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벌인 소위 야권단일화 쇼 결과, 민주당의 어처구니없는 패배로 끝난 것 같다. 민주당 후보가 없어지고, 이제는 무소속 후보와 한나라당 후보가 대결하는 구도가 되었다. 무소속 후보로 된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라면 이미 낙마를 했을 것으로 본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아름다운 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모금한 액수가 수백억에 달하고, 그 수백억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아마 앞으로 철저히 검증해야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모금과정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충분히 밝혀야할 것이다. 박원순 후보는 촛불사태 때, 가수를 선동했고, 이념이 불분명하고 검증 안 된 불안정한 후보이다. 서울시정을 검증 안 된 길거리 시민운동세력의 실험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당당하게 나경원 후보를 내세워서 서울시정을 연속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다.
-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을 거치면서 서울시가 우선 교통문제가 세계 유례없는 대중교통체제를 완비를 했다. 카드하나로 지하철과 버스 연계승차제도가 이루어지고, 대중교통체제가 거의 완비가 됐다. 두 번째,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정을 하면서 서울시의 공기가 깨끗해졌다. 지금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와이셔츠를 입고 과거에는 하루도 못가서 와이셔츠가 검어지고 했는데 지금은 천연가스버스 도입함으로써 서울시 공기가 맑아져서 지금 주상복합빌딩이나 아파트가 강북도심에 많이 들어서고 있다. 입주도 많이 하고 있다. 그만큼 서울시가 깨끗해졌다. 세 번째, 수돗물이 깨끗해졌다. 아리수 수돗물을 비롯해서 시판을 할 정도로 물이 깨끗해졌다. 네 번째, 서울시에 공원이 많이 들어섰다. ‘서울숲공원’을 비롯해서 강북의 ‘북서울의 꿈’이라는 공원도 들어서고, 서울 도심 강북지역에 작은 소공원이 많이 들어서서 휴식공간이 늘었다. 이제 서울시에 남은 것은 서민생활과 문화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나경원 후보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잘못한 것은 바로잡고, 나경원식으로 서울을 서민밀착형도시와 문화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
ㅇ 두 번째, 지난30일 날 개성공단을 갔다 왔다. 개성공단을 갔다 오고 난 뒤에 통일부에서 개성공단 당 대표방문 이후에 후속대책으로 소방서도 건립하고, 개성시내와 공단사이의 한 4.5Km도로도 새로 정비하기로 했다. 그리고 개성공단 내의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수렴해서 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에서는 남북경협활성화특위를 구성했으면 한다.
ㅇ 세 번째, 지금 복지TF에서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책위에서 박근혜 대표가 제출한 사회보장기본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란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우리 정치인들은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것은 정치권이 소위 재벌에게 위협적 세력이 되거나, 아니면 재벌비호세력이 될 경우에 나타나는 정치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원칙을 세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권과 재벌과는 어찌 보면 국민의 눈에는 금단의 열매를 손대는 위험이 있다, 라고 보는 것이다. 무소속 후보 박원순에 대하여 수백억의 자금이 재벌로부터 들어갔으며, 그가 하는 운동이 재벌에 대한 비판·쇄신이었고, 또 이것은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등장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철학이 무엇이며 그동안의 일에 대해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했는지를 먼저 밝히고, 시민들의 심판을 받아야할 것이다. 법인이 법률상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격히 정치권에 진입할 때에는 법인과 정치권을 분리한다는 이 원칙에 대한 입장이 중요하다고 보면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바이다.
ㅇ 일본이 오늘 9명의 탈북자를 한국으로 송환해주기로 했다. 해상탈출을 한 이 분들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한다. 반면에 35명, 그중에 1명은 한국국적인 탈북자들과 함께 한국인 1명이 빠르면 6~7일내에 북송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리라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심히 우려가 된다. 탈북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북한의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이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했을 때에는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거나 귀화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 중국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헌법원칙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동·서독이 양분되었을 때에 동독을 탈출하는 동독주민에 대하여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같은 원칙을 세워왔다. 중국도 가입하고 있는 유엔난민조항에 따르면, 강제소환 시에 정치적·종교적 이유 등으로 극심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들을 난민으로 취급해서 절대로 강제송환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당정협의도 갖고, 또 유엔에서의 논의도 촉구하여 정부가 모든 수단과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고 35명의 탈북자들의 생명을 구해낼 것을 요청하고, 당도 또한 이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저희 당의 복지TF가 복지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를 막바지에 하고 있는 중인데 일부에서 복지TF하고 있는 복지, 당의 입장에 대해서 그게 선거용 아닌가, 일회용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해서 복지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하는 이 문제는 서울시장 선거뿐만이 아니라, 내년 총선, 대선까지 우리 당이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전당대회를 하고 당 지도부가 구성된 지가 세 달이 지났고, 또 8.24 서울시의 주민투표도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였던 만큼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복지에 대해서 입장을 새로이 정리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금 정한 입장이 결코 선거용이나 일회성이 아니라, 내년 총선, 대선까지 이어지는 그런 복지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ㅇ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대선의 전초전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것은 야당의 논리이다. 서울시장 선거가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야당의 논리에 일부 언론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상황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다. 서울시장 자리는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서울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특히 야당이 구청장과 서울시의회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연 시장의 자리까지 야당에게 내주어서 정말 야당이 서울시 독재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분명히 서울시장 자리는 서울시의 행정을, 서울시에 대한 중책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가 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일관되게 정책선거로 나아가는 게 맞고, 저는 서울시장 선거를 대선의 전초전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논리에 대해서 우리 당이 단호히 배격을 하고, 우리 당은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으로 호소를 할 것인지에 당력을 집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해외국감마치고 잘 돌아왔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미국의회에 오바마행정부로부터 제출이 됐다. 이미 예상됐던 일이고, 우리 의회는 이미 상임위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해놓은 상태이다. 다음주에 대정부질문, 또 교섭단체대표연설들이 예정되어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때라는 판단이고, 일단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을 해서 민주당의 요구, 합리적인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토론회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주가 되면 상임위가 열리기 때문에 상임위를 통해서 야당의 요구를 수렴한 가운데 한미 FTA가 국회 내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그동안에 밝힌 원칙과 방침, 첫 번째, 미국보다 반보정도 뒤에서 가겠다, 그러나 너무 늦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 원칙, 그리고 국회 내에서 더 이상의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두 가지 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는 대폭 수용하겠다. 다만, 현실적으로 야당이 요구하는 재재협상은 어렵다. 재재협상을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ㅇ 두 번째는,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후에 5.24조치가 내려졌다. 이 5.24조치는 북한의 악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정책의 입장이었고, 그것은 옳았다. 그러나 5.24시행 이후에 정책을 판단해봤을 때 실질적인 효과는 북한의 악행에 대한 대가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은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 어려움을 해결해줄 때가 됐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끝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해외에서 한 열흘 남짓 쭉 객관적으로 지켜볼 그러한 기회가 됐다. 결국은 서울시장 선거는 중도적인 유권자들이 어떤 당을, 한나라당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무소속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의 선택이라고 본다. 이 중도적 유권자는 여야를 뛰어넘고,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자신들의 어떤 삶의 어려움을 대변해주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이러한 정치적, 문화적 행동들을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정당과 인물을 찾고 있다, 라는데 우리는 분명한 눈을 떠야할 것이다. 그래서 복지,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우리가 정해서 가야할 테고, 또 앞으로 우리 당이 새로운 문화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선거운동과정 속에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린다.
2011. 10.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