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교과서 서술지침에 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에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한 것에 반발을 해서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 20명중에 9명이 사퇴를 했다. 이에 덩달아서 민주당 교육과학위원들도 정부지침에 반발해서 고시철회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DJ, 노무현 정부 때 사라지기 시작한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다시 복원한다고 해서 사퇴하거나 반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 우리 헌법에 이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여러 군데 나와 있다. 정당해산의 요건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은 해산한다, 그렇게 되어있고 또 헌법 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또 경제조항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나온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지난 60년 동안 서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위헌정당해산결정을 한 바도 있다.
-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교과서에 등재시키겠다, 그렇게 교과부가 발표한 것을 두고 일부 사학자들이나 민주당 교과위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이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고,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자성을 촉구한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대표님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부연하고, 다른 논점으로 넘어가겠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의 근본가치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이 인권이고, 바로 이것을 지키는 문서가 헌법이다.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칭하는 제도가 인민민주주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한 가치관을 명지해놓고, 무엇보다도 헌법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와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수립되어 온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우리 후손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역사교과서 6종 중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표현을 한 것이 1종 뿐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 차제에 화두로 떠오른 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교육과 또 우리 정치사회 전반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혹자는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를 배제하는 것 아니냐, 라고 우려를 표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안에는 경제헌법조항에서 보듯이 수많은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한 계파로 파악이 되는 것이 헌법논리이다. 따라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자유민주적 가치와 그 기본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되고,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도 바로 우리 당의 최대가치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확보에 놓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ㅇ 어제 다행스럽게도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여야 함께 처리된 것에 대해서 기쁨을 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 저희 대표부가 출범하면서 공격을 쌓아놓는 ‘복싱게임’이 아니라, 신뢰를 쌓아 나가는 ‘크레딧게임’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하고, 또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원내대표부 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어제 우리 정치가 정쟁에서 올바른 정치로 나아가는 조그마한 주춧돌을 놓는 감회를 느꼈다. 야당에, 특히 민주당에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 쌓아놓은 신뢰가 더욱 커져서 우리 정당과 정치사를 크게 쇄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새로 출범하는 사법부의 임무가 막중하다. 특별히 법조일원화를 중심으로 해서 대개혁이 이루어지는 사법부의 새로운 수장께 국민이 신뢰하고, 존경과 사랑을 마음껏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 아울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법부상을 확립해주실 것을 또한 바란다.
ㅇ 국정감사가 시장선거나 또는 다가오는 총선 때문에 매몰되고, 또 지역이익 챙기기에 일관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그동안 언론평가를 보면 대단히 성실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국정조사에 임하시는 것으로 보도되어서 마음 든든하다. 특별히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활약상이 돋보이는 점을 원내대표로서는 자랑스럽고, 크게 기대하는 바이다. 당에서는 그날, 그날 간사와 동료의원들의 평가를 모아서 그날의 훌륭한 국감의원님들을 스스로 저희들이 뽑아서 감사편지와 존경을 표하고 있다. 앞으로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국정감사로서 그야말로 민생국회의 면모를 새롭게 하는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한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우리 경제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 우리 한나라당이 경제 살리는 한나라당, 또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경제였다. 지금 상황이 안팎으로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다. IMF가 우리 경제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고, 내년도 경제전망이 계속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겪었던 어려움보다 지금부터 내년까지 또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올해, 내년에 겪을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문제해결을 지연시킨 측면이 상당히 있어서 지금 손쉬운 대책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 당이 정부에 올해와 내년의 경제운용을 경제안정이라는데 최고우선순위를 두고, 경제운용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을 하고, 우리 당도 올해, 내년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나가야 되겠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서울시장 선거 양상과 관련해서 고언을 드리겠다. 이석연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보수분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 당 지도부가 영입인지 추대인지 모르겠지만, 유력한 후보로 접촉을 하다가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낮춰보는 듯한 이러한 반응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당사자들의 반발도 있다.
-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우리의 전략과 지도부의 언급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본다. 동력을 끌어 모으고, 단합하는 쪽이 이긴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결코 안이하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결국 한나라당이 후보를 냈을 때, 범여권이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대처할 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아시다시피 선거 마지막 판까지 후보가 갈라져서 나갔을 때의 표의 분산, 그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후보가 1명이 된다 하더라도 선거구도에 대해서 당 밖의 후보와 당 안의 후보가 양립하는 상황은 선거 구도를 우리의 의도와 달리, 보수내부의 이념논쟁으로 끌고 간다. 지금 이석연 후보를 추대한 8개 보수단체는 수도이전, 무상급식 좌우논쟁, 그리고 이명박 정부 이후의 이념으로서의 반공내지는 국가정체성을 지켰는가, 라는 그러한 이념적인 문제를 이유로 한나라당에 대한 불신과 한나라당 밖에서의 보수의 정계개편을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내부의 이념논쟁이 축이 되고, 막상 다른 쪽은 생활정치, 또는 좌우를 뛰어넘어선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와 시정을 이슈로 내걸고, 국민들의 팍팍한 삶에 대해서 생활밀착이슈로 초반부터 구도를 잡아나갈 때 후보의 숫자와 관계없이 우리의 서울시장 선거구도가 빗나가게 된다. 그런 점에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후보가 하나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수가 결집해서 이길 수 있다, 라는 이러한 단순한 계산법이 아니라, 이미 선거이슈와 구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그 구도를 규정하기 위한 경쟁과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치열한 조정과 노력을 통해서 최상의 구도를 만들어내는데 지도부가, 특히 대표님께서 앞장서주시기 바라겠다.
ㅇ 두 번째로 간단한 사항이다. 10월 26일 날, 서울에서 양천구청장 보궐선거도 이루어진다. 공천심사위원회가 어제 100% 주민여론조사방식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구청장을 하던 과거의 우리 한나라당 출신후보가 있기 때문에 복당을 시키면서 모든 후보들을 끌어안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현재의 당협위원장들이 우리 당원들과 지지 세력들을 포용하고 단합시키면서 본선에서 필승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경선절차에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원들이 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만 마련해달라, 그런 일환으로 당원 50%, 일반여론 50%, 그것을 마지노선으로 하는 당헌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위는 잘 모르겠고, 누차 간곡하게 얘기를 했고, 그래야 결국 본선단합을 위한 경선결정 이후에 지역단합에 나설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그냥 결정이 되고 말았다.
- 물론 이후에 노력을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 핵심당원들이 반발하고, 일부후보들이 경선불참을 선언하고 지금 역시 범한나라당 세력의 분열을 공심위가 자초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시정조치와 대책을 공심위에서 해주셔서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풀어주시기 바라겠다. 결론은 상관이 없다. 대신 주민들과 당원들이 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공심위에 이러한 정신을 반영시켜주시기 바라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저는 민생예산 당정협의를 해온 결과, 오늘 보육교사, 장애인, 빈곤아동, 저소득층 관련 복지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당정협의를 해온 결과를 오늘 이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9시 반부터 정책위의장실에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2011. 9.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