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대통령 퇴임 후에 살게 될 내곡동 사저에 대한 경호동 문제, 사저 자체는 대통령께서 사비로 짓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지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경호동 문제는 대폭 축소하도록 청와대에 요청을 했다.
ㅇ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곧 미국에서 끝난다. 그런데 과거 한-미 FTA 체결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하셨던 민주당 손학규 대표께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재재협상을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10+2’ 정책을 보면,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미국과 합의한 사항이다. 하나가 자동차 세이프가드 문제이다. 그것은 이미 자동차업계에서도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10+2’에서 2가지 문제는 농업 지원책 보완문제와 통상절차법 문제이다. 농업 지원책 보완문제는 저희들이 보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통상절차법 문제는 위헌적인 법률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미 FTA 법안, 이행법안 14개, FTA 동의안을 미뤄야할 그런 이유가 없다. 이달 내로 당이 힘을 모아서 민주당과 협의하고 다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ㅇ 10일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서 박원순 후보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억울한 장병이 수장됐다, 이런 식의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과거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셨던 분이지만, 설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분이 이런 안보관, 국가관을 가지고 서울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스럽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정당은 헌법이 명문으로 보호하는 기구이고, 국민의 막중한 재정 부담으로 유지되는 헌법상의 기구이다. 그 대신 정당으로서는 선거 때 국민의 대표로 선출될 후보를 반드시 제시하고, 그들을 통해 실현해나갈 고유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의무이다. 바로 이것이 정당이 존재할 최고·최종의 존재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만약 대선에서 여야 정당 모두 후보를 못 내고 무소속 후보로 대선을 치른다면, 국민은 이런 정당들을 어찌해야 하겠는가. 막중한 시장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야가 후보를 못 냈다면 국민이 이러한 정당들을 어찌봐야 하겠는가. 그런데 제1야당이요, 집권경험이 있는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은 스스로 후보를 내는 것을 ‘야권단일화’란 이름으로 포기하고, 정강·정책과 어떠한 연장선도 찾아볼 수 없는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대위에 들어가서 수종(隨從)을 들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정치행보는 정당으로서의 자기부인일 뿐만 아니라, 정당정치를 뿌리째 흔들어 정당정치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파괴행위라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도부는 박원순 후보를 뒤좇아 지지하는 것을 철회하고, 정당정치를 어떻게 해서라도 되살리려는 한나라당의 노력에 뜻으로나마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홍준표 대표께서 박원순 후보의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언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북한을 자극해서 이런 장병들이 수장(水葬)이 됐다는 표현을 썼는데 DJ, 노무현 시절에 그처럼 살갑게 따뜻하게 북한을 잘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연평도 사건 잇따라 일으키고 핵실험, 미사일실험을 하고, 이러한 것을 두둔하는 박원순 후보의 안보관은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안보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분이 평양시장도 아니고, 대한민국 수도의 서울시장이 된다는 것, 이것 정말 끔찍한 일이다. 특별히 천안함 사건의 희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좋은데 수장이 됐다, 라는 표현은 피아(彼我) 구분하지 않고 마치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백만 대군을 수장했다는, 피아 구분 없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든다. 겉으로는 이념대결은 이제 피해야 된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니 아름다운 표현은 다 써가면서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이념의 칼을 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 최근에 미국 월가에서 시위가 일어나면서 이것들이 전국으로 번지고, 또 유럽에서도 번지고 있다. 경제위기를 일으킨 1% 부유층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데, 피해 입은 99%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주장이다. 이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은행권이 매진을 높이는 손쉬운 돈벌이를 통해서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챙기고, 그 실질상여성과급을 올린다고 한다.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증권폭락과 관련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두둑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얘기이다.
-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지금까지 회수한 것은 102조원으로 겨우 60%를 넘겼다. 3년 전에 미국 리먼 사태 때도 6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 지원했는데, 회수는 20% 밖에 못 했다. 가계부채가 9백조 원을 넘어 서민들의 가계가 고통스러운 때에 주가폭락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진 서민들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겠는가. 이득이 생기면 자기들이 나눠 갖고, 손해가 나면 국민의 혈세로 메워주고,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이제 한국에서도 시작될 것 같고, 주말에는 바로 전문 데모꾼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아마도 주말시위를 하려고 하는 데, 이는 사회질서상에서도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에서도 그러한 대책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특별히 금융기관이 연말에 돈 잔치를 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경고와 함께 그동안의 부었던 공적자금 회수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1. 10.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