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4일 제18대 국회 상임위별 계류법안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가을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 우리도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가을을 성큼 받아들이는 계절이 되었다.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거치면서 18대 마지막 정기국회도 이제 고비를 넘기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권이다. 산적한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우리 18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에서 의결을 마친 한-미 FTA 관련 법안, 북한인권법, 민생에 직결되는 복지 관련 법안,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대책법안이라든지 우리 청년들이 그토록 관심을 갖는 등록금완화 법안 등 모든 법안이 우리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간의 큰 쟁점 없이 처리가 언제든지 가능한 법안들도 많이 있다. 당에서 파악한 결과 오늘 기준으로 여야간 합의로 조속히 처리가 가능한 준비된 법안이 1300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런 법안들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과 그 대책을 논의하고자한다. 오늘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된다면 상임위 별로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께서 야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처리를 조속히 조율해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원내지도부에게도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해주시기 바란다. 상임위에서 여야간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여야 원내대표부의 회담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보겠다.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각오로 국민이 우리 국회에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국민들에게 저희들의 모든 소임을 다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여야 대표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회담에서도 중점처리법안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중소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카드수수료가 높다 해서 불만이 많다.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 이런 것들이 들어서서 손님이 줄어든 마당에 카드수수료까지 비교해보면 그런 곳보다 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당 정책위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인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해왔다. 지난 11일과 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당 정책위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불러서 그동안 당 정책위가 마련한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 측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 첫 번째로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 수준의 카드수수율이 1.6~2.15% 정도 된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현재는 연매출기준으로 1억 2천만원까지 적용하기로 되어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1억 5천만원 기준으로 확대하도록 되어있는데 당 정책위에서는 그 범위를 연총매출기준으로 2억원까지 확대하기로 요청했다. 중소가맹점에 대한 적용 수수료율도 2.0%는 넘지 않도록 그 율을 개편해줄 것을 당부를 했다. 이와 아울러 가맹점들이 카드수수료율을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력 부족으로 카드회사가 정하는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카드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안에 정책대안을 마련하도록 정부 측에 촉구했다. 첫째로는 신용카드보다는 수수료율이 낮은 직불·체크카드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손질하고 두 번째, 일반체크카드보다, 일반체크의 경우 1.0~1.7%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수수료율이 더 싼 새로운 직불형카드 인 현금IC카드를 대폭 확대·보급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하도록 하자. 세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가맹점간의 카드수수료 격차를 현재보다도 더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이것이 격차가 있다보니 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네 번째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가맹점들과 카드회사, 감독 당국 간의 소통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 중소가맹점들의 경우에는 카드사와의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불만들이 더 많다. 그래서 그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자고 정부 측에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ㅇ 다음은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전월세가 오르고 있는 그런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 건강보험료도 이 전세보증금, 월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올리는 부담까지 우리 서민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고통문제가 있다. 건강보험료의 부과방식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 문제가 된 전·월세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월세 세대에 대한 기초공제제도 도입이나 또 지난 10년간 평균 전월세 상승률이나 물가상승률, 이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전월세를 산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료의 부과방식 중에 불합리한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파악해서 당정 간에 면밀히 검토·논의해서 조만간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보고 드린다. 이상이다.
2011. 10.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