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2011.9.28(수) 18:00, 부산 서면 롯데호텔 3층 펄룸에서 부산 국제신문이 주관한 부·울·경 정치아카데미에 참석해 ‘선진국 시대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의 특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부·울·경 정치아카데미 학생 여러분, 반갑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제목은 아마 선진국 시대로 가는 길이라고 정해놨는데, 현 정치상황과 결부해 이야기를 하겠다. 1945년도에 우리가 8·15 해방이 되고 이승만 정부가 들어섰을 때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건국시대였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기 때문에 헌법체계를 세우고 지방자치체계를 세우고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나라를 세우는 건국시대가 그 당시의 시대정신이었다. 건국시대 10년을 지나고 5·16으로 박정희시대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조국근대화시대였다. 그게 학자들이 말하는 산업화시대이다.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자,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18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열기 위해서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5천년 가난을 박정희시대에 벗어났다. 그 다음 들어서는 시대가 전·노 시대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보수반동의 시대였다. 어떻게 보면 시대적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 다음 대한민국을 이끄는 시대정신은 민주화시대이다. YS·DJ·노무현 시대를 통틀어서 15년 동안 우리는 민주화시대를 지냈다. 민주화시대의 핵심적인 과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좀 나눠먹자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하고 살면서 정부시책에 따라주었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국민총화를 이루다 보니까 권력이 집중화되었다. 말도 잘 못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참고 살았다. 그러다 말문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민주화시대의 요체는 ‘말 좀 하고 살자, 나눠먹자, 부가 너무 한 쪽에 편중되어서야 되겠는가, 같이 먹자’는 것이었다. 그런 시대가 민주화시대다. 노무현 대통령을 끝으로 한국의 민주화시대의 제도적인 완성도 되었다고 본다. 단임제 대통령을 4차례나 거치면서 이제는 독재정권의 출현도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민주화시대는 완성이 되었다. 그 다음의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저는 선진국시대로 본다. 조국근대화시대를 지났고, 건국시대에서 산업화시대를 지났고, 민주화시대를 지났다. 이제 가야할 지향점은 선진국시대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시대로 가야할 절체절명의 시대정신이 있다. 서구화된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고 서구사회의 선진국시대로 갈 때 몇 년이 걸리는가. 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갈 때 보통 3~4년, 4~5년이 걸렸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넘어가는 시간이 10년에 넘게 걸렸다. IMF를 겪으면서 뒷걸음질을 한 번 했고 다시 돌아오는 데 10년이 걸렸다. 역대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 중에서 가장 늦게 선진국으로 과정에 와 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되면 다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실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100년 동안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세계에서 두 나라밖에 없었다. 일본과 아일랜드이다. 그 외에는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이 되어 다시 후진국으로 후퇴한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도 있다. 브라질, 멕시코도 다 후퇴를 했다가 다시 선진국시대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을 뿐이다. 20세기 100년 역사상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일본과 아일랜드밖에 없다. 그만큼 선진국 진입장벽이 어렵게 되어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을 돌아보면, 눈만 뜨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해방 이후 남북갈등에서 출발하여, 또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좌·우익 갈등이 극심했다. 박정희시대, 전·노시대에 민주·반민주 갈등이 20여 년을 지속해왔다. 그러다가 영호남 갈등이 70년대 중반부터 있기 시작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더욱 벌어졌다. 영호남 갈등인 지역갈등이 생겼다. 또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세대갈등이 생겼다. 지역갈등, 87년도 노사대폭발로 인해서 촉발된 계층갈등이 생겼다. 지역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에 요즘은 좌파·우파가 대립하는 이념 갈등의 시대에 지금 와있다. 모든 것이 이분법으로 해석되고 있다.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그것으로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기적에 가깝다고들 한다.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회에서 경제성장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것이 기적에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갈등공화국으로 점철된 한국사회를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국력을 한데 모아서 선진사회로 가는 길을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영호남 갈등은 선거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방안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석패율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을 했다. 민주당에서 찬성을 했다. 