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2011. 10. 19(수) 11:30, 서울 중구 마장로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격려 방문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방문하여 상황실에서 경찰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성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구타와 기합이 종전 8%에서 지금은 0.3%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계속 악성문화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경은 지원제인데 지금은 지원율이 높아졌다.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전·의경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표께서는 “스트레스 해소창구를 마련해주어야 구타와 기합이 없어진다. 소통을 하고 주말이나 일과시간 끝난 후에는 자기들끼리 족구 등 운동을 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ㅇ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성규 서울지방경찰청장님, 김성근 정보관리부장님, 김덕섭 기동본부장님, 이상철 경비과장님, 장향진 1기동단장님, 김준철 5기동단장님, 10월 21일이 경찰의 날이다. 그날은 재보궐선거로 제가 지방에 가기 때문에 미리 뵈러왔다. 10만 경찰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데 비해 근무여건이 안좋다. 직무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보수체계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 지난 4월에 당정협의를 할 때 8월경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을 공포하고 그 후, 경감근속승진제를 도입해서 경찰공무원승진제 개정을 했다. 경감승진 규모가 경감정원의 15%에 그쳐 일선 경찰서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근속승진효과가 너무 적다는 말도 있다. 그런데 너무 자동승진하는 풍토가 되면 일하려는 풍토가 없지 않겠는가. 보수체계를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 공무원은 1급에서 9급 체계에 비해 경찰공무원은 보수체계가 11단계이다. 일반 공무원보다 승진도 늦고 보수차이가 난다. 특히 상위직 정원이 적어서 진급 정체현상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크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퇴직 후에는 퇴직연금이 적어서 사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당정은 승진부담을 줄이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사·경장 계급을 통합하는 문제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다.
- 최근에 검찰과 수사권 조정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수사권을 조정할 때 서로 다투는 일이 없도록 거듭 당부 말씀드린다. 지난번에는 경찰을 도와드렸는데 또 그 조정문제로 싸우면 안된다. 적절히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한다. 수사권 독립문제는 앞으로 있을 개헌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다. 지금 현재 헌법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영장청구권이 아니고, 영장청구권은 검찰에, 검사한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실상 수사권 독립문제를 아무리 제기해본들 현행 헌법체계에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향후 개헌문제가 제기되면 그때 영장청구권 문제를 정리해줘야지 수사권 독립문제가 완결될 수 있다.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 내에서의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사현실을 감안해서 조정하느냐는게 문제이다. 경찰조직으로서는 언제 제기될지 모르지만 개헌문제가 제기될 때 현재 수사권 독립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지능범죄와 권력층범죄, 정치인범죄 등에 대해 경찰이 보다 진전된 수사활동이 있어야 한다. 국민 앞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시켜도 검찰과 대등하게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을 받을 때 수사권 독립문제가 완성될 수 있다는 그 말은 간부님들은 명심을 하시고 그때를 대비해서 실력을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일해주시기 바란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기현 대변인, 이범래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허용범 대표최고위원 공보특보 겸 정무부실장, 김관현 대표최고위원 부실장, 이성규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성근 정보관리부장, 김덕섭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 이상철 경비1과장, 장향진 제1기동단장, 김준철 제5기동단장 등이 함께 했다.
2011. 10.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