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2011.10.22(토) 13:30, 강원도 인제군 원통오거리 인근 식당에서 지역 언론인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지역 언론인과의 기자간담회 1문 1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의 1 : 이곳을 방문한 의미는?
- 답변 1 :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텃밭이었다. 강원도 민심이 많이 변했다. 한나라당의 전통적 텃밭을 회복하기 위해 왔다. 그 사이 강원도에 대해서 푸대접론이 많이 퍼져서 저희들이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지난 진보정권 10년 동안 2번이나 실패했던 것을 이번 정권에서 해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강원도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엄청난 SOC투자도 일어나게 되고 강원도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제군 보궐선거를 계기로 강원도 민심을 한나라당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박근혜 前대표를 비롯하여 저도 왔고, 내일 정몽준 前대표도 올 것이다. 저희들이 강원도 민심을 되돌리는 차원에서 집중하고 있다.
- 질의 2 : 지난 번 동서고속화 철도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게 아닌가?
- 답변 2 :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다. 작년 10월인가 저의 지역구인 동대문구 당직자들과 가을산행을 12년 만에 처음으로 설악산으로 갔다. 그 때 설악산 등반을 하고 난 뒤 채용생 속초시장님, 속초시의회 의장님과 설악산 입구에서 막걸리를 한 잔 한 적이 있다. 한 잔 한 뒤에 추진해달라고 하기에 내가 해준다고 했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 당시 나는 당 대표최고위원이 아닌 최고위원이었다. 돌아와서 이것을 해주어야 된다고 했다. 춘천에서 양구, 인제를 거쳐 속초로 가는 고속화철도를 단순히 지역낙후나 관광차원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10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을 내다보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당을 설득했다. 그래서 당 최고위원들 전부 다 그것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고 홍천에서 당 최고위원회의 때 발표까지 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비용에 넣으라고 얘기를 다 했는데, 작년에 여야가 합의가 안 되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그 날 아침에 정책위의장에게 두 가지를 물었다. 그 중 하나가 양구, 인제, 속초까지의 동서고속화 철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비용을 예산에 넣었느냐고 물었더니 정책위의장이 넣었다고 했다. 그래서 정책위의장으로부터 다짐을 받고 난 뒤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보니 빠져있었다. 템플스테이 비용과 동서고속화 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비용을 정책위의장이 챙겼다고 하는 바람에 예산 처리를 했는데, 예산 항목이 워낙 많다보니 처리할 때 다 볼 수가 없었다. 처리하고 난 뒤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 책임으로 정책위의장에게서 사표를 받았다. 결국 철도공사의 다른 회계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500억원 이상의 국비사업은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B/C계수가 1.0이 넘어야지 집행에 들어갈 수가 있다. 동서 고속화철도 사업은 1조원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1.0이 넘어야 된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 본 결과 1.0이 안되었다. 1.0이 안 되는 국책사업은 정부 규정상 못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2차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다. 원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두 번한 전례가 없다. 그러나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두 번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지난번에는 TSR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TSR을 고려해서 다시 해보라고 했다. 그러면 B/C계수가 달리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들으니까 민주당 측에서 그 예산(2차 예비 타당성 조사비용)이 계상되지 않았다고 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예산은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통합예산을 가지고 있다. 당이 요구를 하고 정부가 요구를 하면 어느 분야에 집행할 것인가는 정부의 재량이다. 어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이 예산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했더니 다시 2차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대신에 이것은 별도의 예산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전국에 예비 타당성 조사 예산을 갖고 있으므로 그 중에서 동서고속화 철도 예산 집행을 하면 된다고 했다. 야당은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 질의 3 :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민노당 까지도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 않은가?
- 답변 3 : 약속을 못 지킨 게 아니라 국책사업은 절차가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B/C계수가 1.0이 넘어야 한다. B/C계수가 1.0이 안 넘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보자는 것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잘 받을 수 있으면 집행은 무조건 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예비 타당성 조사를를 할 때 TSR을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TSR을 고려하라고 했다.
- 질의 4 : 백담사 입구까지 교통 대체수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답변 4 : (한기호 의원이 대신 답변) 백담사를 들어가는데 현재의 교통으로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 대체수단이 무엇인가. 국립공원에서는 케이블카를 2대 이상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미 2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케이블카로 할 것인가, 아니면 모노레일로 할 것인가는 이순선 후보가 용역을 통해 연구를 하여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버스로 운영하는 방법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측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보증하기로 하겠다.
ㅇ 이어 대표최고위원은 접경지역에 한해서 신병훈련을 받고 난 뒤, 부모님들이 첫 면회오실때 하루만이라도 장병들에게 외출이나 외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직접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권성동 강원도당위원장, 허천 의원, 황영철 의원, 한기호 의원, 이인섭 원주당협위원장, 이이재 동해·삼척 당협위원장, 정문헌 속초·고성·양양 당협위원장, 허용범 대표최고위원 공보특보 겸 정무부실장, 김관현 대표최고위원 부실장, 방종현 강원도당 사무처장, 이순선 인제군수 후보, 채용생 속초시장, 정월권 강원도의회 부의장 등이 함께 하였다.
2011. 10.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