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지금 최고위원회의가 아직 끝나지 않고 논의 중에 있지만, 10시부터 있을 시정연설 때문에 의총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동안 국감 때문에 수고 많으셨다. 걱정했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시장 선거나 총선을 대비해서 지역 의원님들이 매달릴 것이기 때문에 국감이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 정책국감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여러 가지 좋은 평이 나오고 있다. 또 저희들이 우수 국감 의원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격려해왔는데 최우수 국감 의원을 오늘 선정했다. 선정되신 의원님들 이외에 모든 의원님들이 다 열심히 해주셨지만,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의미에서 이런 일을 했다.
ㅇ 오늘, 복지 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해보겠다. 그러나 당헌에 의하면 당론으로 한번 결정이 되면 재적 2/3가 찬성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복지정책은 그 때 그 때 보다 나은 여러 가지 구상이 있을 수 있고,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는 아주 예민하고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헌이 말하는 엄격한 당론으로 정책을 세운다기보다는 우리의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을 정해보는, 구태여 말하자면 권고적·당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의견을 모아보는 것이다. 우리 존경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안 복지TF팀이 열심히 마련한 총론적 부분을 의원님들께 상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까 한다. 당분간 더 좋은 안이 나오기 전까지 오늘 채택된 복지TF팀의 안이 우리들의 의견으로 지각해주셨으면 한다.
ㅇ 저도 깜짝 놀랐는데 12일 미국이 한-미 FTA 모든 절차를 생략해가면서 아주 신속히 의결을 한다고 한다. 우리 시간으로는 13일 새벽이 된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발맞춰서 한-미 FTA를 통과하도록 한다는 종래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는 박차를 가해서 그동안 14개 국회 계류 한-미 FTA 이행법률에 대한 정무위, 행안위, 지경위, 복지위 그리고 이미 상정되어서 심의하고 있는 기재위와 행안위, 문광위까지, 위원장님, 간사님들은 의총 후 잠시 남으셔서 우리 수석과 저와 함께 의논을 하시고 본회의장에 가주셨으면 한다. 대단히 감사하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먼저 보고를 한 가지 드린다. 지난달 의총에서 우리 의원들도 나눔문화에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위의 제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모두 추인해주신 그 의지를 모아, 국감 기간 동안 의원실에 이 세비에서 기부하는 금액을 다 적어 보내주셨다. 168분 의원 전원이 동참을 해주셨다. 이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금주 목요일 최고위원회에서 전달하고자 한다. 지금 모금액수가 월 1850만원이 된다. 앞으로 지원대상은 일단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홀로 살고 계시는 조손가정 생계비지원이나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여성가장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것을 우선 생각하고 있는데, 더 좋은 지원대상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토론시간에 말씀해주시면 그쪽으로 지원해드리도록 하겠다. 앞으로 나눔 문화는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계속 뜻을 모아가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나눔문화가 확산되는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펼치도록 하겠다. 좋은 뜻을 흔쾌히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ㅇ 오늘 복지정책과 관련한 의총을 하게 된다. 이것은 지난 9월 초에 저희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입장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에 따라서, 당 정책위 산하의 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입장을 정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정진섭 의원을 단장으로 해 한 달여 논의를 거친 끝에 지난 10월 6일 최고위원회의에 우선 총론을 보고했고 그 결과를 의원총회에 부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정진섭 의원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앞으로 여기서 수렴되는 의견까지 다 포함시켜서 복지정책에 관한 총론에 관해서 당의 기본입장으로 삼고 이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불변하는 그런 정책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보완해나가는 그런 전제 하에서 기본 입장으로 삼아나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 재정건전성의 범위 내에서 더 좋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당이 보여주기를 저희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 정진섭 의원의 보고를 받고 활발한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란다. 이상이다.
<이영애 의원>
ㅇ 정말 반갑고 제 자신도 많이 기쁘다. 오늘 황우여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이렇게 제가 이 자리 설 때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1987년도에 신민주공화당, 제 고향이 충남 부여다보니 JP와 인연이 되어 중앙당 여성부장부터 민자당 세 당을 거치고 DJ 공동정권을 거치고 국민당과 통합을 하고, 돌아가신 우리 김학원 의원님이 자민련의 총재로 있을 당시에 한나라당과 통합을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오는 시간이 무려 25년이 걸렸다. 저도 이제는 선배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을 같이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한다. 앞으로 남은 일정이 그리 길진 않지만 그래도 횟수로는 2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다. 2년 동안 열심히 낮은 자세로 국민 앞에 겸손하게 의정활동을 착실히 잘 해내겠다. 김금래 장관께서 탈당이라는 것을 감수하면서 저를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게 해주셨다. 정말 고맙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배정 받아서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여성이 저 하나뿐이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인기도 독차지했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농림수신식품위원회가 착실히 국정감사에 임할 수 있었다. 아무튼 선배님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큰 모습으로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 감사하다.
