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국정감사에 여념이 없으시고 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으신 가운데, 오늘 세 번째 모이시라고 해서 원내대표로서는 송구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만약에 궐위가 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대단히 중대한 사태가 일어난다. 법원의 사법행정을 비롯한 재판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대법원장께서는 이제 사법부에 남아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 법원은 상당히 단일화되어 있어, 법원구조상 인사는 거의 전국에 걸치기가 쉽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가 늦어질 때에는 국민의 재판 또한 상당히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을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로서는 정시에 대법원장 임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상정을 해서 의사일정을 잡은 후에 민주당이 퇴장 또는 불응하였기 때문에 정회된 상태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러할 때에는 의장께서 의사일정을 잡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는 정치적으로 여야가 원만한 합의 하에 하나하나 표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관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현재로서는 양승태 후보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또 오늘 저희들이 만부득이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다만, 오늘 표결에는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있었다. 저도 여러 번 설득을 하고, 많은 간곡한 부탁을 드렸다. 오늘 함께 사법부 구성을 마치는 것이 여야 모두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도리이다, 또 지금 민주당이 현안으로 삼고 있는 조 헌법재판관 후보에 관한 건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의총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바라건대 그 사이에라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민주당이 함께 표결에 임해서 여야가 사법부를 함께 구성했다는 이야기를 남겼으면 한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은 오늘 만부득이 의장께서 진행하시는 투표절차에 참가해서 성원을 이루고, 표결에 임하여 오늘 사법구성을 마치는 데 저희들은 참여하겠다는 것이 당의 의사이다.
- 오늘 상세한 말씀은 비공개회의 시에 드리겠지만, 오늘 저희들이 취하는 입장은 지금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야가 함께 사법부를 구성해야 된다는 원칙과 취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아울러 국민 앞에 사법부 수장의 궐위라는 헌정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을 우리 집권여당으로서는, 다수당으로는 감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진행하시는 투표절차에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 무소속과 함께 참여한다, 라는 것이 저희 입장인 것을 국민 앞에 우선 밝혀드린다. 대단히 감사하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저는 오늘 당 정책위가 펼치고 있는 기부문화, 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구상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 특별한 제안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서양속담에 ‘행동은 말보다 크게 이야기한다(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라는 말이 있는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얘기이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솔선수범하는 행동, 자기희생,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오늘 의총을 계기로, 이런 솔선수범, 또 자기희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실천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고자 ‘행복 나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행복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실 이것 아니라도 여러 형태로 기부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뜻을 같이 해서 매월 세비에서 1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되면 이제 퍼센트로 보면 1% 이상 될 것이다. 그 기부된 모금액은 국내 최대의 법정기부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여러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어린이,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지원, 다문화가정 아동지원, 미혼모 여성가장지원, 빈곤아동 등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주시는 의견들을 참작해서 기부대상을 지정하고자 한다.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님들께서 모두 이러한 우리 실천운동에 동참하신다는 뜻에서 박수를 쳐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총의(總意)에 의해서 이렇게 뜻이 모아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번 주 중에 의원실을 통해서 신청양식을 배포해드리겠다. 서명해주시면 이것을 모아서 다음주 목요일쯤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약정서 전달식을 개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천운동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11. 9.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