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이 정부 초기부터 문제가 되었던 한-미 FTA 문제가 이제 3년 6개월을 끌어왔다. 이제 한-미 FTA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결단을 내려야할 그런 시점에 와있다.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원내지도부에서 10월내로 한-미 FTA와 이행법안 14개를 당력을 모아서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
ㅇ 선거가 이제는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처음 선거를 시작할 때에는 거의 23%이상 차이가 나서 불가능한 서울시장 선거가 아닌가, 그런 비관론도 있었지만, 당이 전부 한마음이 되고 또 박원순 후보의 비리의혹이 계속 터지면서 선거가 초박빙구도로 지금 치닫고 있다. 나머지 선거기간동안 당력을 모으는 것과는 별도로 후보자분들이 좀 더 박차를 가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판세를 보니까, 9개 단체장 중에서 광역단체장 1, 기초단체장 8개, 저희들이 후보를 낸 9개 단체장 중에서 우세한 곳이 5곳이고, 경합우세한 곳이 2곳이고, 경합열세로 지금 보여 지는 곳이 2곳이다. 우세와 경합우세지역은 우리가 좀 더 당력을 모아서 지원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경합열세지역도 거의 초박빙경합열세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우리 해당 지역구에 계시는 중진의원님들, 특히 부산 동구에는 우리 부의장님하고 김무성 선배님, 열심히 해 달라. 대구에는 박종근 선배님하고, 대구가 열세라는 것은 조금 의외이다. 특히 그 후보 중에 친박 연합을 표방하고 나왔던데 그 지역이 친박의 사실상 제일 중진의원이 있는 지역인데 친박 연합 표방하고 나와서 조금 열세라는 것은 전혀 의외이다. 오늘 마치시고 대구로 내려가 달라.
ㅇ 어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차등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발의를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할 때 차등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법안을 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1.5%임에 반해서 이·미용실, 재래시장 등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는 2~3%로 형평성을 잃고 있다.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미장원도 가고 재래시장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이마트도 가고 골프장도 가고 다 가는데, 그 사람들은 자유스럽게 소비자들은 가는데 그 사람들의 소비행태는 전혀 이쪽저쪽 다가고 있는데, 유독 가맹점만 차등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라고 보여 져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받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냈는데, 만약 이게 야당의 반대 없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세 상인이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도 대형유통업체와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1.5%로 낮아질 것으로 본다. 그사이 작년 9월부터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특히 영세서민들이 운영하는 가게의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당에서 역점을 두고 노력을 했지만 카드업자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형평성 있게 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취지에서 법안을 내서 소상공인, 영세상인, 그리고 작은 음식점 전부 일률 적용받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ㅇ 마지막으로, 박원순 후보의 의혹문제가 당에서 총체적으로 그 사이에 나왔던 의혹을 전부 정리를 해봤다. 첫 번째가 호적 쪼개기 병역특혜의혹, 이것은 아마 형님 협찬으로 6개월 방위가 된 것으로 보여 진다. 부친의 강제징용, 할아버지 사할린 강제징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근거를 갖고 아무리 조사를 해도 강제 징용을 간 사실이 없다. 강제징용가기 전에 이미 부인을 데리고 1936년 이전에 사할린에 가있었다. 사할린에 가서 거기에서 또 1937년도에 딸을 출산까지 했다. 사할린 징용은 193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미 징용시작되기 전에 자진입도를 했는지 부인을 데리고 작은 할아버지가 이미 사할린에 가있었고 또 1941년도에 사망한 것으로 호적부에 기재가 되어있는데 43년도에 작은 할아버지가 창녕에 돌아와서 자기 딸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호적부에 기재가 되어있다. 그래서 강제징용을 간 사실이 있는지, 불행한 역사를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동정을 받고 시민들에게 동정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혹이 문서상으로 제기된다.
- 세 번째, 처 회사 관련 의혹이다. 부인이 운영하는 P&P회사가 면허가 없다. 면허 없이 여태 공사를 다 따고 쭉 해왔다고 한다.
- 네 번째, 서울법대 허위학력문제이다. 다섯 번째, 단국대 사학과 학력문제, 하버드 객원연구원 경력문제, 스탠퍼드대 객원교수 경력문제, 런던 정경대 수학 경력문제, 또 따님이 서울미대 디자인학과에 있다가 서울 법대로 전과를 했다. 그리고 스위스 유학할 때, 과연 비용은 누가 댔느냐, 그리고 대기업 유착문제, 한 달에 1500만원 상당의 생활비가 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 생활비를 정말로 벌어서 생활했느냐, 안 그러면 또 협찬을 받았는지, 그것도 해야 된다.
