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국감을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ㅇ 현재 28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한다. 그러나 현행법대로 하면 투표를 한 번 할 때하다 두 번씩 공관을 방문해야 된다. 재외선거인등록 때 한 번, 투표할 때 한 번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50개 주가 있는 미국의 경우에 대사관 하나와 총영사관 13개를 합한 공관의 수가 14개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시카고 총영사관 같은 경우에 미국의 17개주를 관장하는 총영사관이 되는 바람에, (재외국민유권자들이) 시카고 총영사관에 투표 등록하러 한 번, 그리고 투표하러 한 번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된다. 그래서 280만 재외국민유권자들이 투표할 때는 직접 공관에 가더라도, 재외선거인 등록만이라도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 2007년도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문을 보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국외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이중의 불편을 자꾸 주는 것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조치가 된다. 지난 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러한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우편등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합의만 되면 우편등록이 현실화되어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원내대표님은 이러한 기본권 침해 조항에 대해 꼭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
ㅇ 어제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방안에 따른 전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에 따른 결과라고 한다. 이번 조치가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었던 상호저축은행문제를 안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지만, 이번 영업정지로 선의의 예금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서민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고, 금융당국은 특혜 시비소지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오늘부터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앞으로 20일간, 총 563개 기관에 대해서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될 것이다. 품위 있게, 그러나 땀 흘려 일하는 국회상을 국정감사에서도 관철하고자 한다. 국익과 민생을 살리는 정책감사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한나라당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야당이 재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나라당이 야당의 입장으로서 철저하게 국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곽노현 교육감과 같이 민주당의 지원을 받는 단체장의 경우에도 한나라당은 소홀함이 없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감사를 하겠다. 당의 우수한 국정감사 우리 의원님들께는 응분의 칭송과 또 이에 대한 예우를 하도록 하겠다.
ㅇ 저로서는 원내대표로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의 요구를 다 받아들였다. 민주당 몫이니 조용환 후보를 존중해달라는 말을 언명해달라고 해서,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의원총회에서 언명한 바가 있었고, 또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의 언론보도는 박선영 의원의 유도심문에 말린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음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이 점도 소개했다. 아울러 8분의 후보들에 대한 한 투표용지에 연기명으로 일괄투표하자는 안도 받아들인 바가 있었는데, 다시 이를 바꿔서 조 후보에 대해서만 분리단독 선표결을 하자고 해서 이 점도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감과 법률의결만 한 채, 나머지 인사표결을 퇴장함으로써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사이에 조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나 한나라당 측의 우려를 민주당은 아울러 존중해주셔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수호자인 헌법재판관의 적격성은 여야를 떠나서 국가관의 입장에서 헌법재판관이라는 최고법관의 적격성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사이에 과거나 현재 조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증빙자료가 있으면 계속 국민 앞에 내놓으셔야 할 것이다.
- 여당으로서는 이제 23일이면 퇴임하는 대법원장이라는 사법부 수장의 막중한 지위를 공석으로 둘 수가 없다. 마지막 본회의 가능성이 21일에 있지만, 이 때에는 여야가 함께 사법부 구성에 같이 자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도 지금 양승태 후보에 대한 거부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문제와 사법부 수장의 동의 의결은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야대표가 계속 의논을 하겠지만 민주당의 동참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어제 10.26 재보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우리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반드시 후보를 낸다, 이렇게 우리 공심위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당연한 결정이고 우리 당이 서울시장 후보문제를 두고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의 복지TF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활동 중에 있다. 몇 가지 중요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복지TF에서 빨리 방향을 정해주시기를 요청을 한다. 특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문제나 기초노령연금문제, 특히 급식과 보육의 문제에 대해서 빨리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린다.
- 지난 8월 24일에 지난 서울시장이 물러나게 된 주민투표가 실시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 이번에 우리가 어떤 후보를 우리 당이 공천을 하든지 반드시 언론이나 또 야당에서, 예컨대 급식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묻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후보를 내더라도 우리 당의 복지TF와 우리 당 지도부가 급식이나 보육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고, 또 우리 후보는 그 입장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복지TF가 빨리 우리 최고위원회의에 방향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지도부가 서울시장 선거에 임하는 몇 가지 중요한 복지정책의 입장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복지TF가 모든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 입장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전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
ㅇ 정전사태는 인재(人災)인 동시에 시스템의 붕괴라고 생각한다. 이 전력거래소라는 게, 과거에 한국 전력이 혼자 하던 송전·배전·발전을 이 모든 분야를 독점적으로 해오다가 2001년에 전력거래소를 설립했다. 그 이후에 이 전력거래소가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어제 지경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보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선조치 후사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분이 물러나고, 원인규명을 하고, 빨리 새로운 사람이 와서 수습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경부 장관 한사람이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 감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경부와 전력거래소, 그 다음에 발전·송전·배전에 해당하는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시스템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에 왔는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해서라도 분명히 원인을 규명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문제만 하더라도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광범위하게 이번에 한번 결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ㅇ 마지막으로 저축은행 2차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원칙을 지키면서 억울한 분들 위해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뭔지 고민을 할 시점이지만, 금융당국이 이런 발표를 할 때마다 추가조치는 없다, 추가조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해왔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발언의 신뢰의 문제가 제기가 된다. 이번에도 추가조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융당국이 이런 조치를 발표하면서 추가조차는 없다면서 또 앞으로는 상시구조조정을 한다, 이렇게 애매한 이야기를 하는데, 금융당국이 원칙을 지키면서 다루는 한마디, 한마디도 저축은행 예금자들,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지난 15일 정전사태에 관해서 저도 유승민 최고위원과 똑같은 견해이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장관 한 명이 물러나는 것으로 그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행정 전반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시스템적 결함과 해이를 바로 잡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와 관련된 경미한 징후가 보인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 역시 그렇다.