아마 석패율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영남지역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석이 생기고 호남지역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석이 생긴다. 그것은 동시출마제이다. 지역구, 소위 전국구 동시출마제이다. 예를 들어, 광주시 같은 경우에 지역구가 8개가 있는데 내년에 한나라당이 당선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2번이나 4번 등에 넣어 8명의 지역구 출마자끼리 경쟁을 해서 득표율이 제일 높은 사람을 비례대표 의석을 주는 것이다. 영남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부산도 17개 의석 중 민주당에서 전부 출마를 시켜, 만약 부산에서 비례대표 2석을 준다면,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여 최고 득표한 사람이 비례대표 순번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독일식 석패율제도다. 정치 분야에서도 지역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요즘은 진보정권이 한 10년을 거치면서 ‘영호남 발전이 달라졌다. 편중된 발전이다.’라는 말을 거의 안하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제가 말한 것은 선진국시대로 가기 위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적 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 좌우파 이념갈등을 어떤 식으로 접점을 찾아야 되는지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 나라의 시대정신은 선진국 시대라고 본다. 선진국 시대로 가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지난 3년 몇 개월간 노력했지만, 다음 정부의 한나라당의 역할이 무엇인가. 저는 대한민국 시대정신이 선진국 시대정신으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정부가 당분간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책의 연속성, 정권의 연속성이 계속 되어야지, 우리가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무분별한 복지포퓰리즘, 이런 것은 선진국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뉴스에서도 보다시피, 그리스라는 국가가 유럽의 선진국 대열에 있다가 지금은 국가가 디폴트 상태, 말하자면 파산 직전까지 와있다. 그리스 정부는 좌·우파가 대립을 하면서 소위 좌파정권이 들어서서 10년 동안 무분별한 복지포퓰리즘 남발로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고 재정이 바닥났다. 그럼 국민들이 우파정권을 선택해서 한 3~4년 우파정권이 유지가 되면, 이 바닥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복지수요를 줄이고 세금을 늘리고 하다 보니 우파정권은 3~4년도 못 버티고 넘어진다. 지난 30년간 좌파정권이 들어와서 복지수요를 또 확대하는 것을 30년간 하다 보니, 나라 재정이 바닥나서 국가 디폴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어리석음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지포퓰리즘, 소위 말해 ‘퍼주기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 결국 우리 시대의 복지가 과잉복지가 되면 그 책임은 우리 후손들이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그런 상태가 온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정말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대학등록금 등 이런 정책이 야당에서 들고 나올 텐데, 언뜻 들어보면 모두 공짜 같다. 그러나 공짜가 아니고 모두 여러분 주머니의 세금이다. 세금을 말하자면 퍼주기에 사용하게 되면 나라재정이 바닥나게 된다. 발전의 속도도 느리게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리하고 나라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한나라당이 계속 집권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을 말씀드린다. 선진국 시대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계속 집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한나라당이 계속 집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한나라당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해야 한다. 그 첫째가 부자정당, 부자를 위한 정당 이미지이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제가 서민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정책방향을 서민정책으로 하였다. 더 낮은 곳으로,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는 그런 정책을 작년 9월부터 거의 일 년 동안 쭉 써왔다. 대통령께서도 친서민 정책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것을 당의 요구대로 협조를 하고 있다. 그것과 복지포퓰리즘은 다르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보편적 복지는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똑같이 돈을 주자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반대한다. 부자한테는 자유를 주는 것이 복지다.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복지다. 부자에게 양육비를 30만원 더 준들 무슨 의미가 있나. 대한민국 부자들은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다. 의무와 책임은 다 해 달라. 국가에 대한 의무 다해 달라. 자식이 군대 갈 것을 제대로 보내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사회적 책무로 기부행위를 하라. 그렇게 해주면 부자를 욕해서는 안 된다.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는 것이 목적이다. 마음대로 부자로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주는 자유는 가난할 자유, 굶어죽을 자유, 그리고 서민 자식들은 공부할 기회가 없어지는 자유,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서민들은 어떤 식으로든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 부자가 될 기회를 주려면, 돈을 못 빌리는 서민에게는 국가가 나서서 대출을 해주도록 하고, 또 일자리를 주고 거기서 실패하면 또다시 사업기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 그 게 복지의 개념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복지는 서민복지정책이다. 서민들한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복지정책이다. 