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어제 시작된 국정감사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서 이번 국감이 충실하지 않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언론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국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정감사에 대해서 정부에 보다 더 성실한 준비태도를 촉구하고 특별히 장관들의 국감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문광부의 예를 보면, 장관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는데 차관은 외국출장을 나간다는 상황에 대해 우리 의원들께서 국감태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다시는 없도록 관계부서의 성실한 태도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상임위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국감 우수의원을 매일매일 선발해서 격려하고 또 수고하신 것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명단은 별도로 저희가 배부해드리고 응분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다.
ㅇ 내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용훈 대법원장 임기가 9월 24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법부 수장이 선출되는 절차가 마쳐져야만, 다시 말씀드려서,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의 의결을 마쳐야 새로운 사법부가 구성이 된다.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우리 사법부는 그야말로 3부의 한 축으로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국회는 적기에 임명동의안 가결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사법부 수장을 위시한 사법부 구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사법부의 인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법부상(像)을 구상하는 중대한 시점이다. 이제 국회는 여러 것을 초월에서 표결에 임하여야 하고 의결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절차문제로 민주당이 개회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사법부를 구성하는 일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의장님과 의논해 내일 10시에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도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거부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내일 있을 본회의에 참여하여, 여야가 함께 사법부를 구성했다는 이야기가 남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국감 첫날 잠시 돌아봤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잘 지키면서 정책감사에 열중하는 모습들 잘 봤다. 당 정책위에서는 이번 국감이 정쟁이 아닌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 정책위의 ‘친서민 정책’에 대해서 여의도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반응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서 국감에 참고하도록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이 내용들을 국감 진행 중에 정책대안으로서 잘 제시함으로써 우리 한나라당은 새로운 친서민 정책들이 국민들의 가슴속에 파고들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께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 우선 국회 운영방향에 관한 공감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다. 우리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 등 민생법안과 예산통과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라는 것과 또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과 내년 정권교체에 대한 성과를 내는 데 총력전을 펴겠다는 그런 국정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를 물었다.
- 한나라당, 여당 입장에 더 공감한다는 답변이 52.5%로 나와 있고 야당의 입장에 더 공감한다는 답변이 28.2%로 나왔다. 압도적으로 한나라당의 국회운영방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다. 예산 확보로 복지예산에 쓸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답변이 50.9%, 추가감세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요 논리인 기업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지 못하고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클 것 이라는 답변이 23.3%로 나왔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당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지지율이 더 높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학교 등록금 혜택 차등지원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긍정평가가 59.1%, 부정평가가 23.2%로 나왔다. 특히 대학생 응답자 중에서 긍정평가가 58%에 달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이 당이 제시하고 있는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이 실제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57.9%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했다.
- 다음으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당에서 당정협의를 거쳐서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 그전보다 발전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는 대답이 43.1%, 여전히 미흡한 대책이라고 답변이 37.1%, 이 부분은 앞의 다른 부분보다도 조금 미흡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미흡하다는 답변보다는 발전된 대책이라는 응답이 6%p 정도 높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조사에서 추가감세 중단이나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등 한나라당에서 펼치고 있는 친서민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국민들 지지를 잘 반영해서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잘 각인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참고로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4,032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조사를 통해서 실시했고, 지난 주말 9월 17~18일 저녁 오후 6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실시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54%이다. 그리고 당 정책위에서는 이번 국감참고자료로 민주당이 지난번 김대중·노무현 정부 집권 시절에 주요 정책들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해서 적극 도입하고 또 강력 추진해왔던 정책들, 이제는 야당이 되었다고 해서 입장을 180도 뒤집은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어제 각 의원실로 보내드렸다. 이 자료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 충분히 활용해서 야당의 국정발목잡기 행태가 어떤지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정책홍보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선출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사흘간 후보자 등록신청을 공고를 하고 있다. 9월 22일(목), 23일(금) 양일간 후보자가 등록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서 접수 마감이 된 이후에 공천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체적인 공천일정 및 세부적인 선출방법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 말씀드린다. 언론을 통해 우리가 마치 당 후보를 선출한 이후, 외부인사와 또 다른 경선을 치를 것처럼 보도된 바 있다. 전혀 사실과 다르고 우리 당은 처음부터 검토된 바도 있다. 이는 공당으로서 취해선 안 될 편법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 당 후보와 외부인사 간의 또 다른 경선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한나라당 후보를 내세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다만 한나라당의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있다는 말씀드린다.
ㅇ 조직활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서울지역 당협 핵심 당원 대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 내일 당협 4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인터넷 상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위주로 교육 중이다. 오늘은 구로갑, 금천, 영등포갑, 영등포을 등 4개 당협 교육을 진행 중이고, 9월 한 달 서울지역 당원대상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오늘은 종로, 중구, 용산, 구로을 등 4개 당협의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실질적인 디지털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재보선 승리의 초석을 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ㅇ 조금 전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때 펴왔던 정책들이 야당이 되면서 많이 바뀐 내용들을 정책위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매일로 다 보내드렸다. 이것은 국감에서도 당연히 활용을 하시되, 지역에 있는 당원들 당원교육에 또 대국민 홍보에도 직접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란다.
<허태열 정무위원장>
ㅇ 이번에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는 내주부터 1주일간 우리 정무위원의 절반이 해외국감에 나선다. 처음으로 한다. 아시다시피 금융산업은 국제적으로 실시간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한국의 금융시장이 따로 있고 미국의 금융시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조그마한 금융사고가 국내 금융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산업을 국내적 시각과 국내적인 정보만 가지고 금융산업 전체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실시하고자 한다.
- 두 번째는 우리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들이 ‘글로벌’이라는 명분 아래서 지사, 지점, 영업소, 출장소라는 이름으로 약 100조에 가까운 한국의 금융자산이 외국에 나가고 있다. 몇 년 전에 모 은행이 카자흐스탄 지점에 출자했다가 금융사고로 인해서 그냥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서 그것이 결국에 국내 그 금융회사 회장 교체까지 가지고 온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지금 신고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에서 너무나 많은 지점, 지사, 출장소, 영업소라는 형태로 나가고 있다. 그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연 건전한 수익모델을 갖고 나가는지 차제에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해외국감을 계획하고 국회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서 내주부터 일주일간 다녀오게 되었다. 물론 지금 현재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고 있지만,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절반의 정무위원들은 국내에 남아서 국내의 국감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린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 바란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금융이 막중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국감을 해주시기 바란다.
2011. 9.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