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민주당은 자유로운 통상정책을 지지한다. FTA 때문에 손해를 보는 국민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리되면 FTA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손학규 대표의 라디오 연설을 잘 들었다. FTA는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체결된 것이다. 다만 재협상에 있어서 자동차 분야에 그리고 의약 부분에 미국 측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있고, 그 대신 농축산 부분에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낸 부분이 있어서 어렵사리 합의를 보았다. 사실 미국으로서는 큰 결단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로서는 한·중·일 중에 최초로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즈음에 와있다. 이와 같은 협상안에 대해서 피해를 주장할 수 있었던 자동차 부문 이해당사자들이 다행히도 이 FTA 체결을 찬성하고 있어서 실제로 피해를 본 국민의 찬성을 기본적으로 받아낸 셈이다.
-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부 여당 측을 대표했던, 그리하여 한-미 FTA 기본골격을 세웠던 분이 바로 김진표 원내대표이고, 또 당시에 여당을 이끌어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손학규 대표이다. 이 분들은 누구보다도 FTA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다. 그리고 FTA로 말미암아 우리 농민들을 중심으로 피해 부분을 보전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21조 1천억 원,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 시에 다시 1조원, 그리고 한-EU FTA 비준 시에도 축산에 2조 등 도합 24조 1천억 원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흠이 있거나, 또 보완에 미비책이 있을까 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모든 대안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부와 함께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
- 그동안 6차례의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했고, 또 남경필 위원장이 이끄는 외교통상 상임위와 또 통상교섭본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자 지금 상정되어 있고, 목요일부터는 이제 심도 있는 상임위 논의가 시작되겠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반대를 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성숙한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현명하고 절제 있는 협의와 타협 끝에 원만한 의회 의사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미국이 12일 날, 우리로 하면 13일 새벽에 저희가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모든 절차를 생략해가면서도 한-미 FTA를 한-미 정상회담, 특히 의회에서의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시는 연설에 앞서 표결을 마치겠다고 서두르고 있다. 우리로서는 고마운 일이다. 우리도 수 차례 미국의 한-미 FTA 절차가 마쳐지는 대로 그 즈음에 우리도 마치기로 국민 앞에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모든 관련 상임위와 우리 대표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마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치인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사명이고, 국회의원들은 보다 나은 국회를, 보다 좋은 국회를 만들어서 국민께 드리는 것이 사명이다. 이번 한-미 FTA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국민들은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숙하게, 품위 있게, 땀 흘려서 일한다는 국회상에 맞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저는 오늘 제주도의 세계7대자연경관 최종선정을 한 달 앞두고, 한국의 제주에서 세계의 제주로 발돋움하는 데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바로 한 달 뒤이다. 11월 11일 결정이 된다. 오늘 10월 11일이니까 딱 한 달 남았다. 현재 N7W재단에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중인데, 당초에 그 후보지가 452곳이었다. 이 452곳을 대상으로 해서 세 차례에 걸친 투표와 또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28곳의 후보지가 남아있고,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다. 그 중에 한 곳이 제주이다. 앞에서 이 같은 재단에서 세계7대문화유산 선정을 한 결과, 거기에 선정된 곳은 엄청난 관광객을 불러오는 효과를 거두었던 곳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연경관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거국적으로 이 투표운동에 참여해서 막바지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기울여, 세계7대자연경관에 제주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이 운동을 펼쳐봤으면 한다.