한나라당이 친서민정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도 국민들의 80%에 달하는 대부분의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내 대(代)에는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았지만 내 자식만이라도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부여를 해주고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 한나라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서민들의 아픔을 밑바닥에서 같이 느끼고 같이 가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치열함이 없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국회의원을 사이드 잡(side job), 부업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철저하게 본업이여야 한다. 밑바닥에서 서민들과 같이, 국민들과 같이 해야 한다. 이 사람들이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같이 일하고 노력해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밑바닥에서 치열하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느끼고 서민들과 같이 숨 쉬고 해야 하는데,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국회의원을 부업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걸핏하면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국회의원으로서 권리와 특권만 주장하고 지역구에 와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4년 후에 공천 잘 받아서 또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과 또 각종 국민을 대의(代議)하는 선출직 의원들은 치열함이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치열함이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국회의원을 안 해도 먹고살 길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 국회의원직에 대한 소명감이 없다. 좀 더 열심히 서민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강북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정말로 서민과 애환을 같이 하고, 지역구에서 몸을 뒹굴면서 하는 의원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다. 그렇지 않고 국회의원을 부업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한 두 마디 툭툭 내뱉고, 지역구 가면 목에 힘이나 주고 그런 국회의원들은 곤란하다. 한나라당이 욕먹고 있는 것이 그런 것 때문이다. 특권정당 이미지를 왜 없애야 하나. 한나라당은 특권정당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재집권하려면 다시 한 번 정말로 자성하고 밑바닥으로 서민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우리가 계속 이 나라를 선진국 시대로 끌고 가려면 수구꼴통세력, 정쟁세력, 남북대치세력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고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마지막 3일을 앞두고 민주당의 한명숙 측에서 플래카드를 섬뜩하게 내 걸었다. ‘1번 찍으면 전쟁난다.’ 실제로 그렇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다. 실제로 군대 간 아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엄마 1번 찍으면 전쟁난다.’는 그런 일이 서울시에서는 있었다.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다. 그 때가 3월 26일, 천안함 사태가 나고 난 직후이다. 그게 있어서 급격히 소위 한나라당 지지세력 조차도 투표장에 가기를 꺼려 투표장에 가서 선뜻 1번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남북관계를 더 이상 대치상태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30일 한나라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간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한 번 들어보고, 해결할 일이 있으면 해결해주고자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저희들이 제출한 통일특구법안이다. 파주나 철원이나 고성 같은 한국 땅에도 북한 근로자가 내려와서 일을 하고 돌아가는 공동관리청을 만드는 것이다. 남북의 경협문제를 통해서 핵문제라든지, 남북의 군사·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사건 같은 남북한 관계를 전복시키는 장애요소를 한번 풀어보려는 것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께서 ‘개성공단 방북은 환영한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다던데, 한나라당 대표는 비정치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하는 행위는 밥 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술 먹을 때, 유권자 만날 때, 전부 정치행위이다. 모든 행위가 정치행위이다.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체가 정치행위이다. 정치인보고 정치행위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곤란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남북관계가 계속 대치국면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정부의 정책방향을 조금 틀어야 되겠다. 한나라당이 선도해서 틀어야 되겠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개성공단을 간다. 갔다 와서 부산에 아마 올 기회 있으면 한번 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다. 10월 5일 통도사 주지스님 취임식 때 통도사에 올 예정이다. 지난 30년 이상 한나라당만 줄곧 밀어줬다. 말하자면 한나라당 전신인 민자당도 밀어줬고, 옛날에 YS 있을 때는 민주당도 밀어주었다. 그런데 한 20년 동안 한나라당 밀어줘본들 부산이 달라진 게 뭐있냐고 그런 이야기도 한다. 저희들 자성하겠다. 바꾸겠다. 그리고 지역을 도외시하고, 지역에서 신망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다. 지역에 신망 없는 사람, 지역에서 싫어하는 또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공천 때 중앙당에서 억지로 찍어 누르는 일은 절대 없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겠다. 민주당은 부산에서 절반을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부산에서 한나라당이 석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낱낱이 듣겠다. 