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11시에 나경원 후보 선대위 출범식을 한다. 이 정부 출범 후에 재·보궐선거가 숱하게 있었고 선거가 많았지만, 이번 나경원 후보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당내 계파가 전부 참여하고, 또 앞으로 당내의 범보수진영의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선대위가 되어서 한마음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다.
- 오늘부터 내일까지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10.26 재보선의 후보등록을 한다. 무소속 후보인 박원순 후보가 최근까지 내놓은 정책들을 살펴보면 한강 수중보 철거하겠다, 그 위에 취수원들이 많다. 10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조 가량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무책임한 약속을 했다가 바로 또 취소하고 하는 일이 있었고, 양화대교공사 즉각 중단, 이 약속도 한 것 같은데 이미 공적률이 80%에 이르는 공사를 중단할 경우에 이미 투입된 공사비 415억중에서 318억의 예산이 낭비되고, 공사지연으로 교통 불편도 초래하게 된다. 또 재개발, 재건축 과속추진방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정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강북의 재개발, 재건축 이 문제는 분담금 과다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과속이 아니라, 저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강북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고도제한완화문제와 용적률완화문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취급이 되어야 할 문제인데, 그 내용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 또 한강운하 폐기하겠다, 이러는데 한강운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없었던 것을 폐기한다는 말도 참 이상하다. 또 전시성 토건예산 삭감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의 일부 부자 구청에서 연말에 예산쓰기 위해서 가로수정비하고 도로블록정비하고 하는 것은 봤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전시성 토건예산을 하고 있다, 그것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시장후보로서 갖춰야할 것은 자신의 비전이나 추진력, 그리고 행정력, 균형감각 이런 것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데 중요한 요소이지, 반대만 하는 그런 행정경험도 없는 시민단체 출신 분이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끌고나갈지 서울 시민들이 잘 판단하리라고 본다.
ㅇ 어제 교과위 국감에서 임해규 의원께서 국내 이공계 고급두뇌들이 국외유출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것을 지적한 일이 있는데 지난번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이공계 우대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를 한 바 있다. 정책위의장님이 이공계 대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 있고, 또 이공계 우대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란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민주당과 민노당이 지난 4.27 재선거시에 구성했던 공동지방정부가 있다. 강원도에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어제부로 파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입장은 어찌 보면 예상됐던 것이다. 대자연의 원칙이 암말과 숫나귀 사이에서 이종교배를 하면 노새라고 태어나기는 하는데, 그 생명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 종을 번식시킬 수가 없다. 정당정치의 근본을 흔드는 이러한 변종정당운영을 이제 우리 모든 정당은 삼가야할 것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위에 형성되어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이 정당 제도를 우리 스스로 아끼고, 또 그 정당의 국민에 대한 신망 또한 우리 스스로 보존해야 될 것이다.
- 이와 아울러 서울시장 후보등록이 시작되면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야권과 공동지방정부를 세우겠다고 또 나선다. 이렇게 되면 이 무소속이라는 것은 일종의 위장정당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그 이후, 그 미래도 우리가 강원도 사회에서 보듯이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앞으로 운영이 어떨까,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 박원순 후보의 이러한 허황된 그리고 위험한 정강과 정책,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가 없다.
ㅇ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한 번 드리겠다. 최근에 영화 ‘도가니’에 이어서 담당판사에 대한 석궁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가 또 개봉을 앞두고 있다. 사법부는 국민의 사랑과 존중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참 어찌 보면 존엄한 정부의 대한민국의 한 부서, 한 축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영화가 계속 상영이 되면서 사법부의 권위에 큰 훼손이 되지 않을까, 역시 걱정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아달라는 간절한 여망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한다. 사법부는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특히 새로운 대법원장을 맞이해서 새로운 사법부로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우리 국회에는 사법개혁특위가 가동이 될 예정인데 이때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모든 여망을 담아내야하겠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개혁은 가급적이면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경험과 또 통찰력을 가꾸어 마련한 안이 국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국회에서 결실을 맺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차제에 국회는 사법부와 함께 국민의 여망을 담는 사법부의 미래에 같은 보조를 맞추면서 서로 도와 훌륭한 개혁 작업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서울시장 선거가 워낙 중요한 선거라서 다른 기초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 선거가 조금 묻혀버린 감이 있지만,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는 우리 당이 서울시민들한테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나경원 후보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가 서민이나 빈곤층, 서울시민중에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이 정말 진정성 있는 정책을 실천할 의지를 그런 갖고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우리 당이 젊은 층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가 젊은 층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정책을 펼 준비가 되어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기득권정당, 부자정당 이런 이야기 들었지만 서울시안에서 강남만 대변하는, 강남에서만 당선되는 그런 정당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다.
