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2011. 10. 18(화) 13:00,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범외식인 10만인의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범외식인 10만인의 결의대회에 참여해주신 전국의 외식경영인 여러분, 반갑다. 저희 지역구 동대문구에서도 왔는가. 온 것 같다. 외식산업의 연간매출 규모가 70조원이고 GDP의 6.5%이다. 국가 고용능력의 10%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러나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다. 작년 9월부터 제가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각종 서민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문제도 작년 9월부터 쭉 제기해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렇지만 최근까지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어제 소상공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협동조합원들이 국회를 찾아와서 논의하던 중에 여신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업계에 아무리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정치권에서 압박을 해도, 이게 민간업체다 보니 자신들이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참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여신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야당의 반대가 없다면 카드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하도록 추진하겠다. 이 법은 제가 직접 서명을 해서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 그렇게 되면 카드수수료율이 호텔이나 골프장이나 대형마트나 소상공인이나 외식업체나 어디에 가더라도 동일한 요율로 적용되게 될 것이다. 오늘 오후에, 바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서명을 하고 왔다. 국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님과 김진표 원내대표님이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그 법은 통과될 것으로 본다.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카드업계나 정부로부터 뭔가 양보를 받아내려고 여태 추진을 해왔는데 도저히 안 되서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카드수수료율을 책정함에 있어서 일체 차등적용을 하지 못한다는 그 조항 하나를 두게 되면 카드업체는 요율의 차등화를 둘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듭 말하지만, 민주당이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금년에 법 개정으로 추진을 하겠다. 두 번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일몰제 폐지 및 영구법제화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물론 일몰제 폐지문제와 영구법제화하는 문제는 다른 업종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고, 최소한 단기 처방으로 의제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세 번째,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개선문제는 여기 오기 전에도 정책위와 토론을 했지만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문제는 제가 작년부터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카드를 백화점, 골프장, 대형마트에 가서도 쓰고 음식점에 와서도 쓰는데 하필 음식점과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요율만 더 받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은 금년 말까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거 하나는 약속을 하고 내려가겠다. 정말 어려운 환경 하에서 외식산업에 종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서민정책을 추구해오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지만 외식산업에 대한 정책은 조금 늦었다. 오늘을 계기로 더욱 더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리고 내려가겠다. 축하드린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정권 사무총장, 이범래 대표비서실장,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서병수·이인기·최경환·김선동·이철우·정미경·허원제·박영아·현기환·여상규·정태근·구상찬·정양석·주광덕·김태호·김학용·이한성·김성태·김세연·윤석용·김성식·이정현·임동규 의원, 김관현 대표최고위원 부실장과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김용만 (사)프렌차이즈협회장, 이대홍 외식산업학회장, 남상만 한국음식업중앙회장과 범외식인 10만여 명이 함께 했다.
2011. 10.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