여러분들의 요구가 어떤 요구인지 알고 있다. 다 듣고, 수용을 하겠다. 수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지역의 대변자를 여러분들 손으로 다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부산에서 저희들이 진보좌파세력들이 한 석도 못가지게 하겠다. 제가 그래도 경남 창녕 출신이고, PK인데 그래도 제가 대표에 있을 때에는 부산·경남에서는 좀 밀어줘야 한다. 제가 총선지휘를 하게 될 것인데, 부산·경남에서는 고향 분들이 ‘저 놈 믿으면 잘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믿어주시면, 내년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후보는 내지 않도록 하겠다. 결정권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겠다. 여러분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정말 부산지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꼭 내도록 하겠다. 그동안 영남권 신공항이나 저축은행사태로 속상하셨던 점을 누그러뜨리시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한나라당을 계속 좀 밀어줄 수 있는 여건을 제가 만들도록 할 테니까 전적으로 좀 밀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
ㅇ 1문 1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문1: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아까 개성공단에 30일 방문하신다고 해서 저도 개성공단에 다녀온 경험이 있고 해서 참 반갑게 들었다. 저는 관광목적으로 북한을 간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개성공단 안에 있는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을 제가 봉사목적으로 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 정말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도 되지 않는 가까운 곳에 개성공단이 위치해 있는데, 이번에 가신다고 해서 마음으로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그 곳에 여러 가지 많은 목적을 가지고 가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문턱에서 갈등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남북문제만큼 큰 갈등은 없다고 생각을 한다. 나라가 안정이 되어있으면, 당장에 국민소득은 2만 달러에서 떨어질지라도 향후 10년 안에 저는 남북문제 갈등해결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하여 통일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는지 말씀해 달라.
- 답변: 이 정부의 통일정책이 평화공동체, 그 다음에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아마 이렇게 3단계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통일의 첫 조건은 남북간의 신뢰회복이다. 지금 북한과우리 한국이 지금 신뢰가 쌓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3대 세습체제과정으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권을 세습하려면 위기를 계속 가져가야 하는 게 북한의 입장이다. 그래서 제가 곧 개성공단을 가는데 북한체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를 안 하겠다. 하여튼 남북관계 신뢰구축이 첫째인데, 신뢰구축의 첫 단계로 방문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부가 남북가스관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치·군사적 문제도 풀릴 수 있을 것이고, 결국 비핵화 문제도 그런 식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 질문2: 부산이 한때 인구가 참 많을 때 450만으로 기억한다. 현재는 한 362만으로 줄었다. 목욕탕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20년 전인가, 김영삼 대통령이 야3당 합당할 때 노무현과 김정길 욕을 참 많이 했다, 어떻게 주군을 배신할 수 있나. 그런데 요새 생각해보니까 평생을 군부독재 타도를 외쳤던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하고 합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노무현과 김정길이 소신 있게 잘 한 것 같다, 60대 어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산 시민들이 상당수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동남권 신공항만 하더라도 부산이나 울산, 경남, 우리 영남인들의 소망이자 소원이었고,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약을 내걸었는데, 국가장래를 위해서 이것을 할 수가 없다며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상당수 부산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던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4대강 정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영산강은 전라도 사람들이 해달라고 했었는데 4대강 정비를 순차적으로 했더라면 어떨까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경부고속도로 놓고, 호남고속도로 놓고, 영동고속도로 놓듯이 순차적으로 했다면 국가재정에도 부담이 덜하고, 국민들이 상처를 좀 덜 받았을 텐데 너무 이렇게 몰아 부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끝으로, 요즘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레임덕 없는 정부, 또 측근들 비리 없는 그런 어떤 일에 정부가 제대로 하겠다고 늘 강조를 하셨는데도 요즘 많이 터지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부산, 경남에 참 많이 생기신 것 같다. 6.2지방선거에서 김두관 같은 사람이 당선된 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 죽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비자금, 차명계좌, 이런 발언을 한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해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는 한나라당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 저 같은 나이는 괜찮지만, 30대, 20대 이런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 건의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주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드린다.