-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이 서울방위협의회 의장이다. 서울방위협의회 의장을 할 사람이 천안함 사태의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서울방위협의회 의장을 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전부 우리가 당에서 마지막 선거 끝날 때까지 선거 끝나도 이것은 검증이 되어야할 문제이다. 어떻게 보면 공보에 기재되고, 또 선거과정에 있었던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거 끝나도 이것은 반드시 끝까지 검증해야할 문제이다.
ㅇ 우리 정책위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나라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6.25를 비롯한 월남전,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할 것으로 본다. 의장님이 나중에 보고해주시기 바란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어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과 통상절차법 논의를 위해서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야당위원들의 위원장석 점거로 파행이 되었었다. 이 자리에는 더욱이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정희 민노당 대표님 같은 중진들도 자리에 계신 사진을 보았다. 과연 의회민주주의의 길이 이토록 험한 것인가, 특히 이러한 정치지도자들이 파행의 현장에 얼굴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의회민주주의는 과연 누가 지켜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입법부인 국회의 위엄과 권위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만 하고, 또한 지켜야할 가치보다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신이고 또 이 시점에 국민들의 명령이기도 하다. 다행히 어제 남경필 우리 위원장님이 현명한 대처와 사태수습으로 다시 한 번 3일간의 토론을 하겠다고 여야가 합의를 보면서 이 문제는 수습이 되었지만,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은 다시는 18대 국회에서 보여 지지 않는 마지막 모습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우리는 반드시 의회민주주의를 수립해서 정치를 대한민국 국격과 국력에 맞는 이에 걸 맞는 선진국형 국회로 반드시 만들어서 18대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국민들에게 헌상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의장석, 위원장석 점거 금지 등을 포함한 국회질서유지강화와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다짐하게 된다.
ㅇ 박원순 후보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포털에 가장 많이 화두가 되어있는 것이 정치 분야에서 박원순, 나경원 끝장토론 사실상 거절이라는 뉴스였다.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은 철저한 검증과 토론이 기반이 되어있다. 박원순 후보의 지지기반인 시민단체라는 부분과 아름다운 가게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무위원의 자리에 오르는 서울시장이 되고자 하는 분이라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현상과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민주당이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면 민주당 자체의 민주당의 후보에 못지 않는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과연 시민단체에 걸 맞는 시민단체였는가, 과연 아름다운 가게라는 명명이 합당한가, 라는 부분을 분명히 밝혀서 국민들에게 그 실상을 드러내는 일에 오히려 박원순 후보가 앞장서야하고, 공당으로서 지지를 표명하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앞장을 서야하는데 이제 토론조차 거부하고, 검증조차 비하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대로 두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박원순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겸허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한-미 FTA 국회비준을 놓고 야당이 마지막 순간까지 몸싸움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걱정이 많이 된다. 한-미 FTA 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지자 야당은 자신들의 반대로 FTA가 무산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와 정치권 전체를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내 정치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야당은 토론을 통해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시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준안을 처리하시기 바란다. 민주당의 안희정 충남지사께서는 FTA에 찬성하면 보수이고, 반대하면 진보라는 논리는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께서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서 보여주셨던 애국심, 지도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해본다.
ㅇ 박원순 후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박원순 후보는 지난 2000년 낙선·낙천운동을 주도했는데 이 운동이 그 다음에 대법원에 의해서 위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실로 독선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만약 박 후보가 이번에 서울시장에 당선되어서 대한민국의 기본이 되는 헌법과 법률, 서울시 조례도 본인하고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악법은 법이 아니다, 라는 논리와 태도로 깡그리 무시하겠다고 한다면 서울시 시정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겠다. 박 후보는 악법은 법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변호사 자격증을 진작 반납했어야 하겠다.
- 박원순 후보의 브랜드는 낙선·낙천운동인데 그 당시에 진행된 것인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 낙선·낙천운동 1년 전에 국내의 한 대학과 김대중 정부가 합동으로 전 세계 NGO대회라는 것을 열었는데 전 세계 NGO대회라는 것이 저는 논리에 큰 모순이라고 본다. NGO가 어떻게 정부의 큰 돈을 받아서 했는지, 그 당시에 영부인께서 명예대회장을 맡기도 했고, 시민단체들은 거액의 정부지원을 받아서 돈벼락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세태를 보면서 많은 지식인들은 박 후보가 주도했던 낙선·낙천운동도 실제로는 당시 김대중 정부와 내통해서 한 일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우리의 시민단체들이 정치권력에 의해 관변·어용단체로 전락했다는 개탄을 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시민단체출신의 서울시장 후보로서 당시 낙선·낙천운동이 실제로는 김대중 정부와 결탁한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본다.
