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7일 국정감사중반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적 경기불황과 환율의 요동, 그리고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와대도 비상경제대책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경제 상황에서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긴밀하게 세계경제의 요동을 대처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불안심리 확산 또한 막으면서 침착하게 위기를 호기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는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긴밀한 대처능력을 발휘하여 신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겠다. 이제 예산안도 발표가 되었다. 새로운 경제상황에 예산안이 적절한지 잘 대처하고 있는지도 국회에서는 예결위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야·정이 적절한 시기에 경제위기대책에 관한 당·정·청 협의를 긴밀하게 진행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감에서도 국민들이 혹시라도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를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검토하여 문제점을 국감 중에서 지적하고 대책도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 국감이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대표부는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두 곳 상임위에서 일부 파행·중단되었던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야가 한마음으로 사소한 문제가 있더라도 걸려 넘어질 것이 아니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막중한 권능이자 의무인 국감을 성실하게 진행하도록 모든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이제까지 당에서는 44분의 국감우수의원을 모셨다. 의원님들의 의견과 특히 간사분들의 평가, 아울러 국감 우수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지난주 목요일,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수정안이 추가된 일반특혜관세법안(GSP)이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 측은 한-미FTA 법안처리에 칠부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민주당의 자기부정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한-미FTA가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던 당시에 추진되고 체결되었다는 것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이 잘 알고 계신 바이다. 황당한 것은 요즘 민주당이 다시 협상해야 된다, ‘재재협상’이라고 부르면서 소위 ‘10+2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 9개항이 민주당 집권시절 타결했던 내용 그대로인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와 같은 한-미FTA 비준 반대는 마치 어미가 자기 자식을 부정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한-미FTA를 가지고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것이야 말로 참으로 한심하고 낡은 발상이다. 한-미FTA는 국제경제사회에서 우리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한-미 FTA의 중요성을 아주 잘 지적한 이 말씀은 놀랍게도 손학규 민주당 대표께서 2008년 4월 18일 KBS 라디오방송에서 한 말씀이다. 이때는 2008년 4월 9일 총선이 끝난 직후가 된다. 그 당시, 손학규 대표께서는 통합민주당의 대표이셨다.
- 또 한 말씀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자 한다. ‘내 지지율이 10%로 떨어지더라도 눈치 보지 말고 한-미FTA를 추진하라.’ 이 말씀 누가 한 것 같나. 이 말씀은 다름 아닌 故노무현 前대통령께서 재직 당시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지시하신 말씀이다. 민주당은 집권 당시에 이와 같이 한-미FTA를 세계에서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하면서 야심차게 추진을 해왔는데, 이제 야당이 되었다고 해서 180도 뒤집는 행태, 이런 것은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 앞에서 다시 한 번 추스르고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손학규 대표께서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다. 이것도 2008년 총선 직후에 한 언론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다. ‘한-미FTA를 무서워 할 이유가 없다. 미국과의 통상력을 높이고 세계와 경쟁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 하셨다. 이 말씀을 이 시점에서 다시 잘 되돌아보고 한-미FTA 우리 국회에서의 비준에도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이상이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서울시장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알고 있지만, 지난주 후보자등록 결과 김충환 의원과 나경원 최고위원, 두 분이 신청을 했다. 일요일 밤늦게 공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선출방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했다. 논의 결과 시민여론조사 50%, 당원여론조사 50%, 5:5로 하기로 했다. 당원여론조사 50% 중에서는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4:6 구성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대의원, 당원, 국민참여선거인단, 여론조사의 구성비율을 그대로 준용한 방식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김충환 의원께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사퇴하시면서 나경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따라 잠시 후 8시 30분에 공심위를 개최해서 나경원 최고를 우리 당의 후보로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되면 최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만 남아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하게 될 것인데, 이번 선거는 이념선거나 정치선거가 아닌 오직 서울시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생활 중심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념선거, 정치선거가 되면 결국은 네거티브가 되고 공격성 선거로 변질되면서 혼탁해진다. 또 혼탁해지면 서울시민의 생활이 결국은 후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오직 서울시민 또 서울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를 통해서 상대후보와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단일화에 여념이 없는 야권에게 말씀을 드린다. 이번만큼은 흑색선거, 폭로선거, 정치선거를 지양하고 선의의 경쟁과 합리적인 정책대결로 이번 선거를 모범적으로 치르자는 제안을 한다. 이상이다.
2011. 9.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