- 답변: 첫 번째, 동남권 신공항문제는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총선·대선에 다시 정치(精緻)하게 다음 정권에서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 4대강 문제는 좀 야당의 집중공세로 사실상 못 얻은 부분이 많다. 4대강 사업의 시작은 98년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4대강수계관리특별법 제정부터 시작이 됐다. 그때 시작이 되어서 4대강 유역의 수계(水界)에 있는 공장은 전부 부담금을 졌다. 한강유역이 공장이 제일 많아서 한강유역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7천억원씩 거뒀다. 그런데 나머지 강 유역에는 부담금이 별로 없다. 그런데 한강에 한번 가보라. 한강은 맑다. 1년 12달 수량이 풍부하다. 세계 어느 나라가도 한강처럼 수량 풍부하지 않다. 우리나라처럼 몬순기후로 6, 7, 8, 9월에 장마가 집중되는 그런 기후를 가져도 한강은 지금 수량이 풍부하다. 한강이 맑아져서 연어가 돌아왔다. 한강 그것은 한강상류의 댐이 12개인가 있다. 여름철에 흘러가는 물을 가두어서 천천히 흘려보내고, 수량을 저장했기 때문에 자연정화가 된 것이다.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강 이외의 강에 가보면 댐이 1개내지 2개밖에 없다. 홍수철에 우리나라가 70%의 강수량이 집중되는데, 그것을 하상계수(河狀係數)라고 한다. 낙동강 유역의 하상계수는 390 대 1이다. 390 대 1이라는 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갈수기의 물이 1이라면 홍수기에 390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낙동강의 갈수기인 11, 12월에 구미다리 밑을 가보라. 무릎까지 물이 차지 않는다. 냇가처럼 되어있다. 거기에 오염물질이 쏟아지니까 강물이 썩을 수밖에 없다. DJ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40조, 50조씩 예산을 세웠다. 지천정비작업부터 하느라고. 4대강 유역에 흘러드는 지천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하수관로를 개선하기 위해 그 정비작업을 하는데 수십조원를 쏟아 부었다. 그래도 4대강 물은 계속 썩고 있었다. 낙동강이 3급수로 내려가고, 영산강은 4급수로 내려갔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와서 본류의 물을 개선을 하자고 했지만, 생태계 파괴한다고 환경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이제 댐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준설을 하고 보를 설치해서 수량을 풍부히 해서 거기에 흘러드는 오·폐수를 자연정화기능으로 가기 위해 보를 설치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천개수사업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본류개선사업을 한 것이다. 금년 같은 경우에 비가 예년보다 두 배로 많이 왔다. 그런데 홍수는 10분의 1로 줄었다. 예년에 비올 때 김해에서 배를 타고 안 다녔는가. 그런 예년 비올 때보다 지금 비가 더 왔다. 그런데 홍수가 없어졌다. 해마다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로 복구비용이 수조에서 수십조 원 들어간다. 그것을 4대강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 매년 수해복구비용 들어간 것을 추산해보라. 3, 4년만 하면 4대강 비용이 다 나온다. 야당이 지금 삽질정권, 토목정권 욕을 하지만 완공되고 국민들 평가가 청계천처럼 달라지리라고 본다. 정리되고 나거든 당장 서울근교의 이포보에 가보라. 그것은 야당논리에 매몰되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이 완공되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해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과연 잘못한 것이라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세 번째, 노 대통령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노 대통령 비자금 문제를 언급한 사람이 과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특검수사기록만 보면 바로 나온다. 그 당시의 수사기록을 보려면 특별검사제 도입하면 바로 나온다고 제가 그랬다. 특별검사제 바로 도입하면 노 대통령 수사기록 중에 과연 차명계좌가 있었는지 여부는 바로 나온다. 그런데 제가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을 때 야당이 수락 안했다. 원래 특검을 도입하려면 당사자 생존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사실 확인차 특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거기는 아직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을 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욕하는가. 제가 조현오 청장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다. 객관적인 팩트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것은 밝혀지고 난 뒤에 할 이야기이다.