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예비전력량이 맞는 것인지, 비상매뉴얼은 제대로 작동된 것인지, 평시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정전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이제 생활안전이 참으로 중요한 시기이다. 이런 생활안전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국정책임자가 솔선수범해서 안전문제를 챙겨야만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안전선진국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안전에는 사소한 것이 없다’는 개념을 갖고 국민의 세세한 일상에까지 주의를 기울이는 세심한 행동이 필요할 때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당에서는 일단 국정감사, 당정회의를 통해서 이 사건경위를 파악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유승민 최고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결단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되겠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정전사태 이후에 대통령께서 한전을 방문하셔서 잘 먹고 잘 자는 사람들이 예고 없이 전기를 끊은 것에 대해서 격분을 하고, 분노를 표출하셨다. 감정은 똑같겠지만, 저는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점이 있다고 본다.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열심히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여름철에 특급의 긴장상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매우 정상적인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정상적인 보통의 주의를 기울여도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있는 그것이 진정으로 선진국 시스템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라고 생각을 한다. 더욱이 집권여당은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 대통령은 한전을 질타하고, 장관은 전력거래소를 질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들이 우리 시중의 뜻있는 분들과 국민들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자성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항상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주력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신경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각성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 아울러서 우리나라 전력요금체계는 국제가격이나 우리 산업구조, 서민구조를 비추어봤을 때 매우 기형적인 구조이다. 현대, 삼성, LG를 비롯한 수출대기업들이 산업비용 전력요금체계를 통해서 절감하는 비용, 이는 다른 말로는 국제원가체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이득이 되겠다. 연간 수천억을 넘고 있다. 통계로 잡기에 따라서는 조 단위에 육박할 것이다. 반면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그런 업종들은 가장 에너지효율이 낮고 가격이 비싼 전기에너지를 쓰는 형태로 왜곡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전이 민영화되면서 민영화됐기 때문에 전력요금이 올랐다는 것을 그 오해를 피하기위해서, 사실 역대 정권 모두에서 전력요금을 손대지 못하고 있다. 반면, 노무현 정부 때에는 2조 원 가량의 한전 적자를 재정으로 메워준 바가 있다. 아마 이 정부에서도 적자는 쌓이고 있다. 적자를 그때그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쌓아두다가 나중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재정해서 메워주는, 이러한 조삼모사식의 에너지가격보존정책은 이제는 근본적으로 손을 볼 때가 왔다.
- 저는 길은 이렇다고 생각한다. 가격기구가 작동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실제 전력요금보다 실제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생산성 창출의 결과가 낮은 것들은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가격체계를 작동시켜야 된다. 대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가격 때문에 생활수준이 떨어질 수 있는 대다수의 서민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형태의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에너지복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기름 한 방울 안 나고 에너지 자급률이 5%도 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미래의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 복지문제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이 정부에서부터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7개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2차 조치가 내려졌다. 97년 IMF위기를 맞기 직전에 환율관리에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 구제금융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지만, 내 임기 중에는 IMF로 구제금융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끌고 끌다가 결국 나중에는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면서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바람에 우리의 정말 피 같은 우리의 기업들을 헐값에 넘겨야 되는 그리고 엄청난 구조적인 고통을 당했던 바가 있다.
- 어저께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진작 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거품, 그리고 당시에 부동산 경기에 힘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저축은행들이 모두 부실을 떠안고 있는 상태에서 공적자금을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 라는 우리의 정책당국 또는 정치권의 어떤 움직임 때문에 계속 저축은행 부실구조조정이 늦어지다가 ‘Mr. 소방수’라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물론 개인의 몫은 아니겠지만 박차를 가하면서 1차 ,2차 조정을 했다. 물론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되겠지만, 더 큰 것은 우리의 금융시스템, 앞으로 닥쳐오는 선진국,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에서의 경기후퇴흐름 때문에 앞으로 예상치 못하는 경제외부충격이 예고되고 있다.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실, 그리고 우리 내부의 폭탄은 미리 다 뇌관이 제거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저축은행 부실구조조정이 늦춰지면서 그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회계를 분식하면서 위험을 키워온 점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유승민 최고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우리 금융 감독권한과 그것을 다 동원해서 철저히 파헤치고, 앞으로의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그리고 유사사태의 재발을 위해서 정말 우리 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한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우리 서울시장 후보선출과 관련된 당의 과정이 잘 정리가 되는 듯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 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는지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당이 아니라, 개인에게 끌려 다녔다. 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당의 복지와 교육과 급식과 보육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당의 입장과 후보들의 개인의 생각들이 토론을 통해서 그 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 또 하나는 전임 시장의 행정이나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시민이 요구하는 그러한 정책방향을 정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민사회세력의 에너지와 정책, 이것을 우리 당이 끌어안으려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우리 당의 후보를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당당히 선출해야 되겠지만 아울러 그런 시민사회세력의 에너지와 정책을 받아들이려는 노력 역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ㅇ FTA문제는 이제 상정이 됐을 뿐이다. 이제 시작이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농림위나 지경위가 우리 상임위원장이 아닌 관계로 우리 원내대표단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
ㅇ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남북관계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류우익 장관도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개성공단이야말로 북한에게 시장경제를 전파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 방법이라는 데 동의를 했고,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를 표했다. 또 우리 당도 앞으로 이런 유연한 남북관계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차제에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통일특구법안이 제출되어있다. 이것을 여야합의로 조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바로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2011. 9.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