ㅇ 어제 충주시장 후보 개소식을 다녀왔다. 이종배 후보이고, 윤진식 의원님 지역구이지만 가보니까 친박 의원들만 잔뜩 와서 그래서 제가 윤진식 의원님이 계시니까 이번 선거가 친이, 친박이 정말 뭉치는 그런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충주뿐만 아니고, 부산 동구, 대구, 양천구 우리 기초단체장선거가 많고 또 시장시장 선거에서도 한번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당이 그동안 친이, 친박으로 분열되어있었던 그런 모습에서 탈피해서 친이, 친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다.
ㅇ 복지TF에서 만든 초안에 대해서 오늘 아마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원내대표님께 당부를 드린다. 우리가 그동안 작년 지방선거, 4.27, 7.4 전당대회 쭉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보수정당으로서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입장을 정할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연찬회에서도 해왔고 우리가 많은 논의를 해왔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TF가 만든 이 초안을 우리 지도부가 봐서 수정 보완할 것은 하고, 그리고는 당연히 의총을 거쳐서 그래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민주적인 절차인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마치 복지정책이 무슨 개인의 복지정책에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정말 맞지 않다, 우리 당이 복지정책하나 주도적으로 정하지 못하는 당인가. 오히려 그런 말씀드린다. 그래서 원내대표님께서 우리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당연히 밟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또 우리 복지정책은 무슨 박근혜 前 대표의 생애주기형 맞춤형복지뿐만이 아니라, 김문수 지사 같은 분도 무한맞춤형복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두 분의 복지정책만 보더라도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우리 모든 다양한 의견을 다 모아서 당의 복지정책을 정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린다.
ㅇ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아주 야심 차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발전특위인데 그동안 활동이 별로 없었다. 10.26선거 끝나면 바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는 지역발전특위를 각자 준비를 시키고, 10.26선거 끝나는 대로 그 보고를 우리 지도부가 받고, 내년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국립현충원에 다녀왔다. 그리고 이 회의가 마친 다음, 오전 10시에 후보등록을 하고, 오전 11시에 조금 전에 홍준표 대표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대위원회 발대식을 한다. 저는 오늘 여의도를 떠나서 이제 서울로 시집가는 그런 기분이다. 9년 전, 한나라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만큼 저를 도와주신 한나라당에게 감사드린다.
- 지금 모두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 책임 있는 변화를 보여주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리고 시민 속으로, 시민과 함께 가서 정말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 하나 된 선대위를 만들어주신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후보는 시민 속으로 가겠다. 당에서 협력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제1야당이 후보를 못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또 후보님 고생하시고 열심히 해서 반드시 이겨야겠지만, 지금 우리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임이 분명하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 기득권을 옹호하고, 또 자기개혁에 앞장서지 못한 것들로 인한 자업자득이라는 판단을 한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과 새로운 개혁을 바라는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이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도 열린 자세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선보이고, 새로운 정책을 선보일 각오와 자세로 가야겠다, 라는 판단하다.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박원순 후보가 그러면 새로운 정치문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분이냐, 라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분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행동,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박원순 후보 역시도 이러한 기득권 구조 안에서 활동했던 분이 아닌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우리 시민들 앞에도 그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과 자질검증을 해야 된다, 라는 판단을 한다. 또 방식에 관련해서도 저는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증시에서 우회상장이라는 제도를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식을 띄운다. 우회상장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기업이나 죽어있는 기업을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합해서 주가를 띄우는 방식을 쓰는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다.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박원순이라는 후보를 엎어서 하는 이런 방식의 정치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 당 역시도 개혁을 게을리 하지 않고, 열린 정당으로 나아가야하겠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장수 최고위원>
