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부산 동구 초량시장과 수정시장을 방문했다. 오후 4시쯤인데도 시장에 손님이 많지 않았다. 재래시장을 살리는 정책을 우리가 쭉 써왔지만, 시설보수와 환경보수를 하는 것 외에 재래시장에 손님을 유인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 지난 추석에는 전경련을 통해서 대기업의 협조를 얻어서 대기업의 임직원들 상여금을 상품권으로 많이 지급했다. 그렇게 해서 추석 무렵에 재래시장에 상품권이 많이 풀리는 바람에 반짝 경기가 있었지만,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에서 전경련, 경총과 협력해주시기 바란다.
ㅇ 최근에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광주 모 학교법인의 성폭력사건과 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진수희 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취약계층보호라는 본래의 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일명 ‘도가니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폭력범죄가 신고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고소가 되고 난 뒤에도 피해자를 압박해서 합의서를 받아내는 바람에 처벌이 경하게 되거나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도 정책위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란다.
ㅇ 어제 서울시장후보 공천장 수여식을 마치고 이제 서울시장 뿐만 아니라, 전국이 기초도 10군데 있는데 총체적으로 선거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총장이 총력지원체제를 강구를 해주시기 바란다.
ㅇ 오늘 2시 반에 보수단체들과 토론회를 갖고 난 뒤에, 범보수들이 모여서 가치연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민주노총과 민노당 등 여러 단체에서 후원하는, 이른바 희망버스집회가 다음달 8, 9일 또 다시 부산에서 모인다는 보도를 접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지만 오히려 지금은 회사정상화에 지장을 받는 단계라는 중론이기 때문에, 간곡히 더 이상의 희망버스 집회는 없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특히 이 기간은 16년간 공들여 키운 국제적인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이다. 부산시민들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허남식 부산시장이나 상공인 협회에서는 강력히 반대와 호소문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매번 희망버스 갈 때마다 부산시민들의 절망지수가 높아진다는 말이 있다.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쓰레기와 시위인파로 인근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파트 입구마다 ‘사유지출입금지’라는 표시판을 걸고 있다고 하니, 이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한진중공업은 특수선 제조에 큰 족적을 남긴 회사이다. 독도함을 바로 한진중공업이 건조했다. 이제 네 척의 수주의향서를 체결했지만 노사문제가 끊임이 없자 본 계약이 지연·지체되고 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 수주가 중단되지 않도록 모두가 협조할 때이다.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노사의 쟁점이 타결 직전이다. 회사가 더욱 양보해서 타협안을 내놓고 있지만 노조집행부의 구성문제로 타결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외부세력 특히 정치권의 개입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이다.
ㅇ 휴일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다.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다. 노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신체건강과 경제력이라고 하신다. 이제 우리 경로당이 단순히 어르신들이 쉬는 장소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일자리를 서로 알선하고 만들어 내는 노인복지센터로 모두 점차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당에서도 이러한 경로당의 변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이다.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마당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생애의 여생을 보람 있고 가치 있게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오늘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와 우리 당의 토론회가 있다. 이석연 후보께서 아마 불출마 선언을 오늘 하시고, 그런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 같다. 저는 그 토론회에 참석 안하지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보수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큰 부분에서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되, 최근에 복지 분야에서 우리 당이 서민복지를 주장하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당이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를 잘 설득해야 할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이야기를 하는 게 크게 봐서는 무너지는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계획적 보수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복지를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는 시민단체와 충분한 공감이 있기를 기대를 한다.
ㅇ 10월 7일로 예정된 것 같은데, 우리 복지TF에서 복지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서 국감기간 중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수고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정책위에 주문을 하는 것은 여러 상황을 봐서 10월 7일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급식, 보육,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여러 가지 포함해서 너무 종합적인 큰 그림을 다 한꺼번에 담을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도 우리 복지TF에서 10월 7일보다 조금 앞당겨서 복지에 대한 TF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당의 방향을 빨리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린다. 최대한 그 일정을 앞당기면 좋겠다.
ㅇ 내일 우리 대표께서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아마 집권여당 대표로는 이 정권 들어와서 최초로 방문을 하시는 것이라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 여당의 대북정책,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고 계신다. 개성공단 자체의 문제도 여러 가지 누적된 것도 많아서 아마 전향적인 해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는 방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 가지 꼭 당부드리는 말씀은 우리 대표님께서도 평소에 오랫동안 주장을 했고 우리 보수정권이나 보수정권 할 것 없이 남북관계에 큰 원칙은 상호주의다. 그 앞에 엄격한 상호주의냐, 유연하고 전략적인 상호주의냐는 수식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만 큰 원칙은 상호주의고 상호주의라는 것은 국제관계나 남북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이번 방북하시는 데 큰 성과가 있으시길 바란다. 이상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어제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떠나신 故김우수님의 빈소에 다녀왔다. 기부천사 故김우수님의 명복을 빈다. 쪽방에 살면서도 월 70만원도 안 되는 급여를 쪼개서 어려운 아이들 5명을 매달 꼬박꼬박 도와온 고인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들을 무척이나 부끄럽게 하고 있다.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큰 울림으로 가슴에 다가온다. 故김우수님이 보여주신 나눔의 감동이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한나라당도 고인의 뜻을 잇고자 한다. 지금 진행 중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기부도 나눔의 싹을 틔우는 나눔의 씨앗이 되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나눔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도 계속 모색해나가겠다. 나눔은 많이 가진 자들만의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는 그런 소중한 가르침을 이 땅에 남겨주시고 가신 김우수님,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길 바란다.
2011. 9.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