<정의화 국회부의장>
ㅇ 우선 부산 동구청장 선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우리 당 지도부, 그리고 박근혜 前대표님, 그리고 우리 부산의 모든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감사를 드린다. 지난 4년 이상 한-미 FTA를 심의해온 미국 상·하원에서 이번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국빈방문에 발맞추어서 비준을 했다. 그 과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미 FTA에 반대하는 상·하원의원까지도 비준절차를 그렇게 신속하게 밟는 데에는 협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다. 우리 의회도 이제 그러한 것을 배워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한-미 FTA가 미국의회에서 비준이 되면서 공이 우리 국회로 넘어왔는데 남경필 외교통상위원장께서 노고가 많다.
- 이제 FTA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대사라는 것이 정치권뿐만 아니고, 전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수출입국으로 세계 10대 교역국가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게 FTA는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생각을 한다. FTA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이나 농축산업계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가야 될 것이다. 또 저는 농축산업계가 이번에 이 한-미 FTA를 통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그러한 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위기가 극에 달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문제는 우리 정치권이 맞은 또 하나의 시험대라고 생각을 한다. 야당은 제가 평소에 늘 주장하는 상호호의정치, 그리고 타협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땅에 떨어진 기성정당과 국회에 대한 불신은 극복하지 못하고 공멸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차제에 민주당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국익을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익이라는 큰 가치 앞에 우리 여야가 대타협을 이루고, 또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역사적인 비준동의를 완결 지을 때에 우리 18대 국회가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땅에 떨어진 우리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도도 자연스럽데 되찾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한-미 FTA가 우리 국회에서 잘 비준이 잘 되기를 바라서 한 말씀 올렸다.
<김무성 중진의원>
ㅇ 교과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서울대학교는 청년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안철수 씨의 높은 탁견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전례 없이 안 원장 부부를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로 특채해서, 안 교수는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부인은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로 정교수로 임명했다. 정교수는 의무강의시간이 있고, 또 원장은 아마 면제받는 시간이 있는 모양이다. 또 서울대 규정상 임용 첫 학기에는 강의는 의무가 아니라고 되어있지만, 안철수 원장은 청춘콘서트 등 외부강의는 아주 맹렬하게 하는데 정작 안 원장의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서울대 학생들은 현재 강의를 듣지 못하고 있고, 졸업반학생들은 안 원장의 특강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졸업하게 되는 것이다. 선거법에 국립대학교수 총 학장이 선거 운동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학생들에게 균형된 판단력을 가르쳐야할 진정한 교수들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안철수 교수는 참 교육자의 자세로 돌아가서 난장판인 선거전에 기웃거리지 말고, 그 시간에 학생들이 듣고 싶어 하는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의 존경을 계속 받기를 바란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FTA 통과를 처음해서 FTA에 관해서는 야당들이 주장하는 미비한 점도 있고 아주 크게는 지식경영시대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FTA를 하면서 기능인이나 자격증 200여 가지가 진출할 수 있게끔 시장을 열었는데 우리는 굉장히 우수한 인력과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시장이나, 기능적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하지 못한 점은 큰 과실이고 향후에도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FTA의 혜택을 대기업이 볼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이 볼 수 있게끔 FTA활용을 지원한다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FTA를 한다는 것이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내부이유로 쇄국정책을 쓰다가 세계정세에서 늦춰진 점을 바라본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대책이나 자격증시장을 여는 문제나 중견기업들이 만반의 대비를 하는 문제는 병진해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지 기회를 잃고 나서 완벽한 것을 계속 추구한다고 한다면 소탐대실할 것이다. 또 우리 여당은 FTA를 통과시키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참고로 FTA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대책은 24조 1천억을 농업분야에 투입하겠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1위의 기술력을 가진 분야가 125개이다. 그리고 세계5위 이내의 기술력을 가진 분야가 478개이다. 세계 어느 나라하고 FTA를 해도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는 안하는 그런 준비가 이미 되어있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어제 외통위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도 많이 실망하셨을 것이다.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 어찌되었건 국회에서 또다시 그러한 볼썽사나운 모습이 보여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어제 과연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이 되지 못한다면 아주 소수가 무조건 이념적으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서 몸으로 막고 의장석을 점거하는 이런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억지부리기, 억지주의라고 생각한다. 제가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예를 들면 이정희 민노당 대표나 정동영 前열린우리당 의장, 이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에게는 한-미 FTA나 국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야4당공조, 대선공조, 이것이 있을 뿐이었다. 