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최근에 대통령 측근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 김두우 前홍보수석 비리를 비롯해 신재민 前차관의 비리연루 의혹문제가 연일 언론에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신재민 前차관의 비리연루 의혹문제를 조속히 수사를 착수해서 밝혀주기 바란다. 그리고 청와대에 요청을 한다. 정권후반기에 권력비리, 친인척비리, 측근비리, 고위공직자비리,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청와대에 요청한다. 정권 후반기에 들어가면 언제나 대한민국 정권들은 후반기에 권력비리 또는 측근비리, 친인척비리, 고위공직자비리로 침몰했다. 그래서 청와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지난 토요일에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여약사대회를 갔다 왔다. 지금 정부에서 곧 국회에 제출할 약사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좀 국민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서 국민 안전성을 외면하는 법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진통제의 대표적인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간독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약사의 관리 없이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 감기기침약의 주성분에는 에페드린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에페드린은 일종의 한외마약으로 필로폰 성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기기침약을 약사의 관리 없이, 한외마약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감기약을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 진해거담제인 ‘러미라’ 같은 경우에는 다량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환각의 효과를 나오는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마약으로 분류되어있다. 이러한 국민의 안전성을 도외시하는 이런 의약품들을 약사에 관계없이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정책위에서는 약사법개정안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 점을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ㅇ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1주일이 지났다. 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ㅇ 마지막으로, 최근에 시민후보로 등장한 박원순 후보가 한강수중보 철거주장을 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신곡수중보를 철거하겠다고 했고,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는 신곡수중보와 잠실수중보 둘 다 철거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다. 현재 한강에 있는 두 개의 수중보는, 잠실수중보는 1986년도에, 신곡수중보는 1987년도 25년 전에 한강종합개발하면서 만든 것이다. 당시 수중보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상수원 확보, 홍수조절, 바닷물역류현상방지 등 다목적으로 만들었다. 진보정권 10년 동안에도 한강수중보 철거하자는 말은 없었다. 아무런 책임 없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지도 않고 한강의 수중보를 철거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다. 잠실수중보 바로 위에 팔당댐 아래까지 서울·인천·경기 2,500만 명이 이용하는 12개 침수장이 있다. 이 수중보를 철거하게 되면 이 침수장을 전면적으로 이전하게 해야 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갈수기에 한강이 바닥을 드러나는 일이 생긴다. 박원순 후보의 과거행적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 4대강반대,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이라크파병 반대, 한-미 FTA 반대, 제주 민군복합기지건설 반대 등 ‘반대’만 전문으로 해온 무책임한 반대전문가이다. 그런 공약을 할 때에는 수도권 전체 시민들의 식수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문제도 예산수치를 반영해서 예산을 정확히 추계해보고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반대해야 한다고 본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업무를 시작한다. 그야말로 국민의 사법부가 될 것을 기대한다. 특별히 대법원이 현재 과도한 업무 부담을 어찌하면 합리적으로 경감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현안일 것이다. 특히 전원합의체로서 법률해석의 통일을 기하도록 해야 할 대법원 본래의 기능에 맞도록 대법원을 재구성하는 일이 남아있다.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의 정신에 따라서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스스로 마련하고 제시하여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국회도 사법부가 훌륭한 사법개혁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하면서 국회가 할 사법개혁에도 이점을 폭넓게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사법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청문회에서 밝힌 소신대로 초심을 지켜나가는 훌륭한 대법원장이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ㅇ 정당정치는 정당이 서로 마주보고 대치하는 대치적 상황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정당정치의 의미는 정당이 국민을 마주보고 서로 나란히 서는 동렬적 상황에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는 정당간의 대립상황에서 무조건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대법원장 표결에 참여한 것은 한나라당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대승적으로 양보했다는 점보다는, 국민 앞에 사법부의 공백을 막아서 함께 여야가 대법원구성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정당정치의 복원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 아울러 이 점에 비추어서 최근에 교과위에서 자유민주주의 논쟁을 하면서 파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논쟁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논쟁이지만, 우선 품위 있게 논쟁을 해야 할 것이고 국정감사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새롭게 전개되는 정당정치의 뜻을 반영하여 역행하지 않도록 오늘 인천·경기 교육청 국감부터는 국정감사가 정상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과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컸다. 특별히 서울교육청은 곽노현 교육감이 구속된 채로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서 위태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져있기 때문에 철저히 국정감사를 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생략되었던 서울교육청 국정감사는 반드시 어느 때에는 회복되어서 국정감사기간 내에 서울교육청 국정감사를 마쳐져야 할 것이다. 상임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직을 걸고 교과위 정상화에 매진하여 국민 앞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지난 목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정부가 경제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며칠간 심각한 경제위기의 경고신호가 켜졌다고 본다. 