- 제가 오늘 투표 같이 해보자는 뜻에서 시연을 해보고자 하는데 핸드폰을 같이 꺼내주시면 어떻겠는가. 여러 번 해도 괜찮다. 우선 핸드폰 꺼내주시고, 거기에서 문자메시지 보내는 모드로 들어가주시기 바란다. 거기에 수신번호는 001-1588-7715가 되겠다. 그리고 문자본문내용에는 한글로 ‘제주’, 이렇게 치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수신번호는 001-1588-7715가 되겠고, 문자내용은 한글로 ‘제주’ 하시고, 전송 누르시면 바로 문자메시지가 들어온다. 확인을 한번 해보라. 그러면 제주를 세계7대자연경관에 투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메시지가 들어온다. 이것은 횟수에 제한이 없다. 1588-7715 그 앞에 001 국제전화코드가 들어가야 한다. 국제전화로 걸지만 이 요금은 통신사에서 아주 저렴하게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루에도 수 십 차례 하셔도 된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와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광고를 내고 있는데, 지금 한 달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총력을 다해 투표를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 우리 제주가 유네스코에서 제정하는 자연과학부분 관련 여러 가지 선정분야에서 이미 3관왕을 달성했다. 이 자연과학부분의 유네스코 여러 가지 제정하는데 있어서 3관왕을 달성한 곳은 제주가 세계최초이고, 유일하다. 그만큼 제주가 지금 강력한 세계7대자연경관 후보지로 부각되어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힘을 보태주시면 한 달 뒤에 꼭 7대자연경관에 선정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11월 11일이 젊은이들이 기념하는 길쭉한 과자 먹는 그런 날일 뿐만 아니라, 꼭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는 날이 되도록 우리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는 이념선거도 정치선거도 아닌, 서울시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생활중심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박원순 후보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 지금 박원순 후보에 대해서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있지만, 대기업 유착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물론 시민단체 활동을 하게 될 때에 자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자금이 필요하다하더라도 본인이 문제제기를 하고 감시대상으로까지 선정해서 비판해오던 기업으로부터 200억이 넘는 돈을 후원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다는 지적한다. 기업의 이미지를 세탁해주면 안 되느냐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참 나쁜 기업이라고 비판을 하다가 자신이 이끄는 시민단체에 거액을 기부하면 좋은 기업이다, 또 이미지를 세탁해줬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많다.
- 지난 2009년도에 아름다운 재단 내부통신망에 이 모 사무처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문제를 제기한 회계 담당자 박 모 씨를 고의로 내부문제를 폭로해 조직운영에 어려움을 줬다는 이유로 해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서 내부고발자에게 상을 주면서도 본인들 조직의 내부고발자는 부당하게 해고를 한 것이다.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의 형태이다. 혹시나 서울시장이 되어서 본인의 시정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내부고발자, 그런 공무원을 가차 없이 부당해고 하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
- 비뚤어진 노조관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아름다운 가게 대표 사임시, ‘만일 아름다운 가게에 노조가 설립된다면 그 날이 바로 아름다운 가게가 종말을 맞는 날’이라고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말의 진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노조 설립에 반대하는 뜻으로 한 발언이었다고 한다면, 무노조경영을 실시하는 기업을 비판해온 시민운동가로서 이중적 자태를 보이고 있다. 다른 기업은 노조를 설립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조직에 노조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를 반드시 말해야 한다. 결국 박원순 후보는 불투명한 회계처리, 내부 고발자 부당해고, 노조설립반대, 기부금 횡령, 이런 순으로 이어지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박원순 후보는 알면 알수록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임을 알게 된다.
<안홍준 정책위부의장>
ㅇ 참여연대는 지부조직이 없다. 연대조직이다.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지역에서 지역의 연대조직인 참여자치연대를 지역에서 만들고 4년간 상임대표를 해왔다. 그 당시에 박원순 현 후보가 사무처장을 할 때이다. 제가 10여 년 이상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니까, 그 당시 권력의 4부를 언론이 했고, 권력의 5부를 시민단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잘나가는 시민단체인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이 세 개 메이저 NGO는 분명히 아마 권력의 5부라고 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정부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는 10원 한 푼 지원받지 않았다. 저는 지방의 큰 기업에서 도와주겠다고 해도 한 번도 후원받아 본 적 없다. 그것은 왜냐하면 후원을 받았을 때, 제가 도움을 받았는데 그 기업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그 기업에 비판을,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제가 지방에서 NGO운동을 했지만 철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왔다. 아마 그 메이저 단체의 사무총장과 저하고 관계를 자주 했는데 이 단체에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환경운동에 대한 이벤트행사를 하면서 모 기업의 후원을 5,000만원 받았다. 그것을 알고 제가 어떤 모임에서 지적했다. 그 업체가 섬유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해업체일 수 있다. 왜 환경행사 이벤트를 하면서 공해업체 후원을 받느냐, 만약 그 공해업체 잘못했을 때 어떻게 비판하겠느냐면서 제가 비난을 한 적 있다. 이렇게 본다면 참여연대가 소액주주운동부터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인가 장하성 교수가 하는 위원회에서 기업에 대해 지분문제나 소액주주운동, 삼성부터해서 비난을 엄청나게 하고 부담을 크게 지우고 있었다. 거기에 그런 기업들한테 147억이나 대기업의 후원을 받고나서는 그 후에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것은 시민운동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름다운재단이라는 것이 재벌이 아름다운재단을 좋아서 후원했겠는가. 그것은 아니다. 권력의 5부의 핵심인 박원순 사무처장을 보고 후원을 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김정훈 정책위부의장>
ㅇ 오늘 18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날이다. 여태껏 대정부질문을 할 때마다 질문이 끝나고 나면 늘 대정부질문의 유용성에 대한 거론이 있어왔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오늘 18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인데다가 요즘 국민들께서 정치권의 싸움에 대해서 너무 염증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저희 18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는 상대를 야유하고 비난하고 고함지르는 그런 장면이 연출 안 되었으면 한다.