특히 이정희 민노당 대표가 며칠 전에 저를 겨냥해서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 ‘남경필 위원장, 민노당 정도는 밟고 지나가겠다는 거죠?’라는 글을 올렸다. 그 이야기는 밟아달라는 이야기다. 난장판을 유도하는 그런 행위이다. 또 정동영 최고의 경우에 자신들이 시작하고 자신이 가장 책임을 졌던 위치에 있던 분이 한-미 FTA를 지금와서는 을사조약이다, 그때 그것을 추진했던 공직자들을 이완용이라 비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난장판을 유도를 해서 국회를 모두 실추시키고 그 책임을 다수당에게 떠넘기려는 그러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국회법과 위원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사용해서 근본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 그러나 토론은 계속 하겠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합리적인 토론을 계속해서 목, 금, 토요일 하루 종일 3일간에 거쳐서 끝장토론을 하겠다. 국민들 앞에 생중계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생중계를 통해서 낱낱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그 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는 한-미 FTA 비준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물론 그 가운데 여러 중진의원님들 걱정해주신, 특히 피해를 보는 계층과 대상에 대한 피해대책을 조금 더 공고히 하고 또 다른 절차들을 마련을 해서 이제는 한-미 FTA비준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6.25 전사자 보상금과 관련해서 어제 국방부와 보훈처 관계자를 불러서 최근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점을 질책을 하고 대책을 논의를 했다. 한나라당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는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상금은 절대 가치의 현재화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물가상승률이나 금값변동률을 적용해서 절대가치현재화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다가 1인당 GDP의 변화, 사회경제발전의 체감가치를 추가로 고려해야 된다. GDP 60달러에 불과했던 시절의 규정이다. 본인사망보상지급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5만환으로 책정되어있던 보상금을 이제 2006년도에 전사한 사실을 알게 된 가족에게 보상을 한다고 하면 GDP 2만달러 시대가 된 현재형으로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당의 요구사항이었다. 정부는 이같은 당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이달 안으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어제 답변을 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호국영령과 유가족께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고자 하는 국민정서에 부합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겠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박원순 후보가 아름다운 재단의 모금사업을 하면서 926억인가를 모금했다고 하는데 기부물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행안부 또는 서울시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등록한 사실이 없다는 제보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등록이라면 왜 이 불법모금을 했나. 두 번째, 현재 아름다운 재단에 380억이 기부되지 않고 있고 재산이 유보되어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왜 이런식으로 해왔는지. 세 번째, 2002년 9월부터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전 월급을 아름다운 재단에 등불기금에 3억원 가량을 기부를 했는데 그 등불기금에 기부를 할 때에는 환경미화원과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는데 이 돈이 집행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제보가 왔다. 총장이 오늘 세가지를 과연 아름다운 재단에 380억을 유보하고 있는, 자금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고 왜 기부금을 기부를 하지 않고 자산유보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오늘 검증팀에서 자료를 빨리 조사해주시기 바란다.
<박종근 중진의원>
ㅇ 어제 신문에 보훈문제가 크게 나서 저도 속으로 안타깝게 생각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당에서 발 빠르게 대책을 강구하고 개선책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 정말 시기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 전면적인 보훈정책에 대한 검토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국민들이 그 분노를 삭이지 않겠나, 축하 말씀드린다.
ㅇ 카드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대형업체와 소규모업체의 차등하는 문제를 지금 당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방향이 잘 잡힌 것 같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년에 517조 정도의 거래가 있다. 517정도의 거래가 있는데 영업수익이 한 15조, 영업비용이 한 12조 정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구도가 좀 외국에 비해서 과도한 수익구조와 과도한 지출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보니 카드수수료를 못내리는 것 아니냐, 그런 면이 좀 있는가하면 1년에 6개 카드수수료업체 순수익이 한 3조 가까이 된다. 카드수수료업체가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기업과는 성격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필요한 만큼 조치를 취하고 정 안되면 정부차원에서 공기업적인 카드사를 만들어서 사실상 이익을 남기지 않는 그런 금융서비스업으로 둔갑을 시켜야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만들어놓으니까 항상 이윤추구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과다경쟁을 통해 엄청난 영업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이율이 굉장히 높은 현금서비스라든가 카드론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고금리로 돈장사를 하는 그런 면도 있다. 이런 전면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위에서 깊이 살펴주시기 바란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보훈과 관련해서 6·26참전전사자에 대한 현재 연평도 해전에서 희생된 장병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한 정책결정은 재빠르고 잘 대응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다만 이 모든 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6·25참전용사는 아직 배려를 안했는데 연평도희생자들은 했다. 마찬가지로 이후에 베트남 참전용사라든가 그 뒤에 여러 가지 PKO(Peace Keeping Operation)를 통해서 해외에 나가서 희생된 분들도 계시다. 이런 것들도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2011. 10.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