지난 주말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신용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일종의 가상금리인데, 이 CDS 프리미엄이 급등해서 200bp가 넘었고, 외평채 가산금리도 치솟아서 200bp가 넘었고, 또 장기채권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고, 장기·단기 금리역전현상이 나타나고 환율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으며, 주가는 폭락했다. 이런 금융지표들이 최근 지난 주, 또 이번 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저는 이게 1997년, 2008년 겪었던 우리 외환위기, 또 금융위기에 이은 또 다른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신호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 지난 주 금요일에 정부가 막판에 개입을 해서 환율을 막는 것은 달러를 풀어서 일단 진정을 시켰지만, 과거 경험으로 보면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외환보유고로 환율급등을 이런 식으로 금요일에 했던 그런 오퍼레이션 식으로 막는 것은 늘 한계가 있고, 그렇게 막다보면 외환보유고를 곧 소진해서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건 우리가 97년, 98년, 08년에 다 겪었던 경험이다. 그래서 정부가 하루하루를 보고 그렇게 시장을 방어하는데 급급할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다. 대통령께서 귀국을 하시고, 또 IMF 월드뱅크총회에 참석했던 기재부장관, 또 한국은행 관계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귀국을 하면, 저는 정부가 금주부터는 이 상황을 경제위기 비상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비상대응체제에 곧바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비상대응체제로 갈 때, 저는 우리 당과 국회도 이 경제위기가 절대 97년, 98년, 2008년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도 찾아내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 지금은 우리 경제가 만약 경착륙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최대한 경제가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뭔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기재부장관이 워싱턴에서 무디스나 S&P 같은 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굉장히 튼튼하게 보고 있다, 그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지만, 저는 무디스나 S&P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정말 튼튼하게 보고 있고, 그게 앞으로 있을 신용등급의 조정에 반영이 된다면 정말 다행한 일이지만, 그거 하나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정도로 지금 국제금융시장이나 우리 상황이 위급하다는 이런 판단을 갖고 있다.
- 이런 금융지표의 악화가 오기 이전에도 우리 경제는 이미 성장둔화, 물가문제, 전·월세문제, 저축은행문제, 거기에다 가계부채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은 무엇을 이렇게 가리거나 그냥 안이한 자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직접 진두지휘를 해서 경제문제에 총력을 기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위기가 발생한 과거경험을 보면, 결국은 빈곤층과 서민층이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 이런 위기상황이 올수록 우리 당은 빈곤층과 서민층이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같은 재정이라도 그 분들을 위한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ㅇ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표님께서 측근비리,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저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에 엄정한 수사와 진실을 밝혀줄 것을 저도 촉구를 한다. 다만 이 문제는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터지고 있는 이 문제의 끝이 어디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은 검찰대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소임을 다해주고, 또 대통령께서 이 측근비리, 권력형 비리,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청와대가 특단의 기구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자정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저희 당도 저는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여당이 되고나서, 야당 때 저희들이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유지해왔던 그런 야당시절의 엄격함을 여당이 되면서 많이 훼손당했고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당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를 포함해서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정노력은 서둘러서 당헌·당규가 정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조치를 당 대표께서 빨리 취해주시기 바란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경제상황에 대한 유승민 최고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제 대통령께서 귀국한 만큼 비상경제대책체제를 우리 당·정·청간에 긴밀하게 가동하면서 무엇보다도 시장과 국민이 위험을 있는 그대로 알려서 신뢰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둔 시기적절한 대응이 앞으로 일정기간 있어야만 이 위기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 다 짚으셨기 때문에 한 2~3가지만 간단하게 짚겠다.
ㅇ 지금 수출대기업에 달러가 쌓여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금요일에 달러를 풀도록 해서 환율방어에 나섰다. 은행들은 단기차익금을 중장기 차익금으로 차환, 롤오버(roll over)하기 위해서 유럽계 은행이나 국제은행계에 나갔지만 주요은행들이 실패했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다. 결국 외환, 그리고 국제금융기관 간의 국제거래에서 위험요인이 쌓이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을 시장과 국제금융에선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국내적으로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방어선이 쳐지거나 정부가 차단되면 결국 해외투기자본들과 국제금융의 큰손들이 우리 국내의 금융기관들과 증시에 소액투자자들을 희생양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부(富)의 불공정한 이전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미리미리 원칙을 지키면서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ㅇ 두 번째는, 정유업계들이 이미 정유제품의 재수출을 통해서 환율인상에 따른 자신들의 부담을 다 보전하고 있고, 환율인상에 따른 헤지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개월 전에 장기공급계약으로 과거의 가격으로 다 수입을 해놓고도 환율인상을 핑계로 해서 지금 다시 유가를 올리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장기적인 유가예측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예상 때문에 큰 상승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국가적인 위기와 국민들의 물가상승의 압박이 심한 이런 시기에, 그야말로 홍수를 이용해서 폐수를 방류하는 식의 이기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와 우리 경제당국이 적절한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2011. 9.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