ㅇ 요새 광주인화학교 문제 때문에 당-정간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내일 오후 2시, 정책위 부의장실에서 당 정책위 주도로 장애인인권침해방지대책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사법적인 검토사항은 심신이 미약한 장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 1회의 범죄만으로도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 시 본인의 의사 정밀검사도입 등 양형 참조사유를 엄격히 해서 일반 성범죄에 비해서 집행유예 선고가 좀 어렵도록 그렇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이미 국회에서 제출되어있는 장애인대상 성범죄 관련법들은 검토 후에 이번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후약방문격으로 특수학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사후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전예방기능 중에 중요한 것이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인데 장애인 인권침해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도 검토해서 그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내일 대책회의에서는 사후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에도 중점을 두어서 검토할 예정이고, 우리 한나라당 민원국에 장애인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해서 피해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사항은 절대 비밀을 보장하고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장조사를 직접 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신고 바란다.
<원유철 국방위원장>
ㅇ 내일 모레 13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현재 우리의 미사일주권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협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되겠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 한-미 미사일지침을 통해서 사거리 300km, 탄도중량 500kg 미만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합의 하에 9년째 이러고 있다. 반면 북한은 우리의 주요시설은 물론,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300km, 500km인 SCUD B, SCUD C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고,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이 실전배치가 완료되었다. 더욱이 3,000km에 이르는 무스탕 탄도 미사일을 실전배치를 완료해서 상당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사실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앞에서 어떻게 보면 손과 발이 묶여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북한의 작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 우리의 대북군사억제력을 높이고 북한의 실질적인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되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주장을 하자면 현재 300km로 되어있는 사거리를 1,000km로 늘리고 탄도중량도 500kg에서 1,000kg으로 늘려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한-미 미사일협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FTA 체결이 매듭지어질 전망인데, 이 한-미 FTA 체결과 더불어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도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인기 행안위위원장>
ㅇ 며칠 전 김석동 금감위원장이 다음 차례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이라는 뉘앙스로 말을 해서 일시적으로 예금이 인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위원장의 발언은 연못가에 장난삼아 돌 던지지만 개구리들은 맞으면 엄청난 피해보는 격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선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린다. 회원이 1,665만 명이고 금고 수는 1,464개 정도가 있다. 행안부에서 관리·감독하고, 기본적으로 저축은행과 비교되고 있지만, 저축은행의 총 자산이 86조, 새마을금고는 한 91조 정도 되는 규모이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새마을금고는 단기 순이익이 7771억원이다. 저축은행은 -5500억 정도이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연체율을 2.99%로 상대적으로 유사 금융기관들에 비해 건전하다. 예대율도 56.4%로 유사기관 중에 가장 낮다. BIS비율은 많이 쓰진 않지만, BIS비율이 13.41%이다. 순자금비율이 8.69%로 양호한 수준이고 총자산에 대한 순이익률도 0.93%로 아주 높은 상태이다. 예금자보호준비금 총액이 5,440억원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IMF 이후에 공적자금투입 없이 자체 구조조정을 했다. 1995년도에 약 3,000개 정도였는데, 1464개로 자체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매년 일정숫자에 대해서 합동감사를 하는데, 금년에도 역시 24개의 금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간점검결과 BIS비율이 16.14%로 나왔고, 자산건전성수익성도 평균적인 금고수준보다 높은 수치로 양호하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금요일에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행안위의 마지막 감사 분석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그 이후에 많이 가라앉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어제 아침에 행안위원장실에서 경기 북부에 있는 한나라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독립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는 인구가 1,200만 명이다. 서울에 비해 인구가 200만명 정도 많다. 서울이 경찰 1인당 평균은 415명이고 경기는 655명이다. 