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지난 주말에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 대한 병역 8대 의혹을 당에서 제기한 바 있다. 이것을 두고 박원순 후보 측에서 ‘흠집 내기’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서울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불행한 역사를 이용해서 병역면탈을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 박원순 후보 측에서는 부모들의 불법행위라고 주장을 하지만, 박원순 후보는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불법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용해 병역을 면탈했고, 또 2007년 7월에는 실종선고까지 법원에 청구해서 호주상속까지 하는 것을 무혐의로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법원까지 이용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도덕한 일이다. 잘못된 점은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 두 번째, 이번에 재산등록결과를 보니까 박원순 후보는 마이너스 3억 7천 2백만 원이다. 마이너스 재산으로 신고를 했는데, 재산이 4억 가량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250만원 월세를 주면서 강남 65평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차량은 두 대, 자녀는 스위스 유학, 이 정도면 보통 사람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고 파산에 이르게 되는 그런 수준이다. 어떻게 재산도 없는 박원순 후보의 생활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아하다. 더구나 서울시 부채를 3년간 7조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자기 집 부채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방법으로 서울시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이다. 이 문제를 단순히 감성적인 방법으로 피해나가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을 한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시민단체는 그 연원이 NGO, 다시 말하면 정부가 아닌 정부와 관련이 없는 단체, 또는 NPO, 다시 말씀드려서 정치와 무관한 단체라는 데서 연유한 것이 시민단체이다. 최근에는 시민단체가 정치권에 후보를 내면서 또 그 후보는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후에 당선되면 정당과 시민단체를 비롯한 재야의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민단체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또 이것을 지지하는 민주당은 과연 정당의 길을 걷고 있느냐,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무소속 후보 지지의 의사를 철회하고 정당다운 정당의 길을 걸어야만 위기에 놓인 정당정치를 살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의 앞길도 열린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ㅇ 국정감사가 끝나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온다. 대체적으로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낸 국정감사였다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심스럽게 자평을 해본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특히 4년 연속 국감이 파행 운영되고, 이번에도 유일하게 나흘씩이나 국감이 시행되지 못했던 교과위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교과위를 운영하는 지도부, 위원장과 양당간사께서는 이러한 따가운 시선을 인식하고, 국민의 교육을 전담해야 될 국회의 교육위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고, 지금부터 남은 기간을 열심히 일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ㅇ 이제 한-미 FTA에 대한 법안이 미국에서 12일경, 우리 시간으로는 13일 새벽에 통과될 예정이다. 우리도 발맞추어서 한-미 FTA 동의안 처리를 마쳐야할 것이다. 이제 시작되는 13, 14, 17, 18일 상임위 기간 동안에 예산과 아울러 FTA 심의, 그리고 14개의 이행 법안의 심의를 성실하게 마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모든 의원들이 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바란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아까 홍준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시장의 임기가 한 2년 반 정도 남아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우리 박원순 후보께서 부채를 7조원 줄이겠다, 4년이 아니라 2년 반 남은 임기동안 부채를 7조원 줄이겠다는 것은 시장이 되면 돈을 거의 안 쓰겠다, 있는 지출도 대폭 줄이겠다는 뜻이다. 박원순 후보가 지출을 줄이면서 지금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지 않는 이야기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야권 후보들이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서울시를 꾸려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서울시 부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7조원 규모를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서울시민들께 분명히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짓공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ㅇ 오늘 복지정책의총을 하고, 또 10시부터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 시정연설이 있는 날이다. 내년 예산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예산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지만,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비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넘어오면 우리 당에서는 내년 경제상황을 대비해서 이번에는 상당히 유연하게 검토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고, 오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님께서 나중에 의총에서 충분히 설명하실 것 같지만 우리 당이 이번 복지정책의 발표를 계기로 우리 보수정당의 외연을 더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복지가 보수의 분열의 씨앗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당론채택문제도 유연하게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린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지난 10월 7일, 국회 환노위에서 한진 중공업 문제에 대한 국회 상임위에 권고안을 사용자 측에서 받아들여서 현재 노동자 측에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 노조집행부선거가 14일에 있으니까 그게 마쳐지는 대로 아마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 300일 가까이 진행된 김진숙 지도위원의 농성사태는 더 이상 갈등이 지속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번에 어렵게 마련된 권고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태가 매듭지어 지기를 희망하고 기대한다. 아울러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가 일회성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정이 이미 착수한 여러 가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에 대한 안전망의 부각, 이 문제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서 다가오는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투쟁이 격화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인 통합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기를 주문한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한-미 FTA 처리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해왔다. 하나는 미국보다 약 반 보 정도 늦게 가자, 두 번째, 국회 내에서 또 다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이미 이제 미국은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내에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이미 여야 간 합의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목요일부터 열리게 될 상임위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정식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미국의 처리와 미국의 비준동의안이 제출만 되면 정식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정치적 합의를 이미 해놓았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 가운데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들이 있다. 우리 농가의 피해라든지, 또 중소상공인의 피해대책을 지금까지 정부가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야의 힘을 합해서 오히려 정부를 설득해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그러면서 민주당도 태생적으로 이 FTA는 노무현 정부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가를 위한 고민 끝에 결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근본적인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민주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서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이 가운데 이념적으로, 근본적으로 한미 FTA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민노당이 만약에 물리력을 동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국회가 허용하는 여러 절차를 통해서 단호히 막아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 처리과정에서 민주당에게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을 추진했던 그러한 역사적·국가적 고민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달라. 이것을 4당 연대 같은 정치적 사안에 이 FTA를 걸고 선거에 악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 추가로 물론 서울시장 선거와 한-미 FTA가 직접적인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생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후보가 과연 대다수 서울시민을 포함한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한-미 FTA에 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과거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정치적 지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한-미 FTA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촉구한다.
<김장수 최고위원>
ㅇ 어저께 군 수뇌부 인사발표가 있었다.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그 분들의 노고를 축하하면서 전임자들의 노고도 축하한다. 새로 지명 받은 군 수뇌부를 중심으로 해서 군심 결집이 한층 더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군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도 군 인사를 이런 이벤트성 인사로서는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권고하고 싶다. 앞으로 합참의장에 대해서는 이제 청문회가 있겠지만, 청문회를 통해서 합참의장의 자질 여부를 잘 평가하도록 하겠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지난 금요일 날, 서울시장 여론조사는 우리 나경원 후보가 46.6%, 박원순 후보가 49.7%, 3.1%p 우리가 뒤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우리가 1.9%p 뒤지는 것으로, 바짝 추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모처럼 단합된 모습으로 당원들과 국민에게 비춰지고 있고, 박원순 후보가 여러 가지 검증대에 올라오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 같다. 조금 더 도와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지난주에 국정감사가 끝났다.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을 선정했다. 최우수 의원을 선정할 때에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우수 의원님들의 명단을 말씀드리겠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의원님, 정무위원회 조문환, 기획재정위원회 박근혜 의원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윤상현 의원님, 국방위원회 김장수 의원님,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 의원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동 의원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 의원님, 보건복지위원회 강명순 의원님, 환경노동위원회 조해진 의원님, 국토해양위원회 현기환 의원님이다. 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지만, 각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우수 의원님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이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다.
2011. 10.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