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손학규 민주당 대표님을 비롯해서 박원순 선대본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네거티브 중단하라, 흑색선전 중단하라, 이렇게 발표를 했다. 흑색선전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상대방을 중상모략 하는 것이 흑색선전이다. 대표적인 예가 2002년도에 전과자인 김대업씨를 동원해서 이회창 후보 자제의 병역에 대한 흑색선전을 1년간 했다. 그 주도하신 분들이 지금 민주당에 다 있다. 그 결과, 김대업씨는 대통령선거, 자기들이 사실 흑색선전으로 이기고 난 뒤에 김대업씨는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구속이 되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흑색선전이 아니라,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선출직인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검증이다. 만약 민주당이 검증절차 하지 말고 선거하자고 주장을 한다면 그 사이에 장관이나 총리, 대통령 그리고 총선 때 야당이 어떤 흑색선전하고 검증을 해왔는지, 네거티브를 해왔는지 반성을 해보기 바란다.
- 현재 박원순 후보에 대한 중간검증결과를 보면, 호적 쪼개기 병역특혜의혹, 작은 할아버지 강제징용의혹, 박원순 후보 부인 P&P디자인회사 무허가 건설의혹, 서울 법대 허위학력의혹, 단국대 사학과 졸업했다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 신분이었다. 더구나 지방에 있었다. 그 졸업과정 의혹, 하버드대 객원연구원 의혹, 스탠포드대 객원교수 의혹, 박원순 후보는 공식선거 홈페이지인 원순닷컴에 보면 Stanford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Visiting scholar, 객원연구원인지 Visiting Professor인지 그 경력의혹, 그리고 영국 런던대학 정경대학 Diploma 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LSE 수학 의혹, 그리고 박원순 후보 딸 서울법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한 유일한 학생이라는데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되었는지 전과(轉科) 의혹, 대기업 유착 의혹, 생활비 조달 의혹, 마지막으로 천안함 관련 발언 의혹,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의혹투성이에 대해서 박원순 후보는 단 한 번도 구체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들어 이 의혹해소를 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네거티브하지 마라, 흑색선전하지 마라, 13살 때 내가 뭘 알았겠느냐는 이런 식의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것으로 의혹을 피해가고 있다. 그것은 서울시장이라는, 천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장 후보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박원순 후보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서울시민과 국민 앞에 사실을 밝혀줄 것을 당부 드린다.
ㅇ 오늘 10시부터 한-미 FTA 토론이 있다. 우리 남경필 최고위원이 참으로 고생하신다. 한-미 FTA는 이미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체결을 했던 것을 우리는 국회 비준 동의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은 반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다.
ㅇ 마지막으로 대통령 사저 신축 관련해서, 신축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청와대에 요청을 했다.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안다. 이상이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오늘 10시부터 외통위에서 한-미 FTA에 대한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익에 현저한 불균형이 재협상에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재협상의 요지는 자동차부분에 대한 일부 양보가 있었지만, 그 대신 균형을 맞추는 의미에서 농축산 분야와 의학 분야에서 우리 측이 상당한 양보를 받아낸 것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자동차 부분의 일부 양보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태도이다. 과연 정확히 어느 분야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지적을 하면서 국익의 불균형을 논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낸 10가지와 2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불균형 문제보다는 반성적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10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만 자동차 분야에 대한 지적 문제이고, 나머지 아홉 가지는 지난 협상 때 종결됐던 이슈들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시에는 몰랐으나 요사이에 생각하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반성적 의미에서 재재협상을 요구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부분도 애매해지자, 이제 야당은 피해의 추가적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13가지에 대한 문제를 냈는데 대부분의 논점들이 반복적이고 이미 많이 논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나라당은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돌보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엄밀히 살펴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을 때에는 수용한다는 입장에 협의해왔다. 이미 추가적 보상에 대해서는 21조 1천억, 재협상 시 다시 1조, 그래서 22조 1천억을 약속한 바 있고 또 한-EU FTA에 농축산 측에 다시 2조를 추가해서 도합 24조 1천억은 이미 확정했다. 과연 추가적 보상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야당은 구체적인 접근을 해줘야 할 것이다. 다시 새로운 논점으로 통상절차법에서도 새로운 내용을 담아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거듭되고 수차의 새로운 얘기를 할 때에는 한-미 FTA에 대한 비준동의라는 국회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서, 민주당은 조속히 최종안을 제시하고 논의에 시한을 정해서 이 문제를 종결지어야 할 것이다. 가급적 10월내에 말끔히 이 일을 해결하고 11월부터는 예산국회로 전념하는 것이 국회일정상 국민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할 것이다.
-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박원순 후보가 FTA에 대해서 이제는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야 한다. 박원순 후보는 2007년 3월에 노무현 정부가 추진할 당시부터 한-미 FTA를 추진할 당시부터 ‘한-미 FTA 졸속협상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에 중요한 멤버로 참여해왔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하여 중요한 공직후보자로서의 태도를 표하여야 할 것이다. 무대 밖에서 남을 검증해온 바로 그 잣대로 누구든 무대에 올랐을 때에는 검증을 받아야만 된다. 박원순 후보는 정책부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불거지는 신상에 모든 문제를 국민 앞에 신성한 검증절차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해야지, 이것을 회피하거나 또 모호하게 태도를 취해서는 안될 것이다.