서울은 한강을 기준으로 한강 이남과 이북이 사실상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장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ㅇ 요즘 박원순 후보 병역문제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 어제 대법관을 지내신 친족법에 정통하고 해박하신 원로 법조인의 전화를 받았다. 박원순 후보가 양손자 입양한 것은 대를 잇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다들 해온다, 관행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었다. 그분의 말씀은 대를 잇고 제사를 잇기 위한 것은 족보에 문중에서 의논해서 올리는 일이 많은 것이고, 호적까지 그렇게 하는 사례는 없는 일이다. 호적에 등재함으로써 얻는 법적인 효과를 의도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는 바로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말씀을 저에게 전해왔다. 그것을 소개한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ㅇ 여의도 연구소에서는 한 달 전부터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대책 수립을 위해서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업계의 어려움을 쭉 듣고 정리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카드수수료 문제라는 결론이다. 카드수수료 문제는 일단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이것을 정부 측에 얘기하면 정부 측 입장은 카드업계도 어렵다고 나온다. 카드업계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대통령께서 공생발전을 얘기하셨는데, 공생발전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같이 나누자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영세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영세상공인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카드업계가 어렵다면 과연 카드업계의 구성원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나.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생발전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지금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대안이 결국 1만원 이하 카드 사용 제한을 허용하자고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그 부담을 일반소비자의 불편과 세수감수로 넘기자는 이야기다. 그것도 대안일 수 있다. 그렇지만 왜 카드업계는 전혀 부담을 안 지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쉽게 얘기해서 카드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자구책을 강구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단적인 예로 경영진들의 연봉을 삭감한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다. 이 문제는 당에서는 정책위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카드업계의 부담이 빠진 정책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연구소에서는 17일 연구소 자체로 토론회를 하는데, 18일은 음식업중앙회에서 잠실주경기장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갖는다고 한다. 꼭 집회를 갖기 때문은 아니고 저희들은 이 문제를 대책을 사전에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기현 대변인>
ㅇ 지금 박원순 후보에 대한 검증이 계속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터무니없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의원님, 국민들께서 잘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별도의 논평을 통해서 밝힌 바와 별도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두 가지이다. 하나는 처음에 병역을 단축 받게 된 것이, 특혜를 받게 된 것이 양손입양제도였다, 자신이 양손입양 했다고 주장하기에 제가 법을 찾아보았다. 우리나라 민법이 제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10차례 개정을 거듭해왔지만 양자제도는 있을 뿐이지, 단 한 번도 양손제도를 도입해본 적이 없다. 법률에도 없을 뿐더러 그런 제도가 없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제가 판례를 검색했다. 1988년도에 나온 대법원의 판례를 찾아서 이것 봐라, 판례에서도 양손이라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제시를 했더니, 어제 토론회에 나와서 답변하기를 1988년도에 판례가 있는 것을 보면 당시에 광범위하게 양손제도가 있었다는 반증이 아니냐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병역법을 위반해서 처벌받은 사람의 판례를 제시하면 ‘봐라, 그 당시에 광범위하게 병역법을 위반해서 병역면탈한 것이 관습상 인정된 것 아니냐, 그래서 무죄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해괴망측한 논리다. 세상에 이런 논리로 자신의 잘못을 비호하고 덮어가려는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 두 번째로 자기가 13세 시절에 양손입양이 되었고 어른들이 해서 몰랐다고 한다. 저는 물론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 분이 21세가 되던 때에 군에 입대해서 8개월 복무하고 방위병으로 제대를 했는데, 그 때는 이미 자기가 성년의 시절이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도 명문고를 나왔다.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다. 성년이 되어 자신이 잘못된 법을 이용해 병역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용한 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서 2000년도 7월 달에 밀양지원에서 작은 할아버지 실종신고 판결을 받았다. 그때는 자신이 변호사를 하고 있던 시절이다. 그 당시에 이미 자신이 호적이 잘 못된 것을 알았을 것이다.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다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실종선고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자신이 호주 상속하는 절차까지 마친 것이다. 이 점의 잘못을 인정하라니까 그 점은 말하지 않고 13세 시절이어서 자신은 몰랐다고 변명하고 덮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는 인식해야 한다.
2011. 10.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