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2011년 9월 30일(금) 15:30, 도로남북출입사무소에서 북한 개성공단 방문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의 기자회견은 다음과 같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123개 우리 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오늘 오전에 방문해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공단현황 브리핑을 받았고 폐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장, 종합지원센터, 정·배수장 등의 공적시설을 시찰을 하고 오후에는 입주기업체와 현지 관계자와 오찬 간담회를 실시했다. 신흥과 부천공업의 생산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방문은 남북관계 최일선에서 열심히 생산 활동을 매진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실제로 공단에 가보니까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우선 개성공단의 근로자가 많이 부족했다. 실제로 부천기업 같은 경우에는 절반정도의 공장가동율 밖에 보이지 않고, 신흥공장 같은 경우에도 1, 2공장이 있는데 1공장은 아예 근로자가 부족해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로서 근로자 부족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였다. 그 해결을 위해 ‘지금 현재 개성과 개성공단사이에 도로가 열악하다. 비포장 된 부분이 많고 도로가 패인 부분이 많아서 그 도로 보수를 해 달라’고 했다. 도로보수는 곧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을 하겠다. 두 번째, 원거리에 거주하는 북측 근로자 수송을 위해서 출퇴근 버스를 확대 운영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정부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다. 또 5·24조치로 인해서 건축공사가 중단된 기업들이 자금 압박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 기업의 건축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이 부분도 정부와 협의해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다. 아울러 5·24조치 이후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금융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통일부와 정부 당국자와 협의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과 개성공단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들은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건립해야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소방서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소방서를 설치하도록 함과 동시에 응급의료시설인 그린닥터스가 거기 가있는데 위급환자가 발생하면 우리 한국 측으로 급히 이송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의사나 의료시설이 절대 부족했다. 이 부분도 정부와 협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현재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은 입주율이 37%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입주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극복하고 안정된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이 우선 강화되어야 하고 숙원사업인 삼통(三通)문제(통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인터넷이 안 되며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말함)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오늘 드린 이런 말씀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부당국과 협력해서 해결해나가도록 해나가겠다. 북한 당국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사업에 대해서 한국 측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화답이 있기를 기대한다.
ㅇ 1문 1답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문1 : 북에 다녀오셨는데 혹시 개성공단에서 북한 당국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가.
- 답변 : (접촉)한 일이 없다.
- 질문2 : 지금 하기로 한 조치들이 어떻게 보면 5·24조치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답변 : 5.24조치 중에서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좀더 유연성 있게 대처하도록 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개성공단은 경제공동체로 남북이 갈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평화공동체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한해서는 5·24조치를 좀더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도록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
- 질문3 : 오늘 말씀하신 도로건설, 출퇴근문제는 개성공단에 국한된 것인데 앞으로 개성공단이 잘 되려면 금강산도 좀 풀어달라고 하는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대표님께서 계획이 있으신가.
- 답변 : 오늘 방문은 출발할 때부터 워킹 비지트(Working Visit) ,실무방문이었다. 기회가 있으면 정치적 방문도 고려를 할 수가 있다. 문제는 북측의 성의 있는 태도변화다.
- 질문4 : 한나라당 대표로서 처음 가보셨는데 느낌과 기분은 어떤가.
- 답변 : 2007년도 4월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자격으로 개성공단에 한번 다녀온 일이 있다.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 착공식을 할 때 갔다 온 일이 있다. 그때 갈 때는 공단이 참으로 황량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공단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공단입주율이 37%가 안 되고 있는데 입주율을 높이는데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질문5 :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위해서 개성공단의 애로점을 파악하시고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5·24조치를 말씀하셨는데 개성공단 방문으로 인해서 그 이후 정부 측과 협의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대표님의 방북을 5·24조치의 유연한 실시로 해석을 해도 좋은가. 개성공단의 문제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사전에 통일부와 청와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가. 개성공단 외에 전반적인 남북경제협력에도 숨통이 트이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
- 답변 : 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원칙은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유연한 상호주의로 가자고 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유연한 상호주의로 전환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개성공단의 문제로 출발해서 북한의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에 주목하겠다. 한나라당 대표 자격으로 방문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교감이 없으면 방북 승인이 있을 수 있겠는가.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기현 대변인, 이범래 대표비서실장, 김관현 대표최고위원 부실장(이상 개성공단 방문), 허용범 대표최고위원 공보특보 겸 정무부실장, 최순애 부대변인, 이원기 대변인행정실장 등이 함께 했다.
2011. 9.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