ㅇ 우리 나경원 최고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저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건승을 기원한다. 제가 군 출신이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 한 마디 하려고 한다. 요새 군 인사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대통령께서 방미하기 전에 군 수뇌부 인사가 있을 것이다, 또 누가 합참의장에 유력하다, 누구누구는 어떤 이유 때문에 스스로 합참의장을 사양했다는 말이 많다. 실제로 제가 목요일, 금요일 날 계룡대에서 육군본부와 해군본부, 공군본부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군 인사 관련 얘기가 나온 것을 실감을 할 수 있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에서는 아주 능력이 있는 자를 발탁해서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라는 것을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 다르겠다만 하여튼 임기는 보장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항간에서 이야기하는 청와대라든지 대통령, 군통수권라인에 있는 분들이 군 인사에 관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말이 많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군 인사에 당연히 관여할 수 있다고 본다. 관여를 하건 관여를 하지 않건 그것은 바른 인사여야 한다. 인사를 실시하는 사람만의 공정한 인사가 아니고 군 전체가 인정하는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강조하고 싶고 군심결집의 첫 걸음이 이 군 인사부터 시작된다는 취지를 아시기를 바란다. 금년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대대적인 장군인사가 있을 것인데 그 인사에 대해서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다. 아울러서 오늘 일자로 모 일간지에 장군인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었다. 장군폭행사건이 있었다, 또 이른바 전 정권에서 잘나갔던 인물에 대한 살생부가 있다는 것이 일간지에 크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방부에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홍문표 최고위원>
ㅇ 나경원 후보 힘을 내셔서 당선될 것이다. 어제 충청 인들이 300여명 자발적으로 모여서 결의에 찬 모습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좀 지난 것 같지만 한 말씀드린다. 우리가 흔히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역사를 개척한다고 한다. 지난번 홍준표 대표께서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은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현재 남북관계를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인데 유일하게 인적·경제적 교류가 되고 있는 것이, 소통이 되고 있는 것이 개성공단뿐이다. 바로 이곳을 제1집권당의 대표께서 방문해서 거기서 활성화방안을 말씀을 하시고 그 이튿날 바로 이 자리에서 소위 개성공단뿐이 아닌 남북경협특위를 구성했다. 그것은 저는 새로운 변화이고 새로운 역사의 발전의 한 단추라고 말씀드린다. 그런 바탕에서 우리 당에 설치를 하기로 한 남북경협특위활동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
- 첫째는, 남북경협은 실용생산성에 기초해야한 상생공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과거의 햇볕정책, 소위 반찬을 나눠주고 했던 그런 등식의 소위 햇볕정책은 이제 마감하고 우리 향후 소위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고기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밥상에 요리를 놓는 것 보다 고기를 길러서 먹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다.
- 두 번째는, 대북지원문제는 늘상 쌀을 주도적으로 논쟁이 되고는 했는데 이참에 북한농업의 틀을 바꿔주고 자립형 농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해주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 아닌가는 생각을 갖는다. 마지막으로는 대표께서도 언급했지만 남북경협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인 삼통문제가 있다. 통신과 통행, 통관의 이 문제를 원활히 해결했을 때 더욱 남북의 경제문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국민의 소위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이 합의된 바를 우리는 조속히 실천하는 것이 좋겠다. 즉 남북상사중재위원회라는 것이 우리가 2003년에 합의를 해서 97년까지 남북회담 및 실무회담 때 논의된 바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이것이 사정이 되어서 지금껏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생산과 판매, 법적·제도적 중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남북관계문제가 원활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도부에서 많은 관심과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으면 해서 한 말씀을 드렸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아까 유승민 최고께서 말씀하신 복지관련 의총은 월요일 아침 9시에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분에 대해서 이부분에 대한 결론을 모아보겠다. 그리고 FTA에 관해서도 국감이 마쳤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조찬모임을 갖고 그동안의 여·야·정 협의체에서의 논의과정과 결론 법안에 대해서 토의를 했다. 이제 박차를 가하겠다.
2011. 10.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