ㅇ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다. 보훈처에서 6·25전사자 보상금이 5천원으로 결정했다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권익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다는 얘기를 국민들이 접하면서, 말할 수 없는 실망을 갖고 있다. 국회에서는 국방위를 중심하여 그 문제를 재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새로운 기준과 입법조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오늘 두 분 대표님 말씀하신대로 한-미 FTA 끝장토론을 개최한다. 여러 방송매체가 관심을 가지고 생중계를 한다. 그것은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몰려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야당의 주장을 충실히 듣고, 또 거기에 정부 측과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찬성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만큼 한-미 FTA는 국민적인 관심사이다.
- 박원순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난번 토론회 때에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입장이 쟁점이 됐다. 직접적인 서울시장 후보의 이슈는 아니지만, 그만큼 국가적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후보는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한-미 FTA, 천안함 사태 못지않은 국가적인 중대사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과 절차, 두개로 나누어서 얘기해야 할 것이다. 과연 지금 한-미 FTA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충분한 야당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처리하려고 할 때, 이것을 몸으로 막으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박원순 후보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다. 박원순 후보를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한다.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다. 정치인과 정당, 특히 정치지도자가 되려는 분, 또 집권을 하려는, 또한 집권하고 있는 공당은 자신들의 과거발언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정동영 前통일부장관 겸 NSC 상임위원장, 또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던 정동영 최고위원이 한-미 FTA에 대해서 한 발언을 보면, 과연 과거에 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책임의식, 해명 없이 이렇게 말을 바꾼다면 국민들이 아무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손학규 민주당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께서도 과거에 한-미 FTA와 관련돼서 하셨던 말씀과 입장들이 있다. 그것이 우리 정부 들어서 한 재협상을 통해서 이익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선거 때문에 야4당 협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주셔야 할 것이라고 본다.
- 아울러 그것은 우리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대표께서 사저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잘 정리해주셨다. 우리가 야당시절에 어려울 때 주장했던 인사문제, 측근비리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그동안 미진했던 것 국민들이 비판을 많이 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힘없을 때 야당시절에 요구했던 것, 인사의 원칙, 또 국회운영의 원칙, 측근비리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 엄격하게 해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당 정책위에서는 지난주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불러서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주요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자면, 첫째, 중소가맹점에 대한 적용 수수료율이 어느 경우에도 2%를 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1%대로 낮추도록 하고, 특히 대기업과 중소가맹점 간의 카드수수료 격차를 현재보다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하게 정부 측에 촉구한 바 있다. 두 번째로, 대형마트 수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범위, 그 낮은 카드 수수료율이라는 것이 1.6% 내지 2.15%로 되어있지만, 현재는 연매출기준으로 1억 2천만 원으로 되어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1억 5천만까지로 확대하도록 되어있지만, 이 범위를 2억 원까지로 더 확대하도록 정부 측에 요청을 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용이 적게 드는 직불카드, 체크카드, 또 새로운 제도로 아주 비용이 더 적게 드는 현금IC카드를 대폭 확대 보급하기 위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손질해서 카드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한 바가 있다.
- 한나라당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카드업계가 감독당국과 수수료율 인하논의에 착수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카드업계가 2조 2천 억 이상의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보고도 나와 있기 때문에, 당 정책위에서는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어느 정도까지 내릴 수 있는지 깊이 들여다볼 것이고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 참고로, 한나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정교한 정책수립을 위해서 오늘 홍준표 대표님과 정책위의장인 제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또 전국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진 등과 면담을 할 예정이다. 또한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오늘 오후 2시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절한가’라는 주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추가로 이야기를 하겠다.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박원순 후보가 히말라야 원정도 아니고, 국내산에 등산 한 번 가는데 등산회사로부터 천만 원 상당의 협찬을 받았다고 했다. 당 대표인 제가 산에 갈 때도 저는 힘이 없어 그런지 협찬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 국내산으로 등산 가는데, 본인이 요구해서 천만 원 상당 협찬을 받았다고 한다. 저는 요구해도 주는 사람이 없다. 아름다운 재단은 대기업 협찬으로 운영된다. 병역은 형님 협찬을 6개월이 되었다. 자기 노력으로 생산 활동을 해서 사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생활비는 누구의 협찬으로 그렇게 1,500만원 상당을 충당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최근에 와서는 또 안철수 교수의 협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생산활동을 하고 소득활동을 하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영유하는 것이 아니고 협찬으로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어렵게 사는 서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그런 분이 과연 천만 서울시민의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 또 최근에는 보니까 TV토론을 안 하려고 한다. mbn, YTN 등 각종 매체의 TV토론을 거부한다고 한다. 지금 시민들은 정말로 이런 모든 부분, 서울시정에 대한 운영방안을 참으로 듣고 싶어 한다. YTN, mbn 등 각종 매체의 TV토론회에 적극 응해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뿐만 아니라, 서울시정 방향에 대한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분의 책무라고 본다. 응해주시기 바란다.
2011. 10.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