- 질문3: 시민단체 입장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다. 지금 우리 부산 시민들은 과연 우리 한나라당의 미래가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좋은 고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다. 먼저 내년에 19대 총선과 관련해서이다. 물갈이 폭이 어느 정도 될지 아주 우리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고 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공천을 할 것인가. 지난번에 김정권 사무총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에 언론에 나름대로 인터뷰를 할 때 지역과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찾아가서 발굴해서 그런 분들도 모시고, 또 다양한 장르에 있는 분들을 영입을 해서 우리 당이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특강하시는 중에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여론이 좋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 공천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우리 홍 대표님 측근 중에 만약 지역여론이 안 좋은 분들이 계시면 공천을 할 것인가. 두 번째로 우리 부산, 경남에 또 전국적으로 여성 정치인에 관해서 내년도에 정치하는 과정에서의 공천기준이 어느 정도 하려는지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
- 답변 : 공천문제는 사실 그렇다. 지금 정기국회 끝나야 한다. 지금 공천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정기국회가 안 된다. 정기국회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래서 공천문제는 원론적인 것만 아까 이야기한 것이고, 여성 진출문제는 경쟁력 있는 분이라면 언제라도, 어느 지역이라도 영입을 한다. 여성으로 처음 진출하는 분들은 수도권 강북 같은 곳은 대부분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경남지역에서도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등장해준다면 저희들로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사실 대한민국의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다. 요즘 서울 같은 곳은 선거의 주도권은 주부님들이 갖고 있다. 서울 같은 곳을 가보면 지역의 협의회장들의 절반이 여성이다. 그래서 선거의 주도권이 옛날에는 남자들이 가졌지만, 지금은 여성들이 갖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여성단체나 여성의 역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라도 역량 있는 분은 언제라도 모셔올 준비가 되어있다. 그리고 물갈이 폭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폭을 정해놓고 물갈이하지 않는다. 미국 같은 경우에 재공천율이 90%, 95%가 넘는다. 미국은 진입하기가 어렵다.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하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하기 때문에 선거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재선준비를 한다. 지역부터 미국의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24명에서 30명 가까이 있다. 그것은 자기 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 250만 달러인가 300만 달러를 토탈(total)로 준다. 그럼 그 의원이 받아서 개별적으로 보좌관들 채용을 한다. 5만 달러에 계약하는 사람, 20만 달러에 계약하는 사람 등 개별적으로 하는데 인원 제한이 없다. 미국의 보통 보좌관, 비서관들 데리고 있는 것 보면 약 25명 정도이다. 그 사람들 증 절반을 지역구에 배치를 한다. 이 사람들은 당선되고 나면 그 이튿날부터 지역 민원부터 훑으면서 주민밀착형으로 재선운동을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 스캔들 있는 사람들 외에는 거의 재선이 다 된다. 그래서 미국엔 10선, 12선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그 사회는 철저하게 공직자 의식이 있는 사회이다. 어느 국회의원이 토론회 잘못 나와서 실수를 하면, 무식이 탄로 나면 무조건 다음에 도와주지 않는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역도 열심히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토론회를 하는데, TV 쳐다보며 들어보면 한심하다. 어떻게 국가적 현안을 가지고 토론회 나오는 사람들이 저 정도밖에 자료정리를 안하고 나오는가. 저런 사람도 공천주면 당선되어 오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물갈이 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 대해 헌신하고 당에 대해 헌신하고, 스타일리스트가 아닌 당과 나라를 위해서라면 욕을 먹어도 할 일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영입을 한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기현 대변인, 이종혁 의원, 박민식 의원, 허용범 대표최고위원 공보특보 겸 정무부실장, 김관현 대표최고위원 부실장, 권명보 국제신문 사장, 제종모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부·울·경 정치아카데미 원생들이 함께 했다.
2011. 9.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