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1일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아침 일찍 참석해주신 김황식 총리님과 관계자 여러분, 임태희 실장님과 함께 해주신 청와대 수석님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최근 모 야당 최고위원께서 과거 자신들이 집권할 때에는 한-미 FTA를 찬성을 해놓고 이제 와서 매국노 이완용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국익을 위해 일하며 모욕까지 당하면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께 감사드린다. 옳은 일을 하다보면 욕먹을 때가 많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 협정서에 서명한지가 4년이 훨씬 지났고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국회 비준절차만 남았는데 자신들이 체결하고도 자신들이 반대하는 그런 일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미 비준이 통과되었고 우리도 내년 1월 1일 협정 발효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정부는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의 일만 남았다. 오늘 회의를 열고자 하는 것은 국회 비준절차에 앞서서 지금 행정부의 준비상태 그리고 FTA보완대책을 전부 총체적으로, 사실상 마지막으로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국회비준절차에 들어가고자 한다. 오늘 김종훈 본부장의 끝장 토론이 8시부터 있다. 토요일도 한다. 만날 토론만 하고 끝날 것인가. 하여튼 이번 주 내로 끝내주기 바란다.
<김황식 국무총리>
ㅇ 여러 현안으로 바쁘신 중에도 당·정·청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홍준표 대표님과 원내대표님, 최고위원, 정책위의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아울러 그동안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성화, 경제영토확장을 위한 법안처리에 큰 도움을 주신 한나라당 의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닥친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해서 서민과 중산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비상경제체제를 다시 가동해서 대내외의 경제상황을 빈틈없이 대응해나가는 한편, 당과 협력해서 전월세 등 물가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 특히 한-미 FTA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경제성장의 기반강화는 물론 서민생활안정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한-EU FTA에서 확인된 바와 같은 먹거리 등 서민물가가 인하되고 소비자 선택권은 확대될 것을 예상한다. 아울러 한-미 FTA는 한미동맹을 크게 강화시켜 -한 안보초석이 됨은 물론 세계최대시장을 우리 경제영토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분야도 불가피하게 생겨난다. 정부는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깊은 공감과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지난 8월, 농·어업 피해보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했고 현재 진행 중인 여·야·정 협의체의 의결을 반영해서 더욱 효과적인 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의회에서 이미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지 열흘만인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미국 내 절차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우리 국회에서도 국익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가 2011년을 진정한 FTA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당·정·청이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고맙다.
<임태희 대통령실장>
ㅇ 아침 일찍 회의를 열어주셔서 감사하다. FTA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서 보이듯이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다. 일부 야당의원을 제외하고는 야당도 FTA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오늘 당·정·청이 모여서 FTA의 내년도 1월 1일 시행을 위한 마지막 조율이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우리 의견일치와 결론이 도출됐으면 좋겠다. 일부 야당에서 FTA를 먹고사는 문제차원을 넘어서서 마치 이념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실상도 저희들이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국민대다수가 판단하듯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이고,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익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서 이 문제로 많이 고생을 하고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이런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있지만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이런 토론기회를 가짐에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 정부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은 매우 답답하다. 역사적으로 개방과 교류에 소극적인 나라는 항상 뒤떨어지고 후진국에 머무른다는 것이 입증된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FTA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거나 할 생각은 없다. 정성껏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또 시행 후에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나면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국회에서 보완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거듭 내년도 1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한-미 FTA에 관한 미처리중인 14개 법안들이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24일부터 일제히 상정심의처리하기로 여야 대표 간에 합의가 되었다. 아울러 어제부터 시작된 FTA에 관한 찬반 측의 공개토론도 오늘 8시, 다시 시작되어서 내일 마칠 예정이다. 한-미 FTA를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세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경제영토의 확장이다. 일부에서는 미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미국이라는 최대시장에 자유무역대상국으로 진출한다는 역사적인 계기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 점에서 모든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선진강국형의 농어축산의 기반을 닦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보는 농어축산의 보상, 또는 대안마련에 전념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선진강국이 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하는 농어축산의 새로운 기반을 차제에 조성하여서 새로운 국가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그 처리과정 또한 새로운 의회민주주의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다. 일방적인 강행처리나 몸싸움, 또는 발목잡기식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더 이상 의회에서 자리 잡지 않도록 국격에 걸 맞는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회민주주의의 멋진 모습을 보여서 이번 FTA처리 과정으로 새로운 토론과 타협의 선진의회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는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야당의 협조 또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업계와 정부가 준비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짧은 시간 내에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대안마련과 주도면밀한 처리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국운상승의 대전기로 맞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가 대단원의 토론과 협의에 의해서 이 점에 크게 진전이 있으리라고 기대해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ㅇ 민주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이완용이라고 비난을 받은 통상교섭본부장이다. 제가 제 하는 일 과정에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아는 한 어떤 여론조사도 한-미 FTA를 지지하는 여론의 지지가 반대보다 높았다. 제가 이완용이라면 한-미 FTA를 지지하는, 또 제가 하는 일에 찬성을 표하는 많은 국민들이 똑같은 이완용이거나 이완용의 지지가 될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오늘 날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고 확신을 하고 있다. 오늘 8시에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도 찬반토론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자리를 일찍 떠나야 되는 그런 무례를 범하게 됐다.