<정진섭 The 좋은 복지TF 단장>
ㅇ 저희 ‘The 좋은 복지 TF’ 출범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말씀을 다해 주셨다. 저를 비롯해서 보건복지위의 원희목 의원, 교과위의 권영진 의원, 기재위의 유일호 의원, 국토해양위의 현기환 의원, 이범래 의원, 교수님들로는 지난 의원연찬회에서 많은 박수를 받았던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안상훈 서울대 교수 등 아홉 사람이 일주일에 두 번 회의를 하고 주말에는 소위원회를 한 번씩 운영해서, 총 6번의 회의와 소위 3번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아직 저희들이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데, 총론적인 부분이라도 빨리 정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중간발표 형식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해드린다.
- 1페이지이다. 저희들이 출발할 때의 생각은 우선 복지를 각 분야에서 확대해달라는 요청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한 요청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세계경제위기의 반복 등으로 복지환경이 변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사회단계별에서 전반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출발했다. 정치적으로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이분법 싸움에서 되도록 탈피해야 한다. 보편과 선별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어야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2페이지이다. 저희들은 한나라당의 복지비전으로 ‘평생맞춤복지’라고 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한다. 평생맞춤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 살아가는 동안 생애단계별로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정의를 했다. 개념은 크게 세 가지가 들어있다. 평생복지라고 하는 것이다. ‘3+1’ 같이 어떤 특정한 아이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집권여당으로서 생애의 전 단계에 필요한 복지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것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 맞춤복지이다. 꼭 필요한 복지, 그것을 급여, 서비스와 결합된 형태로 필요한 때에 제공해주는 맞춤복지를 제안한다. 또한 국민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미리 막아주는 선제적 예방복지를 방향으로 잡았다. 이러한 복지비전을 가져감에 있어서 한국형 복지 국가로의 모델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했고, 소득보장에서 생활보장으로 개념적 전환을 할 필요가 있고, 일자리를 늘리는 등 성장과 선순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다. 3페이지 복지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생애단계별로 복지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를 어떻게 잘라야 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심을 했고 아직도 이 부분은 더 검토해야 겠지만, 우선 영유아 등을 중심한 육아부분과 교육부분, 그 다음 자립하고 난 다음 일자리나 주거 등의 복지부분, 은퇴하신 이후에 건강과 노후생활보장 등 이런 단계로 일단 나누어보았다. 우선 각론은 계속해서 토론하고 있는데, 우선 교육과 보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정리된 내용들에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다.
- 4페이지 보육과 교육이다. 전 국민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복지수요라는 점에서 보편주의에 입각하되, 꼭 필요한 계층부터 내실 있게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았다. 첫 번째로 학교급식에 대해 말씀드린다. 학교 급식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처리할 문제로 2005년부터 정해져 있다.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급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력관계에서 지난 서울시 문제도 생긴 것이다. 저희들은 이것이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즉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각 지자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이렇게 전제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정하고자 한다. 특히 급식의 질이 도외시되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앞당기기보다는,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영양급식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보육의 경우에는 부모들의 각자의 사정에 따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연령별로 촘촘하게 짜인 안전하고 품질 높은 보육시스템을 만들고, 취약지역부터 국·공립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종사자의 처우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도록 방향을 정했다.
- 유아기부터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무교육의 개념적 대상연령을 보다 어린 나이로 확대하는 등 보육의 교육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고교의무교육까지 실행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초·중교육을 먼저 유아쪽으로 확대하고 그 다음으로 고교쪽으로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보육이나 교육의 기회균등 확대에 있어서도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무차별적인 양적확대를 지양하고, 안전하고 내실 있는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지향하고자 한다. 우선 저희들이 보육에 대해서는 재원대책까지 정리를 해서 ‘트리플 A+ 육아정책’이라고 해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교육희망사다리에 대해서도 재원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련되는 대로 다음 단계로 발표하도록 하겠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 주거복지, 일자리 문제, 노후소득보장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앞으로 계속 논의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강명순 의원님께서 제시한 여러 각론적 의견들을 참고하도록 하겠다.
- 복지재원조달방향에 대해서는 총론적인 이야기만 적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은 각론을 제시 할 때에 그 각론에 따른 재원을 전부 제시하고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 할 것인가까지 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우선 총론적으로 이 복지를 다할 경우에 얼마의 재용이 필요하다, 라는 것은 아직 각론이 끝나지 않아서 추계해서 설명을 드리기 어렵다. 현재 복지 지출과 관련해서 쓸 곳은 많은데 돈은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 정확한 현실이다. 복지지출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상황을 정리해 놨다. 6페이지이다. 재원조달 기본 원칙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불안정한 경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복지재정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적 생각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전달체계를 개혁하여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를 높여서, 국민들의 복지체감도과 만족도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결국 부족한 재원은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을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특히 탈세를 막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등의 조세개혁을 통해서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적어 놓았지만,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우선 각론 다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먼저 총론적 입장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TF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우리 정책위의장님의 뜻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 특히 재원대책은 각론에서 전부 붙여서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저희들이 복지를 보는 눈을 조금 바꿨다, 각 분야에서 복지를 확대하는 범위와 정도를 논의했다고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 이상이다.
2011. 10.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