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6일 국정감사 대비 사전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와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를 비롯한 인사에 대한 의결이 있을 것이다. 또 국정감사 대상자 확정문제가 있고,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의 의결이 있을 것이다. 원만한 의사일정을 기대해본다. 다음주부터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먼저 무엇보다도 정책감사로 규정했다. 국감 본래의 목적인 정책적 대안 제시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한 상황에서, 그동안의 국정 전반을 감사해서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이 무엇인가를 국민 앞에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내용은 민생에 관한 국감이 되겠다. 친서민·중산층 보호라는 한나라당의 정책기조에 따라서 그동안 저희 대표부가 준비해왔던 5대 민생, 등록금문제와 비정규직·인턴과 같은 취업문제, 보육을 비롯한 아이좋아특위에서 준비하는 정책문제, 전월세·자기집 마련에 관한 주택문제, 노후대책을 마련해주는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민생에 대한 집중적인 국감을 통한 점검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보수정당으로서의 한나라당이 취해야 할 국익을 두텁게 하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겠다. 국방을 비롯해 외교, 그밖에 국익에 관한 전반적인 국감을 통해서 18대 국회의 대미를 장식하겠다. 두 번째는 품위 있는 선진국회로서의 모습을 갖는 ‘일하는 국회상’을 보임으로써 국정감사를 통하여 국회의 진면목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많은 스타 의원들의 출현을 통하여 국민들이 다시 한 번 국회와 우리 의정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ㅇ 어제 갑작스런 단전으로 국민들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이제 폭염이 지났다 해서 사전 예고도 없이 단전상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당으로서 철저히 그 원인규명을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데 앞장설 것이다. 특히, 병원 응급실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당황하셨던 국민들께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지경부장관이 이미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오늘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상임위를 열고 오후에 이 문제를 따져서 국민들 앞에 밝혀드리겠다. 다시는 후진국형 단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오늘 상임위를 중심으로 하여 이 문제에 대비하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이번 국정감사는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그동안 친서민,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잘 보살펴서 보다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만드는 그런 정책개발을 힘써 해왔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여야 간에 정책경쟁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한나라당 정책위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친서민정책들이 속속들이 우리 국민들 가슴에 파고들 수 있도록 홍보의 장으로 잘 활용하여, 우리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정책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비공개 회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국감을 대비해서 다음 주부터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국감상황체제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다. 금년도 국감의 목표는 민생국감이고 친서민·중산층 보호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도록 하겠다. 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원내수석부대표인 제가 상황실장을 맡고 원내부대표단 12명이 순번제로 매일 한 명씩 야간에 상근하면서 수시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서, 사안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매주 화요일 개최되던 원내대책회의는 국감대책회의로 전환해서 오전 8시에 개최되며, 국감대책회의에서는 초반 대책점검, 전반기 주요 성과 및 문제점 점검, 최종이슈 점검 등이 예정되어 있다. 상임위별로 국감활동지침을 말씀드린다. 첫째로 매일 국감 개회 전에 간사 주재로 사전전략간담회를 개최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이를 통해서 일일주요동향체크와 돌발변수 대비를 통해 팀플레이 위주의 국감을 진행해주시기 바라고, 또 어떤 이슈 발생 시에 관련 상임위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도 유지해주시기 당부 드린다. 매주 2회씩 상임위별로 간사가 주재하는 국감현황 토론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란다. 매주 2회씩 국감현황 토론회의를 해서 상임위별로 야당의 공세에 대한 대응사항을 정비하고 금번 국감에서 당의 중점지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작년 국감지적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상이다.
<이인기 행안위원장>
ㅇ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화요일 둘째 날, SSM과 지방상인들의 생활 관련 여러 가지 보호차원에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소환을 했다. 그런데 소환 일정이 잡히기 전에 외국에 출장이 잡혀있는 계획은 모르겠지만, 국회 소환통보 후에 인위적으로 해외일정을 만들어서 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분명히 해서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말씀을 드린다.
ㅇ 두 번째는 23년 전, 1989년도에 부산 동의대 사건이 발생했다. 그때 감금된 전경 5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20대 젊은 전·의경 경찰관들이 감금된 전경들을 구출하러 작전을 펴서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도서관 위에서 학교를 점령하고 있던 학생들이 경찰관들에게 신나를 뿌리고 화염병 던져서 그 자리에서 7명의 20대 경찰관들이 불에 타 죽었다. 그 후에 화염병을 던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내지 무기징역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감 중에 사면이 되고 그 후에 그 분들이 2002년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아서 평균 2500만원, 최고 몇 억씩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경찰관들을 방화·치사한 형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시켜주고 경제적인 보상을 주고 민주화유공자의 명예를 주었다. 그러나 불에 타 죽은 경찰관들은 23년이 되도록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가에서 아무 것도 챙겨주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한나라당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그 학생들이 사면되고 민주화유공자로 인정이 되고 경제적인 많은 보상을 받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4년이 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것도 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그 문제도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인기 위원장님이 중심이 되어 억울함이 없도록, 또 응당의 국가보훈이 이루어지도록 당에서 집중적으로 대처해주셨으면 한다.
2011. 9.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