 NL계하고 PD계가 계속 오래된 대립을 해왔지만, 최근에 민항사(민간항공사) 기장 또 심지어 병무청 공무원, 대기업 간부, 이런 분들이 인터넷에 무슨 사이트 카페, 블로그,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종북, 친북 성향의 게시물들을 올리고 하는 것을 보고, 그게 비록 민간인 내지는 공무원, 이런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직업에 따라서는 굉장히 우려할만한 그런 현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우리가 2004년에 야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온몸으로 막아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막아냈던 적이 있지만,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원순 후보가 국가보안법 철폐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지금 종북, 친북주의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설치는 것을 보고 박원순 후보 같은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정말 걱정이다, 이런 말씀 지적하고 싶다.
ㅇ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민주당과 박원순 후보 측에서 거의 매일 구걸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안철수 교수라는 그 분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분이 지금 서울대에 간지 얼마 안 되고, 국립대학교에 일부러 신설대학원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갔던 사람이 지금 현실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 정치를 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이 국립대 교수인지, 아니면 대선예비후보인지 애매하게 처신하고 있다. 정치를 하면서 링 밖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를 하려면 링 위에 올라와서 당당하게 하던지, 아니면 괜히 서울대 학생들한테 애꿎게 피해를 주지 말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된다. 정치하려면 링 위에 당당하게 올라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ㅇ 마지막으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다. 각종 수수료가 많지만 카드 수수료, 이 문제는 우리 대표님께서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가맹점간, 업종간의 수수료 차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한다. 다만 수수료 규제를 이제 법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저는 업종 간, 가맹점 간 차별은 법적으로 규제해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신용카드 회사 간의 경쟁은 더 촉진하고 담합은 방지하는 쪽으로 가고, 또 신용카드와 일정한 수준의 경쟁관계가 있는 체크카드 같은 것은 더 개선해서 기본적으로 회사 간의 경쟁은 더 촉진을 하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의 규제를 할 것인지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 지금 정책위의장께서 오늘 안 계시지만,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정책위가 금융당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조를 해서 이미 내신 법안이 있으니까 국회 통과시킬 때에는 우리가 규제를 할 부분하고 경쟁을 확대할 부분하고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요즘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는 SNS프로그램들이 확대되면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심의하기 위해서 직제개편을 한다고 한다. 소위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직제를 붙여서 12월부터 가동한다는 것이다. 물론, 목적은 음란 또는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심의를 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 특히 스마트폰 공간, 그 속에서 표현의 자유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공간에서의 국가기관의 심의라는 것은 우선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고,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자의적인 억압이라는 그러한 오해를 사기가 쉽다. 특히 현 정부 들어와서 인터넷의 확대와 함께 소통을 확대하지는 않고 또는 소통의 자유를 개선하지는 않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 정부와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과의 소통이 거꾸로 간다는 오해와 공격 때문에 사실 많은 민심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통위의 이러한 조치가 자칫 실효성도 없고 또 총선·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이런 비판받을 여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비판들을 수렴하고 이게 자칫 정치적인 내용, 또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개입한다는 비판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매우 분별 있는 접근을 해주시기 부탁드린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10월 18일 기독자유민주당 김충립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벽보 정보공개자료 미제출로 등록이 무효가 됐다. 현재까지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1.5에서 2% 정도 지지를 얻고 있는데, 약 16만 표의 표심이 부동표로 편입되게 된다. 작년 지방선거 때, 당시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사퇴한 바가 있는데, 당시 선관위에서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투표소마다 공지문 부착을 하는 조치만 했다. 그 결과, 실제 무효투표가 18만 3천 3백표가 발생했는데, 이는 2006년도 지방선거 당시 무효표 4만 표에 비해서 3.6배나 무효표가 늘어났다. 충분한 사퇴 공지 부족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판이 매우 높았는데 선거일이 아직 6일이 남아있다. 선관위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이미 등록무효 된 김충립 후보에 대해서 그대로 투표용지에 기재해 방치한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유권자를 무시한다고 무효표발생을 유도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즉시 유권자들이 제대로 투표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식 등록된 후보자만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두 가지만 추가로 이야기하겠다. 최근에 (나꼼수)팟캐스트에 나가본 일이 있다. 반한나라당 젊은층을 상대로 하는 프로에 나가서 3시간 20분 정도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그쪽에서의 걱정은 방통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이런 팟캐스트를 심의하려고 한다, 그런 취지로 말을 들었는데, 방금 원희룡 최고위원 말씀하신대로, 방통위는 지금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업무를 집행해주기를 바란다.
ㅇ 두 번째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인데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회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을 봤다. 그런데 신용카드라는 것은 이미 한국사회에서 화폐 수준으로 통용이 되고 있다. 아마 모든 매출의 70%가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있는 판이다. 신용카드는 이제 화폐수준으로 격상이 되어있다. 화폐는 아시다시피 세계 어느 나라든 다 국가가 독점관리를 한다. 그런데 화폐 수준으로 격상된 신용카드가 국가가 법률로 최소한의 수수료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려고 하는 것을 반발하는 것은 나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신용카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화폐수준으로 격상이 됐고, 화폐는 세계 어느 나라든 국가가 독점관리를 하고 있다. 이미 70% 이상 화폐 수준으로 격상된 신용카드의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사 마음대로 수수료의 차등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 지난번에 수수료 부과를 차등하는 것은 옳지 않아서 법률안을 제출했다. 실제로 보면 차등 적용하는 이유를 보면 중소상공인 상가에서 쓴 카드는 대손율이 발생한다. 그래서 차등 제공한다고 하는데 카드가진 사람이 호텔에서 쓰고 골프장에서도 쓰고 술집에서도 쓰고 중소상공인한테도 쓰고 대형마트에서도 쓰고 하필 중소상공인하고 작은 음식점에 가는 카드만 대손율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지 납득이 안 간다. 소비자의 신용성의 문제이고, 카드회사가 카드를 발급하면서 소비자의 신용성을 갖다가 제대로 검토를 하고 발부를 하면 이 신용성의 문제가 안 생긴다. 자신들이 신용이 없는 사람에게도 무제한의 카드발급을 해놓고 대손율이 생기니, 이게 중소가맹점, 특히 서민들한테만 집중적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이다. 그것은 합리적인 차별도 아니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카드회사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홍문표 최고위원>
ㅇ 박원순 후보께서 중대한 행사나 중요한 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면 호국영령들을 무시해서 묵념을 않는 것인지, 왜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대체하고 모든 행사를 끝내는가의 문제를 우리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언론인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2009년 10월 9일 3시에 (조계사) 한국불교역사기념관에서 야권통합전진대회를 한 바가 있다. 그 이름이 ‘희망과 대안’이라는 조직단체 창립대회였다. 바로 이 자리에서 야권통합, 희망과 대안이라는 조직단체를 주도로 만든 분이 박원순 후보였다. 거기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노회찬 대표, 문국현 대표와 함께 한 자리였다. 이 분들이 모두 모여서 희망과 대안이라는 조직단체를 창립하는, 국민에게 선언하는 자리였다. 얼마나 중대하고 중요한 자리였는가. 이 자리에서 상식을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식순을 진행을 한 것이다. 대부분이 애국가를 불러야 하고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은 상식이고 국민이 이 상식을 벗어났을 때 저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한 박 후보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통합을 주도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가의 문제를 이제 우리 국민이, 서울시장은 시민이 뽑고 있지만, 이 문제는 국민이 검증해야 할 부분이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
2011. 10.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