-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미국이 지난주에 처리를 했고,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늘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써 미국은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다. 아주 신속하게 끝냈다고들 평가하지만, 사실은 4년 반이 걸렸고, 그 다음에 새롭게 정부를 구성한 미국 민주당이 교역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어려운 현 상황을 돌파하는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큰 이익이 된다는 방향으로 교역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는 데에 2년 반이 걸렸다. 그 똑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민주당이 우리나라에도 있다. 그분들이 전신으로 열린우리당 때에 정부를 책임지고 계시면서 저도 그 정부에서 일을 했다. 이제 4년 반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한다.
- 자료를 두 가지를 배포해드렸다. 거기에 제가 모든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10, 11,12페이지만 잠깐 봐주시면, 10페이지에 우리나라가 한-미 FTA가 처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체결이 돼서 발효되고 있는 그런 FTA가 우리 수출에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공식통계로 나와 있다. 좋은 참고가 되실 줄로 알고 수록을 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위 10가지+2가지, 해서 10가지는 다시 내용을 만들어 와라, 재재협상을 해라, 두 가지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다. 두 가지 보완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0가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협상을 타결을 하고 서명을 하고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렸을 때에 당시 정부를 책임지고 있던 열린우리당의 한-미 FTA 평가위원회에서 쭉 평가한 내용들을 수록을 했다. 그 10가지 중에 9가지가 평가내용에 들어가 있다. 그 9가지는 추가협상을 통해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열린우리당의 평가, 제가 혹시라도 인용이 잘못될까 해서 거기에 따옴표를 해서 발췌를 하고 인용을 드렸다. 한번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으로 알고 그렇게 수록을 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시장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매우 크다. 그 다음에 소비계층이 매우 다양하다. 이런 시장,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고, 세계경제가 당분간 녹록치 않다고들 전망을 한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기업들이 바깥의 큰 시장에서 남들보다도 조금 좋은 경제여건 속에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나 국회가 손을 놓고 있을 시간이 없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기업들, 국민들도 이것이 도움이 된다, 그런 판단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기업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정부, 또 여당이 함께 마무리작업을 하기를 간절히 기대를 하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지금 끝장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저도 사회를 봐야하기 때문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야할 텐데, 지금 야당과 또 근본적으로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서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100% 수용을 하고 가고 있다. 야당 측의 합리적인 주장 요구에 대해서는 대폭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보여줬듯이, 민주노동당이 근본적으로, 이념적으로 반대를 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막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회의 법이 정한 절차, 그리고 위원장에게 주어진 권한에 따라서 단호히 막아내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린다. 그 과정 속에서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수용하고, 그리고 반대 측의 합리적인 것은 수용하고, 그러나 터무니없는 억지는 국민들 앞에 펼쳐 보이기 위해서 끝장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라는 판단이다.
- 정부 측에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요청 드리고자 한다. 야당 측의 수용 가능한 요구들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FTA 효과가 단순히 산업계에 있는 것만이 아니다. 특히, 개방이 되면서 수입을 되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특히 서민들 생활, 중소상인들의 생활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특히 물가가 싸지는 이러한 FTA 실생활 국민들에게 펼쳐지는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알리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 두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11. 10.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