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8일 대정부질문의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어제 총 326조 규모의 2012년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서 이제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 동안 당이 추진해오고 새로운 대표부가 들어서면서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논의를 전개해왔던, 이른바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뜻 깊게 생각을 한다. 과연 다가올 경제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 있는 예산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 예산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아울러 균형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긴 예산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그 의지를 추진하고 실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혹시 그 안에 내재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이 또한 밝히겠다.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친서민, 중산층보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선거를 앞두고 정치예산으로 흐르지 않도록, 철저한 민생예산, 견실한 균형예산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조속히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서 탄탄한 국력을 쌓아나갈 때이다.
ㅇ 최근에 ‘도가니’라는 영화를 시청하면서, 모 학교의 장애인 인권에 관한 문제가 심각히 논의되고 있다. 당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서라도 감독을 강화하고, 이 땅에 장애인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장애인인권분야를 중시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위를 중심으로 마련해서, 차제에 장애인 인권에 대한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ㅇ 국감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단 한군데, 교과위에서 지금 나흘째 파행이 되고 있다. 어떠한 이유라도 국감을 소홀히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남은 기간에 충실히 국감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한 부족했고 소홀했던 국감은 보충해서 마쳐주시기를 바란다. 위원장과 양당 간사께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국감이 더 이상 파행되면 대표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오늘은 대정부질문에 관한 회의를 한다. 산적한 국정과 민생현안에 대해서 격의 없는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실무회의를 하겠다.
2011. 9.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